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LPO 폐지 방침 가시화, 바이든 정부도 FEOC에 따라 IRA 보조금 삭감
EU도 '유럽판 IRA' CRMA 본격 발표, 핵심광물 자원 중국 의존도 낮춘다
7개월간 보험 계약 건수 6만2,000여 건에 불과
가입 번거롭고 참여 보험사 적어 '유의미한 비교' 불가
보험사-플랫폼사 견해차 뚜렷한데 당국은 "개입 어려워"
금융 당국이 야심 차게 출시한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를 통한 계약 건수가 하루 평균 300여 건에 그치는 등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일부 보험사만 참여한 탓에 비교·추천이라는 목적이 무색해진 영향이다. 보험업계와 핀테크업계가 서비스와 관련해 갈등을 빚는 가운데, 금융 당국이 적극적인 의사결정에 나서지 않으면서 반쪽짜리 서비스가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잇단 전기차 화재에 '포비아'까지 확산했는데, 정작 배터리 안정성 평가는 미흡
여전히 대책 마련에 소극적인 정부, 배터리 정보 공개 의무화도 지지부진하기만
대졸 백수 400만 시대
청년들의 눈 높이를 채워줄 수 있는 국내 기업 숫자 절대 부족
오히려 기업들은 글로벌 경쟁을 위해 해외 인력들을 적극 채용해야 할 판국
청년들이 눈 높이 낮추지 않으면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밀리는 현상 계속될 것 전망
사실상 '열패(劣敗)'된 인력들 포기해야 된다 지적도
올해 상반기 대학을 졸업한 후 일도,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가 400만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달 21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월평균 대졸 이상(전문대 포함)의 학력을 가진 비경제활동인구는 405만8,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만2,000명 늘었다. 이는 1999년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이후 상반기 기준 가장 많은 수치다. 비경제활동인구는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사람들로, 일을 할 능력이 없거나 일할 수 있음에도 일을 할 뜻이 없어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사무실 복귀 명령하는 기업들, 생산성 낮은 재택근무 지양되나
직원들은 볼멘소리, RTO 정책 시행에 이직 결정하기도
재택근무 속임수 사례 ↑, 모니터링 프로그램은 윤리 문제 여전
미국발 경기 침체(Recession) 우려가 확산하면서 미국 기업들이 '리턴 투 오피스(RTO)' 정책을 펼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실시했던 재택근무를 종료하고 직원들에게 사무실 복귀를 의무화하기 시작했단 것이다. 국내에서도 재택근무 기조가 철회되는 분위기다. 생산성 및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단 이유에서다.
MBA 출신에 대한 프리미엄 빠르게 사라지는 중
기술적 이해 전무, 교육 과정도 대부분 학부 저학년 기초 과목 수준에 불과
기술적 이해도 키워주는 MBA 출신 아니면 불필요한 학위라는 인식에 공감대 확산
지난 2014년 AMD의 CEO가 된 리사 수 MIT 공학 박사는 당시 "MIT박사가 하버드 MBA 밑에서 일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다. AMD에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다. 그간 기술력을 갖춘 인재들을 제쳐놓고 기업 경영을 2년동안 배웠다는 이유로 기술 기업을 운영하는 고위직에 MBA 출신들이 몰렸던 것에 대한 기술직들의 불만을 압축적으로 표현한 문장으로 업계에서 두고두고 회고된다.
반도체 업황 회복되며 대중국 수출도 '급성장'
美 규제 피해 저성능 AI 칩 판매하는 엔비디아, 우리나라도?
추가 대중국 규제 강화 검토하는 美, 한국 기업 영향은 제한적
7월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21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황 회복기를 맞이한 반도체 부문이 전반적인 수출 성장세를 견인한 결과다. 우리나라의 대중 반도체 수출 회복세를 확인한 중국이 미국발 반도체 수출 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해당 통계만으로 미국의 수출 규제 성패를 단정 짓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복지부, 계약해지 후 ‘250억’ 배상금 요구
LG CNS 컨소시엄, ‘민사소송’으로 맞불
반복되는 SW 대가갈등, 기준 현실화해야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발주했던 보건복지부와 사업을 맡았던 LG CNS 컨소시엄 간 소송전이 불거졌다. 최근 공공 정보화사업에서 과업 변경 이슈로 인한 분쟁이 지속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소송의 향배에 업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
가상자산 소득세 부과, 세율은 지방소득세 포함 22%
과세 유예 주장에 정치권은 '묵묵부답', 총선 이후 정책적 관심도↓
과세 체제 개편안도 구상 완료 수순, 취득가액 산정에 총평균법 도입될 듯
가상자산 소득 과세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가장자산업계 관계자들은 소득세 부과로 인해 시장 전반이 붕괴될 것을 우려하며 과세 유예를 주장하고 있다. 주식보다 손실 위험이 큰 와중에 세금까지 덧붙으면 가상자산의 유인 동기가 사라진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최근 가상자산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이 떨어져 실제 과세가 유예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메신저로 가짜 앱 설치 유도하는 사기 수법 확산, 최대 1억1,000만원 피해 입기도
정부합동수사단 꾸렸지만 한계, "해외 기업에 국제 공조 요청해도 회신율 낮아"
기업 압박 강화해야 한단 의견↑, "범죄자 색출 위해선 기업과의 협력관계 형성 필수"
메신저로 대화를 걸어 가짜 앱 설치를 유도한 뒤 수천만원을 편취하는 신종 사기 수법이 횡행하고 있다. 이에 정부와 경찰은 정부합동수사단을 꾸리고 수사 역량을 강화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지만, 대책 마련 이후 수사가 지지부진하게 이뤄진 사례가 적지 않다. 해외 기업에 국제 공조를 요청해도 회신이 오지 않는 경우가 빈번한 탓이다.
