한국전력이 그간 무료로 송·배전망을 사용해 온 중소 민간 발전사에 망 사용료를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해마다 배전망 연결 신청이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 발전소가 별도의 요금은 지불하지 않아 전력망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학계에서도 전력 생산에 효율적인 송배전망이 요구되는 만큼 태양광 발전소 증가에 맞춰 전력망 확대가 수반돼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2017~2023년까지 7년간 국내 기업의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가 33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기업의 지적재산권 강화를 위해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애플페이가 수천만 명에 달하는 국내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중국 알리페이에 넘긴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우리 정부와 기관의 조사에는 무성의한 답변만 늘어놓으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그간 경쟁사 대비 뛰어난 보안을 자부해 왔던 애플의 이중적 태도에 많은 소비자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이에 애플페이 등이 받게 된 처분에도 많은 이목이 쏠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구글, 메타 등 자국 빅테크를 규제하는 외국 정부에 대한 대응책으로 ‘보복관세’ 카드를 꺼내 들었다. IT 업계에서는 그간 미국이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우리 정부의 규제 움직임에 반대 의사를 피력해 온 만큼 한국 또한 보복관세의 사정권에 놓였다는 분석을 내놨다.

정부가 '국가 AI컴퓨팅 센터' 사업 개시를 위한 밑 작업을 본격화했다. 향후 민관 합작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는 등 산업계와 적극적으로 협력, 거대 AI 개발을 위한 인프라를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벌써부터 해당 사업에 대한 의구심 어린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취지가 유사한 미국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발표 직후부터 잡음을 빚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의 국가 AI컴퓨팅 센터 사업 역시 유사한 논란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전체 전력 거래량에서 가장 비중이 높았던 발전원이 ‘원전’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석탄을 제치고 원전이 1위 발전원으로 등극한 것은 18년 만에 처음이다. 원전 생산 전기가 차지한 비중도 1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사업(대왕고래 프로젝트)이 진행 중인 울릉분지에서 최대 51억7,000만 배럴의 가스·석유가 추가로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검증 작업에 착수했다. 이번 검증 절차를 통과하면 지난해 발표된 최대 140억 배럴의 매장량에 더해 총 191억 배럴로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가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용인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용인 국가산단은 728만㎡ 부지에 대규모 팹(Fab) 6기와 3기의 발전소, 60개 이상의 소재·부품·장비 협력기업 등이 입주하는 대형 국가 전략사업으로, 전체 단지 준공 시까지 360조원에 이르는 민간 투자가 이뤄져 160만 명의 고용과 400조원의 생산 유발 등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된다.

미국 정부가 자국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테크놀로지(마이크론)에 반도체 지원법(CHIPS Act) 보조금 지급을 확정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재집권을 코앞에 둔 지금 인텔, 대만 TSMC에 이어 마이크론까지 반도체 보조금을 확정하면서 미국 정부 정책에 따라 현지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고민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비상장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민간 플랫폼들이 위기에 빠졌다. 금융위원회의 지속적인 비상장주식 규제 강화로 거래 대금이 급감하면서다. 업계에서는 당국의 과도한 규제로 인해 비상장주식 거래 시장 전반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옛 NAFTA) 회원국인 멕시코와 캐나다의 모든 상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한국 기업에도 ‘비상’이 걸렸다. 북미 시장을 타깃으로 완성차회사와 가전업체는 멕시코에, 배터리회사는 주로 캐나다에 생산기지를 마련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통상당국과 경제계는 무차별 통상 압박의 여파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까지 미치진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국회 회기 만료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됐던 토큰증권발행(STO, Security Token Offering) 법안이 재발의된 가운데, 여당 대표의 발언에 힘입어 법제화 불씨가 되살아났다. 업계에서는 한국거래소가 STO 장내시장으로 준비해 온 신종증권 시장 개장이 연내 어려워진 상황에서 시장 관심을 다시 살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이에 증권사들도 STO 개막을 위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치권에서 가상자산 투자 소득 과세와 관련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싣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재차 유예 카드를 꺼내 들면서다. 여야 간의 견해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상황 속에 시장 의견 역시 첨예하게 대립하는 추세다.

가맹점 대상 비자·마스터카드 관련 설문조사 실시
“IFR 수수료 인하 효과 거의 무력화” 지적 잇따라
합의종결 10년 만, 다시 반독점 검색대 오른 비자

미국에서 오랜 시간 이어져 온 비자와 마스터카드의 반독점 갈등이 유럽으로도 옮겨가는 양상이다. 유럽연합(EU) 반독점 당국이 비자와 마스터카드의 수수료 관행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면서다. 업계에서는 EU가 두 회사의 정산수수료법 준수 여부를 시작으로 시장 반독점 행태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에서도 '교내 스마트 기기 사용 금지' 법제화할까
프랑스·영국·미국 등은 이미 관련법 제정해
스마트폰·SNS 시장에는 악재, 에듀테크 시장에는 기회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상하면서 학교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국회는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으며, 지금까지 교내 휴대전화 수거가 '인권 침해'라고 규정하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도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 청소년의 스마트 기기 이용 제한과 관련한 논의가 빠르게 진전되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관련 시장에 '지각변동'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정 '반도체 지원 강화' 강조
반도체특별법 통과에 속도 
전문가들 "인력 수급이 더 시급" 한 목소리

경기 둔화와 민생 악화가 계속되자 당·정이 반도체산업특별법 제정 등 민생 입법 추진에 뜻을 모았다. 당정은 이번 정기국회를 ‘경제 살리기 골든타임’으로 보고 정쟁과 관계없이 민생 입법에 성과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하남시·한전 분쟁 속 '추미애 의원 법안' 논란 예고
하남시 "증설 약속한 적 없어" vs 한전 "MOU 맺어놓고 뒤집어"

산업부·한전,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계획 발표
한전 “적자 해소와 전력망 확충 위한 인상”
대한상의·한경협 "비용 함께 분담하는 방안 고민해야"

산업용 전기요금이 또 오른다. 지난해 11월 이후 약 1년 만이다. 산업계에서는 과거 싸고 안정적인 공급으로 우리 제조업의 경쟁력 원천이었던 전기료가 이젠 비싼 요금과 수급 불안으로 기업 발목을 잡는 형국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기부 '스타트업 혁신 기술 보호·구제 방안' 발표
기술 탈취 처벌, 시정권고에서 시정명령으로 강화
특허법·중소기업기술보호법 등 관련법 개정 추진

정부가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혁신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기술 탈취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스타트업이 기술 탈취로 손해가 발생하면 양도·판매에 따른 실손해 외에 기술개발 비용까지 손해액으로 인정하고 기술 탈취에 대한 행정 조치는 시정권고에서 시정명령으로 강화된다. 또한 스타트업의 분쟁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 자문 서비스를 신설하고 스타트업 기술 탈취에 대한 조기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강력한 수도권 데이터센터 신설 규제에 신규 공급 줄어
입지 분산 촉진하려면 관련 규제·혜택 구체화해야
"데이터센터 신설 반대한다" 부정적 주민 여론도 걸림돌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의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센터 공급이 급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력·인프라 등이 집중된 수도권 지역에 데이터센터 건립 수요가 몰리는 가운데, 정부가 전력 부담을 분산하기 위해 수도권 데이터센터 신설에 제동을 건 결과다. 업계에서는 데이터센터 입지 분산을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규제가 아닌 시장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