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상한제 오나" 불안에 떠는 배달업계
소상공인-배달 플랫폼 의견 평행선 달려
美, 수수료 상한제 도입 이후 '쓴맛' 봤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내놓은 배달 수수료 상한제 공약을 두고 업계의 긴장감이 가중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진행 중인 수수료 상생안 논의가 불발될 경우, 수수료 상한제 입법 움직임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수수료 상한제의 법제화 가능성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2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 쿠팡이츠,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 민생 단체 등이 참여하는 '배달 앱 사회적 대화 기구'를 출범하고 논의를 진행 중이다. 지난해 말 공정위 주도 상생 협의체에서 나온 배달 수수료 상생안이 사실상 '반쪽짜리'라는 비판이 커지자, 민주당 차원에서 별도 상생안 마련에 나선 것이다.

다만 배달 앱 사회적 대화 기구는 아직 뚜렷한 협상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배달 플랫폼 업체들이 주장하는 수수료율과 민주당, 입점업체 단체 측이 주장하는 수수료율의 간극이 큰 탓이다. 이에 업계에선 민주당이 배달의민족과 쿠팡에 제시한 협상 기한(올해 7월) 내에 상생안을 확보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지난해 열린 상생 협의체는 넉 달에 걸쳐 12차례의 회의를 진행한 끝에 겨우 최고 수수료율을 7.8%로 하는 상생안을 도출했으며, 이마저도 일부 입점업체 단체가 반발하며 퇴장한 끝에 나왔다. 이번 대화 기구는 배달 플랫폼 노동조합의 참여로 인해 지난해보다 이해관계가 한층 복잡해진 만큼, 향후 논의가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상생안 협상이 불발되면 민주당의 수수료 상한제 입법 움직임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이강일 민주당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수수료율에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공정위 역시 지난해 말 상생 협의체 운영 당시 “상생안 합의가 안 될 경우 입법 등 추가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수수료 규제, 득인가 실인가

수수료율 상한제에 대한 시장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우선 배달 앱에 입점한 점주들은 배달 수수료 부담이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만큼, 상한제 도입은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공플협)에 따르면 음식점 점주들은 매출의 30~40%를 플랫폼 중개 수수료와 배달료 등으로 지출한다. 매출 10만원당 약 3만~4만원이 비용으로 빠져나가는 셈이다. 공플협 김준형 회장은 “배달 앱이 더 이상 생존 위협 요인이 되지 않도록 총수수료율 규제가 시급하다”며 "이 대통령의 상한제 공약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돌파구"라고 강조했다. 

반면 플랫폼업계는 중개수수료와 배달료가 시장 경쟁에 의해 자연스럽게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가 개입할 경우 시장 자율성이 훼손되며, 서비스 개선과 기술 혁신에 대한 유인이 줄어들 수 있다는 주장이다. 총수수료에 대한 일괄적 규제가 오히려 중소상공인의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수수료 상한제가 도입되면 기존보다 배달 기사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줄어들고, 이는 서비스 속도나 만족도 저하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줄어든 수수료 대신 배달비, 음식값 등이 높아지며 배달 시장에서 이른바 '풍선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한다. 

美의 제도 도입 전례

일각에서는 미국 등 여타 국가의 관련 정책 실패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앞서 지난 2021년 미국 뉴욕시는 소상공인 이익이 줄어든다며 배달 앱 수수료 상한선을 23% 수준으로 낮췄다. 이에 미국 3대 배달 앱인 도어대시·우버이츠·그럽허브는 뉴욕시를 상대로 수수료 상한제 반대 소송을 냈고, 지난 4월 말 겨우 합의를 마쳤다.

합의 직후 뉴욕시의회는 외식업주가 더 많은 주문과 매출을 창출하도록 이들의 각종 마케팅 활동을 허용하는 대신, 배달 앱이 추가로 20%의 '서비스 향상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종전 미국 배달 앱들의 배달 수수료가 최대 30% 수준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규제 이후 최대 수수료가 오히려 오른 셈이다.

북미 지역에선 정부의 지나친 시장 개입이 소비자 피해를 가중했다는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정부가 수수료 상한선을 정한 이후 오히려 소비자의 비용 부담이 커졌다는 것이다. 실제 마이크 설리번 캐나다 웨스턴온타리오대 교수 조사에 따르면, 수수료 상한제가 도입된 이후 북미 지역에서 소비자가 부담하는 추가 배달비는 평균 4.69달러(약 6,500원), 배달 음식 가격은 평균 4달러(약 5,600원) 올랐다. 이 같은 부작용이 확인되자 시카고·덴버·샌프란시스코 등 미국 각 지역은 줄줄이 수수료 상한제를 폐지하거나 정책을 유연화하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