印, 6억 달러 세금 추징·벌급 부과
통신장비 수입 관련 관세 회피 협의
삼성전자 "법 해석 차이, 소송할 것"

삼성전자가 인도 정부로부터 6억100만 달러(약 8,800억원)의 세금 추징과 벌금 부과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가 인도에 통신장비 부품을 들여오는 과정에서 관세 규정을 어겼다는 게 인도 정부 주장이다. 삼성전자는 인도 정부와 법 해석의 차이에 따른 세금 분쟁으로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최근 인도 정부가 반도체 산업 육성에 힘쓰는 만큼 삼성전자에 반도체 생산법인 설립을 요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印 "관세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잘못 분류"

1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인도 뭄바이 관세·소비세·서비스세 상소법원에 인도 세무 당국이 부과한 세금 추징과 과징금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인도 세무 당국은 지난 3월 삼성전자가 통신 장비를 수입하면서 관세를 회피했다고 주장하며 6억100만 달러에 달하는 세금 추징과 과징금 부과 명령을 내렸다.

삼성전자는 2023년께 인도 최대 통신사 릴라이언스지오에 4세대 이동통신(LTE)과 5세대(5G) 통신 장비를 공급하기 위해 ‘원격 라디오 헤드’(기지국에서 신호를 송출하는 부품) 등을 수입했다. 인도 정부는 통신장비 부품은 관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통신장비 완제품에는 세금 20%를 매긴다.

그러나 인도 세무 당국은 삼성전자가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잘못 분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삼성전자에 총 5억2,000만 달러(약 7,411억원) 상당의 미납 세금과 벌금을 납부하라고 했다. 삼성전자 인도법인 임원 7명에게는 총 8,100만 달러(약 1,151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삼성 "통신장비 아닌 부품, 관세 부과 대상 아냐"

이번 결정에 대해 삼성전자가 인도 뭄바이의 관세·서비스세 항소심판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장에서 삼성전자는 문제된 부품이 인도 현지 대기업에 의해 무관세로 수입된 사례가 다수 존재하며, 동일 품목에 대한 관세 부과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해당 제품에 송수신 기능이 없어 '통신장비'가 아닌' 부품'으로 분류되는 만큼 관세를 낼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안은 2018년부터 2021년 사이, 삼성전자가 한국·베트남에서 약 1조1천억 원 상당의 통신기기(리모트 라디오 헤드)를 인도로 들여온 과정에서 발생했다. 해당 부품은 5G 기지국의 핵심 장비로, 릴라이언스 지오 등 인도 대형 통신사에 공급됐다. 삼성전자는 이 부품이 수신·송신 기능이 없는 모듈로 관세 부과 대상이 아니며, 실제로 2017년까지 릴라이언스 지오가 동일 품목을 무관세로 수입한 전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인도 당국 역시 당시 릴라이언스의 수입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 삼성의 입장이다.

삼성은 또, 릴라이언스 지오가 2017년 관세 관련 경고를 받은 이후에도 이 같은 사실을 자사에 공유하지 않았으며, 세무당국 역시 이후 수년간 문제를 제기한 바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로 인해 자사의 입장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한 채, 일방적인 세금 부과가 이뤄졌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했다.

印 정부 반도체 생산법인 설립 압박 가능성

이에 업계에서는 인도 정부가 삼성전자에 반도체 생산법인 설립을 요구하며 이같은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그동안 인도 정부는 외국기업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세금을 소급 적용하거나 과도한 과징금을 매기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현재 정부와 14억 규모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폭스바겐을 포함해 기아자동차, 보다폰, 케언 에너지, 페르노리카르 등도 유사한 이유로 정부와 소송전을 치렀거나 치르고 있다.

최근 인도 정부는 자체 설계한 반도체 생산에 나서는 등 반도체 사업에 시동을 걸고 있다. 2021년에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업체를 유치하기 위한 100억달러 규모의 유치 프로그램 '인도반도체미션(ISM)'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에 삼성전자를 향한 반도체 생산법인 설립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인도 정부는 지난 2022년 삼성전자에 반도체 생산공장 건립을 요청하며 필요한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삼성전자가 인도에 반도체 생산 공장을 설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인프라도 열악할뿐더러 이를 관리할 인력도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다.

아직 인도 반도체 시장이 초창기 단계인 만큼 선단 공정에 집중하고 있는 국내 업체들의 제품에 대한 수요가 낮아 진입 요인이 부족하다는 점도 꼽힌다. 다만 지난해부터 글로벌 반도체 기업인 NXP, 마이크론, TMC 등이 인도에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는 데다 인도의 반도체 시장 성장성이 가파른 만큼 이를 주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코트라(KOTRA)에 따르면 인도 반도체 시장 규모는 지난해 76억9,000만 달러(10조9,505억원)에서 2029년 133억 달러(18조9,392억원) 이상 성장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