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신저로 가짜 앱 설치 유도하는 사기 수법 확산, 최대 1억1,000만원 피해 입기도
정부합동수사단 꾸렸지만 한계, "해외 기업에 국제 공조 요청해도 회신율 낮아"
기업 압박 강화해야 한단 의견↑, "범죄자 색출 위해선 기업과의 협력관계 형성 필수"
메신저로 대화를 걸어 가짜 앱 설치를 유도한 뒤 수천만원을 편취하는 신종 사기 수법이 횡행하고 있다. 이에 정부와 경찰은 정부합동수사단을 꾸리고 수사 역량을 강화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지만, 대책 마련 이후 수사가 지지부진하게 이뤄진 사례가 적지 않다. 해외 기업에 국제 공조를 요청해도 회신이 오지 않는 경우가 빈번한 탓이다.
'최복동'이란 목표 아래 채용 앞장서던 스타트업들, 국내 인력 역량 부족에 불만↑
대기업들 사정 다르지 않아, 전반적으로 한국인 생산성 낮다는 인식 퍼져
리모트 근무 확산되며 해외 기업 인재 뽑아쓰는 경우도 크게 증가 추세
최근 모 스타트업의 한 데이터 과학자가 동료 직원의 무능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현하는 자리에 참석한 적이 있다. 학문적인 훈련이 전혀 안 돼 있는 탓에 모르는 문제는 무조건 챗GPT에 질문하고, 챗GPT의 버전이 높아지면 좋은 답변을 내줄 수 있으니까 회사에 예산을 더 달라고 하는 인력이라는 혹평이었다.
특허 기술 판매에도 대우 안 했다? 직무발명보상금 소송 릴레이
재판부 LG전자 패소 판결, "기술 매각에 따른 보상금 지급이 마땅"
일부 사례선 승소, "부제소합의 이후 추가 보상은 합의에 위배"
LG전자가 다수의 특허 기술을 개발한 직원들에게 직무발명보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개발된 특허 기술을 판매하면서도 개발자들에게 금전적인 대우를 해주지 않은 것이다. LG전자 측은 "불용 기술이라 양도해도 실익이 없었다"고 반박했지만, 법원들은 연달아 LG전자에 패소 판결을 내리며 직무발명보상금 미지급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다.
택배기사 산재·고용보험 미신고 적발, 쿠팡 CLS 과태료에 2억9,600만원 부과
노동자 친화 정책 이어왔지만, "개인사업자 전환으로 책임 부담 줄일 수도"
경험적으로 드러난 개인사업자 택배기사 폐해, "초과수당 없고 자율성도 낮아"
쿠팡 상품 배송을 맡은 택배 영업점 일부가 택배기사에 대한 산재보험·고용보험 가입을 미뤄온 것으로 드러났다. 산재·고용보험은 사업장의 규모·형태와 관계없이 당연가입이 의무다. 이에 따라 이들 영업점엔 과태료 3억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경기도, CJ라이브시티와의 K-컬처밸리 협약 해제
CJ라이브시티, "행정적 지원 부족으로 사업 추진 난항"
과기부 ‘국가 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발표
우주, 양자 등 예산 늘고 감염병, 수소, 미세먼지 줄어
기재부, 26일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 방안 발표
대기업 과잉 혜택 경계하던 야당도 '100조원' 지원책 제시
美·中·EU 등 주요국 반도체 지원사격 의식했나
정부가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지원 방안을 내놨다. 해외 주요국 정부들이 반도체 부문에 대규모 자금을 쏟아부으며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전반이 과열된 가운데, 국내 반도체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과감한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도 반도체 산업에 10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제공하는, 이른바 'K-칩스법'을 필두로 지원사격에 힘을 보태고 있다.
