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 정책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술진흥원(이하 '농기원')이 시행하고 있는 농식품 창업 벤처 지원 사업이 낮은 지원 금액 때문에 선정 기업의 중도 포기를 막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농식품 창업 벤처 지원 사업에 선정된 370개 기업 중 중도 포기한 기업은 32개사였다. 특히 32개 기업 중 대부분이 중소벤처기업부 창업 패키지 사업에 중복 선정돼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정부가 제조업 창업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16개 부담금을 면제해주는 부담금 면제 제도 일몰 기간을 5년 연장키로 했다. 아울러 기술 침해를 당한 중소기업이 신고는 쉽게 하고 소송 부담은 낮출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함께 개선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정책금융기관이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추가 지원한다. 중기부 정책금융 대상 기관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기술보증기금(기보),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 등이다. 중기부 정책금융기관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특별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시행해왔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함이다. 이를 통해 올해 8월 말까지 대출 2조7,000억원, 보증 76조5,000억원 등 총 146만 건에 79조원가량이 지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금융위원회 중소기업들의 숙원이었던 각종 회계 부담에 대해 금융당국이 회계 규제 완화 대책을 내놨다. 지난 5일 금융위원회는 외부감사비용 축소 등 중소기업의 회계 업무 부담을 덜고 경영진의 회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 회계 부담 합리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기획재정부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6일 클라우드 분야 국내 최초 유니콘 기업인 메가존 클라우드에 방문해 벤처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벤처 투자 동향 등 국내 벤처생태계의 여건을 점검하고 향후 글로벌 최고 수준의 벤처투자 생태계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메가존 클라우드를 비롯한 벤처기업 및 벤처캐피탈사, 벤처캐피탈협회, 여성벤처협회, 한국벤처투자,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등 유관기관에서 10여 명이 참석했다.

지난 7일간 '플랫폼' 관련 키워드 클라우드/출처=㈜파비 데이터 사이언스 연구소 2020년 봄부터 국내 벤처투자업계에는 '플랫폼' 투자 바람이 불었다. 장기 기술 개발해야 하는 도전적인 R&D(연구·개발) 주제를 잡고 있는 기업 대신 빠른 속도로 서비스의 모양새를 갖출 수 있고, 그 기업에 많은 사용자를 끌어들이는 것이 서비스의 핵심인 경우를 말한다. 이커머스 쇼핑몰들이 대표적인 사례로 쏘카,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등이 벤처투자업계에서 '플랫폼'으로 인식됐다.

지난 7일간 '스타트업', '창업' 관련 키워드 클라우드/출처=㈜파비 데이터 사이언스 연구소 5일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이 코리아스타트업포럼으로부터 제공받은 '디지털 산업 고용 촉진을 위한 노동 규제 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5년 미만 스타트업 47곳 가운데 40.4%가 '노동법 규제가 심각한가'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대로 노동법 규제가 심각하지 않다고 대답한 비율은 19.2%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