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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산업 투자 증가는 환경 보호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을 입증한다. 하지만 글로벌 펀드의 신흥시장에 대한 친환경 투자가 강대국에 비해 지나치게 작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 현상은 투자 펀드의 의사 결정에 작용하는 기회 요소와 위험 요소를 이해해야 해결할 수 있다. 실제로 펀드 자체의 특성, 기업들의 주가지수 포함 여부 및 각국 시장 구조 등이 친환경 투자 흐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원격근무의 장점과 적합한 형태에 대한 논란이 뜨겁지만, 직원들이 정작 중요시하는 것은 원격근무 여부 자체가 아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원격근무가 직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을 포함한 기업 문화가 직원들의 직업 만족도와 고용 유지에 훨씬 더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전기차 산업은 그야말로 혜성같이 등장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2012년만 해도 13,000대에 불과하던 생산량이 작년 120만 대에 이르며 글로벌 점유율 76%를 기록했으니 말이다. 하지만 놀라운 중국 전기차의 성장은 중대한 도전에 맞닥뜨렸는데, 바로 역할을 다한 배터리 관리 문제다. 중국이 전기차 산업에서 주도권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해결해야 할 필수 과제다.
중국 경제는 작년 친환경 에너지 투자와 첨단산업 호황을 선봉으로 주목할 만한 경제 성장과 기술 발전을 이룩했다. 하지만 새해 들어서도 계속되는 부동산 위축과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재집권으로 인한 무역 긴장 고조 등 헤쳐나가야 할 도전도 만만치 않다. 중국 정부가 안팎의 장애물 극복을 위해 내놓을 정책들이 어떤 효과를 발휘할지 섣부른 예단은 아직 이르다.
‘전환 국가 생활 조사’(Life in Transition Survey, 중앙 계획 경제에서 시장 경제로 전환한 국가들의 삶의 질에 대한 설문 조사 연구, 이상 LiTS)는 유럽 신흥국과 코카서스, 중앙아시아, 북아프리카 지역 37개국을 대상으로 가구 소득, 고용, 교육, 사고방식, 신념 등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한다. 이번 4차 조사는 이들 국가에서 ‘세대 간 사회적 이동성’이 줄고 ‘기회 불균등’ 현상이 심화하는 가운데 직장 복리후생은 아직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쉽지 않은 현실을 드러냈다. 또한 디지털 기술 보유자가 고용 시장에서 웃돈을 받는 상황과 기후 변화 우려가 환경 정책에 대한 지지로 연결되지 못하는 그들만의 이유도 보여준다.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이하 FTA)은 오랫동안 국가 간 재화와 서비스, 자본 거래의 장벽을 낮추는 데 집중해 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해외 출장’의 장벽을 낮추는 데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다. 실제로 FTA에 구체적이고 집행 가능한 ‘출장 관련 규정’을 적시하면 신규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춰 글로벌 무역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한다. FTA에 특화한 알고리즘을 통한 분석이 이러한 사실을 밝혀냈다.
경제 발전 과정에서 저개발국 회사들은 생산성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신기술을 쉽게 도입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다. 이는 역사적 맥락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19세기 후반 스웨덴이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증기 기관을 도입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렇게 스웨덴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산업화에 성공한 핵심에는 ‘제도 혁신’(institutional innovation)이 자리하고 있는데 바로 ‘현대적 기업’의 출현이다. 회사들은 그 덕에 몸집을 키우고 신기술을 도입해 구조적 장애물들을 넘을 수 있었다.
전 세계가 기후 중립(climate neutrality, 온실가스 순 배출 제로화)으로 가는 여정에는 다양한 도전이 기다리고 있는데, 재생 에너지 시설에 대한 지역 주민의 반대도 그중 하나다. 지역과 연결된 환경 및 경제 문제가 탄소 배출 감소라는 필연적 과제와 갈등을 빚는 것이다. 하지만 이탈리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풍력 발전 시설이 예전처럼 ‘정치적 후폭풍’의 대상이 아니며 심지어는 기후 문제를 의식하는 지자체에 대한 지지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아시아 태평양의 수소 생태계는 탈탄소화를 앞당기고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다. 하지만 기대를 실현하려면 응집력 있는 지역 내 협력이 필수적이다. 일본, 호주 등이 수소 전략의 선봉장으로 나서고 있지만 아직은 각기 다른 정책과 높은 생산 비용이 발전을 막고 있다. 화석 연료 의존을 줄이고 협력을 다변화하려는 통합된 노력만이 경쟁력 있는 수소 생태계를 만들어 지역의 에너지 체계 전환을 앞당길 수 있는 길이다.
인공지능(AI) 기술은 다양한 수준의 데이터 의존도를 보여주는데 이에 대한 규제 환경이 AI 기술의 방향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EU)이 시행한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 이하 보호 규정)은 AI 기술 혁신의 초점을 ‘데이터 비의존형’(data-saving) 기술로 바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해당 기술은 규제 당국이 의도하는 긍정적 효과도 주지만 EU 내 AI 특허 출원 감소 및 기존 대기업들의 시장 지배 강화 등 부작용도 낳고 있다.
