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전후 재건, 과학 및 혁신 분야 투자 ‘필수’
연구개발 투자가 전쟁 수행에도 “큰 힘”
연구 인력 확충, 국제 협력 강화, 지역 거점 마련이 ‘핵심’

더 이코노미(The Economy) 및 산하 전문지들의 [Deep] 섹션은 해외 유수의 금융/기술/정책 전문지들에서 전하는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았습니다. 본사인 글로벌AI협회(GIAI)에서 번역본에 대해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러시아와의 전쟁은 우크라이나의 과학 및 혁신 분야에 심각한 피해를 안겼지만, 해당 분야는 여전히 향후 경제 재건을 위한 주춧돌이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인적 자본 개발 및 국제 협력 강화, 지역 혁신 촉진 등을 포함한 정책 수립을 통해 과학, 혁신 부문을 강화해야 한다. 이는 당장의 전후 복구 목적에서 한발 나아가 우크라이나를 기술 분야 글로벌 리더로 위치시킬 수도 있다.

우크라이나 연구개발 투자, 전쟁에서 “큰 힘 발휘”

혁신은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지만 위기 시에 더 빛을 발한다는 사실을 우크라이나는 전장에서 증명했다. 러시아 침공에 대항한 전쟁에서 우크라이나의 국방 및 의료 기술이 큰 힘을 발휘한 것이다. 대표적으로 전쟁에서 활약하고 있는 드론은 기체 역학, 제어 이론, 무선 통신 등 기초 과학 분야에 대한 사전 연구개발 투자 덕에 가능했다.

러시아 침공으로 이러한 과학 인프라가 다수 파괴됐지만 향후 경제 재건과 성장을 위한 가능성도 결국 같은 지점에 있다. 연구에 따르면 연구개발에 대한 공공 부문의 투자는 전시에도 생산성과 혁신을 북돋운다. 우크라이나는 해당 부문에 대한 투자를 통해 전후 부흥을 준비해야 한다.

전쟁으로 인한 두뇌 유출 복구 ‘급선무’

우크라이나는 강력한 과학적 전통을 보유했지만 전쟁으로 심각한 인력 손실을 입었다. 2022년까지 전체 연구원의 10% 정도가 고국을 떠났고 남은 인력들 역시 전쟁 피해를 입거나 다른 분야로 일자리를 옮겼다. 제2차세계대전의 사례를 보면 이러한 두뇌 유출이 장기적인 피해를 가져오지만 한편으로는 피해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오히려 전후 재건을 위한 혁신을 앞당길 수도 있다.

인력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는 과학 인력의 유지와 영입에 주력해야 한다. 어렵지만 재정 지원을 통해 연구개발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국제 연구 지원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 조치도 시행해야 한다. 단기 해외 연수와 장학금 제도도 과학자들의 복귀를 도울 수 있다.

논란은 있지만 중국의 ‘해외 고급 인재 채용 프로그램’(Thousand Talents Plan, 중국의 해외 거주 과학자 복귀를 위한 지원 제도)을 필요에 맞춰 참고하는 것도 유익할 것이다. 현재 시점에서 해외 거주 과학자들을 협업에 참여시키는 것은 단절된 지식 생산을 연결시키고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해외 연구기관과 협력 강화도 필수

일정 부분 진전을 이루기는 했지만 우크라이나의 주요 국제 과학 연구 프로젝트 참여는 아직 제한적이다. 작년 우크라이나 연구 기관들이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 민관 공동 연구개발 지원 프로그램)에서 받은 지원금이 전체의 0.12%에 지나지 않는 것이 이를 말해준다. 공동 연구비 지원 및 해외 거주 과학자들의 참여를 통해 유럽 및 북미 기관들과 협력을 강화하며 격차를 메워 나가야 한다.

‘지역 연구 거점’ 설치해 경제 재건 ‘주춧돌’로

비극적이었지만 전쟁은 우크라이나의 국방 및 의료 기술 분야 전문성을 증명하는 계기가 됐고 향후 세계적인 협력과 상용화를 향한 전망도 밝다. 국방 관련 연구개발 투자가 민간 분야 적용을 통한 상업화 및 창업, 고용 창출로 연결된 국가들의 사례가 이를 증명한다. 기술 이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 스타트업을 지원한다면 유사한 성공 사례를 만들 가능성이 높다.

우크라이나의 과학 활동은 수도인 키이우(kyiv)와 하르키우(Kharkiv)에 몰려 있었는데 이들 지역이 전쟁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다. 복구를 위해서는 국가 전역에 과학기술 연구 거점을 분산 설치하는 지역 혁신 전략이 필요하다.

이러한 지역 과학기술 중추는 대학과 기업, 지방 정부들의 협력을 강화하는 촉진제가 될 수 있다. ‘UC 버클리-우크라이나 혁신 허브’(UC Berkeley-Ukraine Innovation Hubs, 우크라이나 핵심 산업 및 지역에 건설되는 혁신 네트워크)는 맞춤형 지역 개발 방식이 투자 유치와 고용 창출에 미치는 효과를 보여주는 사례다.

기업-대학 간 협력 프로젝트에 대한 세제 지원과 연구개발 상업화에 대한 규제 간소화도 지식 이전을 가속화할 수 있다. 작년에 입안된 ‘우크라이나 우선 행동 계획’(Priority Action Plan)상의 ‘과학 도시’(Science City) 건설 계획도 과학 중추를 통한 혁신 활성화 조치로 환영할 만하다.

원문의 저자는 율리아 베즈베르셴코(Yulia Bezvershenko) 미국 국립 과학, 공학, 의학 아카데미(US National Academies of Sciences, Engineering, and Medicine) 프로그램 책임자 외 3명입니다. 영어 원문 기사는 Innovation for economic resilience: Strengthening Ukraine's human capital and science sector | CEPR에 게재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