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약값 인하 정책 재추진
美 의약품 가격 OECD 평균 대비 약 3배 높아
"1기 때 낮추려다 실패했는데" 오명 씻을 수 있을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처방약과 의약품 가격을 최대 80% 인하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고 밝혔다. 최혜국 대우 정책을 도입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구상이다.

트럼프 "약값 인하하겠다" 공언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처방약 가격을 즉시 30%에서 80%까지 인하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내일 오전 9시 서명하겠다"며 "(해당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 시민들의 의료비가 획기적으로 줄고, 연방 정부의 지출 역시 수조 달러 절감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적으로 약값이 오르고 있으며, 미국은 처음으로 공정한 대우를 받을 것"이라며 "미국은 세계 어느 나라든 가장 낮은 가격을 지불하는 국가와 같은 금액을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최혜국 대우 정책을 도입하겠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특정 의약품의 가격이 독일에서 1만원, 프랑스에서 8,000원, 캐나다에서는 6,000원이라면 미국은 가장 저렴한 가격인 6,000원만 지불하겠다는 의미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게재한 글과 관련해 "이 행정명령의 구체적인 적용 방식은 언급되지 않았다"며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 등 정부 프로그램에만 적용되는지, 혹은 광범위한 적용을 구상 중인지 확실치 않다"고 보도했다.

美 약값, 왜 비싼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미국의 의약품 가격이 매우 높은 수준에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대표적 싱크탱크 중 하나인 랜드연구소의 지난해 2월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처방약 가격은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보다 평균적으로 2.78배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브랜드 약품의 경우 그 가격이 OECD 평균치 대비 4.22배(보험사·약국에 제공하는 리베이트 고려 시 약 3배) 더 높았다.

미국의 의약품 가격이 높은 근본적 원인으로는 가격 협상 구조의 부재가 꼽힌다. 미국은 대부분의 선진국과 달리 정부가 의약품 가격 협상에 직접 개입하지 않으며, 이는 제약회사들이 가격을 자유롭게 인상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다. 아울러 민간 보험사, 약국 혜택 관리자(PBM), 제조업체 간의 복잡한 리베이트 구조 역시 실제 소비자가 부담하는 가격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허 보호 기간 동안 제네릭 의약품(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의약품을 복제하여 만든 의약품)의 진입이 제한되는 시장 구조도 문제로 지목된다.

美 정부의 실패 전례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가격 인하 계획이 순항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정부 차원에서 의약품 가격 조정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전례가 이미 존재하기 때문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첫 번째 임기 때인 2020년에도 같은 취지의 행정명령을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공개 의견 수렴’ 절차 등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이 행정명령을 임시 중지시켰고, 이후 출범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를 철회했다. 

바이든 행정부도 의약품 가격 인하에 힘을 쏟았다. 2021년 행정명령을 통해 의약품 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제네릭 의약품 및 바이오시밀러 승인을 신속화할 것을 지시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직접적으로 가격을 인하하는 대신 시장 경쟁을 유도해 간접적·장기적 가격 억제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2022년 제정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 IRA) 역시 의약품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제정된 법안으로 꼽힌다. IRA에 특정 고가 의약품에 대한 메디케어의 가격 협상권을 신설하고, 제약사가 인플레이션 이상으로 가격 인상 시 차액을 정부에 환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특정 의약품을 지목해 가격을 인하하려는 노력도 있었다. 바이든 행정부는 2023년 고가 의약품 10품목을 콕 집어 가격 인하에 나섰으며, 2024년에는 인슐린 제조사를 대상으로 인플레이션 초과 인상 페널티를 강화했다. 비교적 가격대가 높아 국민 부담이 큰 의약품을 중심축 삼아 시장 압박을 강화한 것이다. 다만 이 같은 시도는 가격 인상 필요성을 주장하는 제약업계로부터 강력한 반발을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