'최복동'이란 목표 아래 채용 앞장서던 스타트업들, 국내 인력 역량 부족에 불만↑
대기업들 사정 다르지 않아, 전반적으로 한국인 생산성 낮다는 인식 퍼져
리모트 근무 확산되며 해외 기업 인재 뽑아쓰는 경우도 크게 증가 추세
최근 모 스타트업의 한 데이터 과학자가 동료 직원의 무능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현하는 자리에 참석한 적이 있다. 학문적인 훈련이 전혀 안 돼 있는 탓에 모르는 문제는 무조건 챗GPT에 질문하고, 챗GPT의 버전이 높아지면 좋은 답변을 내줄 수 있으니까 회사에 예산을 더 달라고 하는 인력이라는 혹평이었다.
특허 기술 판매에도 대우 안 했다? 직무발명보상금 소송 릴레이
재판부 LG전자 패소 판결, "기술 매각에 따른 보상금 지급이 마땅"
일부 사례선 승소, "부제소합의 이후 추가 보상은 합의에 위배"
LG전자가 다수의 특허 기술을 개발한 직원들에게 직무발명보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개발된 특허 기술을 판매하면서도 개발자들에게 금전적인 대우를 해주지 않은 것이다. LG전자 측은 "불용 기술이라 양도해도 실익이 없었다"고 반박했지만, 법원들은 연달아 LG전자에 패소 판결을 내리며 직무발명보상금 미지급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다.
택배기사 산재·고용보험 미신고 적발, 쿠팡 CLS 과태료에 2억9,600만원 부과
노동자 친화 정책 이어왔지만, "개인사업자 전환으로 책임 부담 줄일 수도"
경험적으로 드러난 개인사업자 택배기사 폐해, "초과수당 없고 자율성도 낮아"
쿠팡 상품 배송을 맡은 택배 영업점 일부가 택배기사에 대한 산재보험·고용보험 가입을 미뤄온 것으로 드러났다. 산재·고용보험은 사업장의 규모·형태와 관계없이 당연가입이 의무다. 이에 따라 이들 영업점엔 과태료 3억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경기도, CJ라이브시티와의 K-컬처밸리 협약 해제
CJ라이브시티, "행정적 지원 부족으로 사업 추진 난항"
과기부 ‘국가 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발표
우주, 양자 등 예산 늘고 감염병, 수소, 미세먼지 줄어
기재부, 26일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 방안 발표
대기업 과잉 혜택 경계하던 야당도 '100조원' 지원책 제시
美·中·EU 등 주요국 반도체 지원사격 의식했나
정부가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지원 방안을 내놨다. 해외 주요국 정부들이 반도체 부문에 대규모 자금을 쏟아부으며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전반이 과열된 가운데, 국내 반도체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과감한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도 반도체 산업에 10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제공하는, 이른바 'K-칩스법'을 필두로 지원사격에 힘을 보태고 있다.
정부, 7월 중국서 판권관리국과 저작권 양자교류 예정
9월에는 일본 문화청과 한국서 AI 저작권 양자교류도
中 법원, AI로 만든 콘텐츠도 저작권 보호받을 수 있다 판결
과기정통부, 스테이지엑스 할당 대상 법인 선정 취소 검토
2,050억원 규모 자본금 미납 상황 두고 견해차 발생
구성 주주 관련해서도 의견 충돌, 제4이통사 또 실패인가
정부가 추진해 온 제4이동통신사업자(이하 제4이통사)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으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가 2,050억원에 달하는 자본금 납입에 실패하면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스테이지엑스의 할당 대상 법인 취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청문 절차 개시를 예고한 가운데, 스테이지엑스 측은 행정 소송을 불사하며 반발의 뜻을 표명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 건 처벌 수위↑, 에스엘바이오텍은 4억원대 과징금 받기도
카카오도 151억원대 과징금 처분, 정작 공공기관은 '최대 20억원' 수준
지나친 과징금 부과에 영세 사업장 부담 확대, "대기업과 단순 비교해선 안 돼"
법원 1심이 관리 부실로 11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업체에 부과된 4억원대 규모의 과징금이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민간 기업에 대한 과징금 규모가 상상 이상으로 커지면서, 업계에선 "중소 사업장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