정부, 7월 중국서 판권관리국과 저작권 양자교류 예정
9월에는 일본 문화청과 한국서 AI 저작권 양자교류도
中 법원, AI로 만든 콘텐츠도 저작권 보호받을 수 있다 판결
과기정통부, 스테이지엑스 할당 대상 법인 선정 취소 검토
2,050억원 규모 자본금 미납 상황 두고 견해차 발생
구성 주주 관련해서도 의견 충돌, 제4이통사 또 실패인가
정부가 추진해 온 제4이동통신사업자(이하 제4이통사)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으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가 2,050억원에 달하는 자본금 납입에 실패하면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스테이지엑스의 할당 대상 법인 취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청문 절차 개시를 예고한 가운데, 스테이지엑스 측은 행정 소송을 불사하며 반발의 뜻을 표명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 건 처벌 수위↑, 에스엘바이오텍은 4억원대 과징금 받기도
카카오도 151억원대 과징금 처분, 정작 공공기관은 '최대 20억원' 수준
지나친 과징금 부과에 영세 사업장 부담 확대, "대기업과 단순 비교해선 안 돼"
법원 1심이 관리 부실로 11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업체에 부과된 4억원대 규모의 과징금이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민간 기업에 대한 과징금 규모가 상상 이상으로 커지면서, 업계에선 "중소 사업장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진다.
독일 증권거래소 CEO, 독일 기업들의 몰락은 좌파 정책 탓이라 주장
해외 투자자들이 과거 일본에 그랬던 것처럼 독일 투자 꺼린다 지적
대체거래소 체제 도입에 맞춰 최선집행 의무기준 마련
키움증권은 IT 역량 개발에 승부, 미래에셋은 인력 충원부터
기술창업 전년비 10% 감소, 고금리 장기화 등 원인
스타트업 투자도 2021년 정점 찍고 줄곧 하락세
이대로면 벤처생태계 고사 위기, 규제 완화해야
올해 1분기 기술기반 창업기업이 10% 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부터 시작된 기술창업 감소가 이어지는 양상이다. 이에 신산업·딥테크 분야 유망 창업기업을 키우겠다는 정부 목표에도 비상이 걸렸다.
서울고법, 최·노 이혼 소송 항소심서 노 손들어줘
위자료 20억원·재산 분할 1조3,808억원 지급 판결
산업연구원 "올해 한국 경제 2.5% 성장한다"
회복기 맞이한 반도체 산업, 수출 견인 기대
'반도체 대표 주자' 삼성전자 둘러싼 변수는
산업연구원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GDP) 전망치를 2.5%로 상향 조정했다. 반도체 부문의 업황이 본격적인 회복기에 접어든 가운데,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증가세가 경제 전반을 견인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개인정보 유출 라인에 일본 압박↑, 개선책 '조기 실시' 요구하기도
'라인 탈취' 의혹 기정사실화했지만, "정보 유출에 대한 죗값은 받아야"
PB 상품 우대 의혹 쿠팡, 최대 5,000억원 과징금 부과 전망
업계선 비판 의견, 이준석 당선인도 "시대착오적 정책 판단"
'알고리즘 정상화' 강조하는 공정위, 알고리즘 보정 의미 있을까
쿠팡의 PB(자체 브랜드) 상품 우대 의혹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종 판단이 내달 초로 다가왔다. 최대 수천억원대의 과징금을 물을 수 있단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업계 일각에선 공정위의 문제 제기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더 저렴한 PB 상품을 전면에 내세운 데 실질적인 소비자 피해가 있었는지 의문이라는 시선에서다.
반도체 산업 지원 총 26조원, K칩스법 기한도 연장 수순
소부장 지원 강화에 기대 나오지만, 일각선 '직접 지원' 필요하단 지적도
산업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 발표
태양광은 축소로 '편중 완화'하고 해상풍력은 확대 추진
해상풍력 이해관계자 범위 설정 난제, 구체적 제도 나와야
정부가 특정 발전원 쏠림, 난개발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과정에서 빚어진 문제 해결에 본격 착수한다. 풍력발전은 인허가 절차에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보급을 확대하되 그간 '나 홀로' 성장한 태양광은 향후 입지·계통 여건 등을 까다롭게 들여다 볼 계획이다. 아울러 신재생공급의무화(RPS)제도는 단계적으로 축소한다는 방침 아래 개선 방향을 공론화를 통해 수립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