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사업(대왕고래 프로젝트)이 진행 중인 울릉분지에서 최대 51억7,000만 배럴의 가스·석유가 추가로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검증 작업에 착수했다. 이번 검증 절차를 통과하면 지난해 발표된 최대 140억 배럴의 매장량에 더해 총 191억 배럴로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가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용인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용인 국가산단은 728만㎡ 부지에 대규모 팹(Fab) 6기와 3기의 발전소, 60개 이상의 소재·부품·장비 협력기업 등이 입주하는 대형 국가 전략사업으로, 전체 단지 준공 시까지 360조원에 이르는 민간 투자가 이뤄져 160만 명의 고용과 400조원의 생산 유발 등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된다.

미국 정부가 자국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테크놀로지(마이크론)에 반도체 지원법(CHIPS Act) 보조금 지급을 확정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재집권을 코앞에 둔 지금 인텔, 대만 TSMC에 이어 마이크론까지 반도체 보조금을 확정하면서 미국 정부 정책에 따라 현지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고민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비상장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민간 플랫폼들이 위기에 빠졌다. 금융위원회의 지속적인 비상장주식 규제 강화로 거래 대금이 급감하면서다. 업계에서는 당국의 과도한 규제로 인해 비상장주식 거래 시장 전반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옛 NAFTA) 회원국인 멕시코와 캐나다의 모든 상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한국 기업에도 ‘비상’이 걸렸다. 북미 시장을 타깃으로 완성차회사와 가전업체는 멕시코에, 배터리회사는 주로 캐나다에 생산기지를 마련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통상당국과 경제계는 무차별 통상 압박의 여파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까지 미치진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국회 회기 만료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됐던 토큰증권발행(STO, Security Token Offering) 법안이 재발의된 가운데, 여당 대표의 발언에 힘입어 법제화 불씨가 되살아났다. 업계에서는 한국거래소가 STO 장내시장으로 준비해 온 신종증권 시장 개장이 연내 어려워진 상황에서 시장 관심을 다시 살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이에 증권사들도 STO 개막을 위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치권에서 가상자산 투자 소득 과세와 관련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싣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재차 유예 카드를 꺼내 들면서다. 여야 간의 견해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상황 속에 시장 의견 역시 첨예하게 대립하는 추세다.

가맹점 대상 비자·마스터카드 관련 설문조사 실시
“IFR 수수료 인하 효과 거의 무력화” 지적 잇따라
합의종결 10년 만, 다시 반독점 검색대 오른 비자

미국에서 오랜 시간 이어져 온 비자와 마스터카드의 반독점 갈등이 유럽으로도 옮겨가는 양상이다. 유럽연합(EU) 반독점 당국이 비자와 마스터카드의 수수료 관행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면서다. 업계에서는 EU가 두 회사의 정산수수료법 준수 여부를 시작으로 시장 반독점 행태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에서도 '교내 스마트 기기 사용 금지' 법제화할까
프랑스·영국·미국 등은 이미 관련법 제정해
스마트폰·SNS 시장에는 악재, 에듀테크 시장에는 기회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상하면서 학교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국회는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으며, 지금까지 교내 휴대전화 수거가 '인권 침해'라고 규정하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도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 청소년의 스마트 기기 이용 제한과 관련한 논의가 빠르게 진전되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관련 시장에 '지각변동'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정 '반도체 지원 강화' 강조
반도체특별법 통과에 속도 
전문가들 "인력 수급이 더 시급" 한 목소리

경기 둔화와 민생 악화가 계속되자 당·정이 반도체산업특별법 제정 등 민생 입법 추진에 뜻을 모았다. 당정은 이번 정기국회를 ‘경제 살리기 골든타임’으로 보고 정쟁과 관계없이 민생 입법에 성과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하남시·한전 분쟁 속 '추미애 의원 법안' 논란 예고
하남시 "증설 약속한 적 없어" vs 한전 "MOU 맺어놓고 뒤집어"

산업부·한전,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계획 발표
한전 “적자 해소와 전력망 확충 위한 인상”
대한상의·한경협 "비용 함께 분담하는 방안 고민해야"