앞서 소개한 코로나19 치료법 발굴을 위한 영국의 실험에서 도출된 숫자들을 그저 실제 확률에 대한 주관적이고 결함 있는 추정으로 봐야 할까? 아니면 세계의 객관적 속성으로 간주해야 할까? 물론 양자 세계(quantum world)에서는 아무 인과성 없는 사건도 정해진 확률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현실 세계에 영향을 주기에 너무 미세하기 때문에 지금 논의에서는 제외하기로 한다. 또한 세계가 결정론적(deterministic)인지, 우리가 사건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유 의지(free will)가 있는지에 대한 해묵은 논쟁도 피하려고 한다. 대답이 무엇이든 객관적 확률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삶은 불확실성으로 가득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은 없다. 목전에서 경험한 것이 아니면 우리는 과거에 일어난 일이나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별로 아는 것이 없다. 불확실성을 ‘무지에 대한 의식적 인지’(conscious awareness of ignorance)라고 하지 않던가? 불확실성은 내일 날씨, 다음 ‘프리미어 리그’ 우승 팀, 2100년의 날씨, 고대 조상들의 정체를 포함해 우리 삶의 전체에 놓여 있으며, 이를 극복하고자 고안한 수단이 바로 확률이다. 그런데 확률이 무엇인지 실제로 이해하는 사람이 드문 점을 감안할 때 오늘날 통계를 포함한 대부분의 과학이 확률에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놀라운 성과가 아닐 수 없다.
민주주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권위주의 정권 지지율을 낮추고 민주주의로의 전환할 수 있는 중요한 원동력이다. 이에 연구진은 온라인 및 현장 실험에서 모두 이를 입증했다. 연구에 따르면, 민주주의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은 권위주의 정권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신념을 변화시켜 야당 득표율을 증가시키는 데 효과적이었다. 특히 권위주의 정권 지지 지역에서 효과가 더 두드러졌다.
탄소의 사회적 비용(social cost of carbon, 이하 SCC)은 이산화탄소 1톤 배출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나타내는 핵심 단위다. 최근 개발된 새로운 SCC 계산법은 비교적 간단하게 경제적 생산성에 대한 피해는 물론 반복되는 기후 재해와 재앙적인 기후 티핑포인트(tipping point,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의 거대한 기후 변화)가 가져올 손실을 수치화할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해 탄소세 도입과 시장 원리에 기반한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할 수 있다.
2017년 중국이 플라스틱 포함 수종의 폐기물 수입 금지를 발표하면서 글로벌 폐기물 거래 시스템이 출렁거렸다. 영향은 전 세계에 미쳤는데 특히 대중국 폐기물 수출에 의존하던 유럽 국가들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비회원국에 대한 유럽연합(EU) 자체 수출 규제로 인해 유럽과 OECD 국가들 내에서 폐기물 처리를 해결하느라 극심한 혼란을 겪었다. EU가 ‘폐기물 출하 규정’(Waste Shipments Regulation)의 개정을 앞둔 상황에서 해당 사례는 귀중한 교훈을 제공한다.
전기차화(electrification)를 향해 달리고 있는 글로벌 자동차 업계의 추진력은 혁신을 촉진하는 산업 정책(industrial policies)에 강력히 힘입고 있다. 전기차 기술 발전을 구체적 목표로 설정한 정책들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보조금 및 구매 인센티브(purchase incentives)를 포함한 산업 정책과 전기차 관련 특허 수의 뚜렷한 상관관계가 목격되는 한편, 과거로부터 축적된 기술 자본이 혁신의 방향을 정하는 데 결정적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사실도 입증되고 있다.
탄소세(carbon tax)를 둘러싼 논란의 중심에는 저소득 가구에 불균형적인 소득 감소 효과를 미친다는 사실이 있다. 탄소세가 기후 변화 대응의 효과적인 도구임에도 프랑스의 노란 조끼 운동(Yellow Vests protests)과 같은 대중의 반발을 초래하는 것도 같은 이유다. 하지만 탄소세 수입이 효과적으로만 재활용된다면 정부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효율성과 공정성은 물론 대중의 호응까지 모두 잡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I는 특정 업종에서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켰지만, 사회 전반으로는 논쟁이 있다. 연구에 따르면 AI의 생산성 효과는 업종별 AI 노출도, 채택 속도, 상대적 수요에 따라 달라지며, AI 혜택이 특정 업종에 집중될수록 바우몰 효과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AI와 로봇 기술이 결합하면 이러한 한계를 완화할 수 있다.
전 세계가 화석 연료에서 재생 에너지 기술로 이전하면서 금속 사용량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또한 많은 산업에서 석유 대신 금속 의존도가 늘어나며 인플레이션 양상에도 무시 못 할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석유 가격 인상이 단기간 소비자 물가지수 인플레이션(Consumer Price Index Inflation, 이하 CPI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끼친다면, 금속 가격 인상은 장기간 코어 인플레이션(Core Inflation, CPI 인플레이션에서 식품 및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것)에 더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가 지정학적 갈등과 갑작스러운 경제 위기에 대응해야 하는 빈도가 증가하면서 개별 산업과 기업의 위기 대응 방식을 이해하는 것은 정책 당국의 필수 과제가 되고 있다. 실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유발한 에너지 가격 위기에서 유럽 각국 기업들의 대응 방식은 회사 규모, 생산 기술, 시장 구조, 경영 방식 등에 따라 각기 달랐다. 해당 요소들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는 상황과 목표에 맞춘 효과적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