산업용 전기요금이 또 오른다. 지난해 11월 이후 약 1년 만이다. 산업계에서는 과거 싸고 안정적인 공급으로 우리 제조업의 경쟁력 원천이었던 전기료가 이젠 비싼 요금과 수급 불안으로 기업 발목을 잡는 형국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기부 '스타트업 혁신 기술 보호·구제 방안' 발표
기술 탈취 처벌, 시정권고에서 시정명령으로 강화
특허법·중소기업기술보호법 등 관련법 개정 추진

정부가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혁신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기술 탈취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스타트업이 기술 탈취로 손해가 발생하면 양도·판매에 따른 실손해 외에 기술개발 비용까지 손해액으로 인정하고 기술 탈취에 대한 행정 조치는 시정권고에서 시정명령으로 강화된다. 또한 스타트업의 분쟁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 자문 서비스를 신설하고 스타트업 기술 탈취에 대한 조기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강력한 수도권 데이터센터 신설 규제에 신규 공급 줄어
입지 분산 촉진하려면 관련 규제·혜택 구체화해야
"데이터센터 신설 반대한다" 부정적 주민 여론도 걸림돌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의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센터 공급이 급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력·인프라 등이 집중된 수도권 지역에 데이터센터 건립 수요가 몰리는 가운데, 정부가 전력 부담을 분산하기 위해 수도권 데이터센터 신설에 제동을 건 결과다. 업계에서는 데이터센터 입지 분산을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규제가 아닌 시장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규제 일변도 AI 법안에 업계 우려 확산
우버·에어비앤비 사태 재현될 수도
업계 "모든 규제 담기보다 유연하게 설계해야"

지난달 국회 ‘AI 기본법 공청회’에서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AI 기본법을 신속히 제정하겠다고 밝힌 뒤 법안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다. 금지된 AI 기술의 규정 여부와 고위험 AI에 대한 규제 범위 등이 쟁점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규제 위주의 기본법이 제정될까 우려하는 모습이다.

로맨스 스캠부터 코인 리딩방까지
가상자산 투자 사기 기승, 전년 대비 피해자 28%↑
미국도 가상자산 관련 투자 사기 증가세, 피해액 71%

지난해 가상자산과 관련된 불법행위 피해액이 1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로맨스스캠(연애를 빙자한 사기 범행)’을 비롯해 주식 리딩방, 온라인스캠(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사기) 등 각종 사기 피해 사례가 다수를 차지했다. 올해 들어서도 그 피해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지만 법적 보호장치는 미흡한 실정이다.

자산총액 5,000억 넘어서면 中企 대비 추가 규제 183개
단순실수도 고발·기소 가능, 대상 넓어지고 처벌도 강화
대기업 전환 시 규제 3배로, '피터팬 증후군' 부추겨

기업 규제 입법이 그 끝을 모르고 확산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할수록 규제는 강화되고 혜택은 크게 줄어든다. 이 같은 규제가 기업 규모 선택의 변수로 작용하면서 국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공계 석·박사 중도 탈락률 상승세, 국내 정착한 박사는 30%뿐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공 들여온 정부, '머릿수 채우기'만 치중했나

구글코리아, 방통위 상대 항소
자녀 위치정보 과태료 처분 불복
1심 "위치 추적 시 자녀 동의 필요하다" 판결

구글코리아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법정 다툼 2라운드를 예고했다. 방통위는 앞서 구글 측이 만 14세 미만 자녀의 위치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부모가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법 위반이라고 봤다. 1심 법원도 자녀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방통위 손을 들어줬다.

지난주 기술특례상장 추진 기업 '0'
'파두 사태' 이후 증시 입성 문턱 높아져
기관 투자 줄고 벤처 펀딩도 혹한기 

기술특례상장을 추진 중인 기업에 대한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의 심사 잣대가 엄격해지면서 국내 벤처캐피털(VC)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상반기 결산을 마치고 하반기 상장을 추진하려던 기업들이 높아진 기술특례상장 문턱을 넘지 못하고 일정을 뒤로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