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생산성 향상’ 기회와 ‘경제 구조 와해’ 위험 동반
‘직업 안정성 유지’는 핵심 과제
‘투자 역량, 금융 시장, 기술 인력’ 키워야

더 이코노미(The Economy) 및 산하 전문지들의 [Deep] 섹션은 해외 유수의 금융/기술/정책 전문지들에서 전하는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았습니다. 본사인 글로벌AI협회(GIAI)에서 번역본에 대해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인공지능(AI)의 부상은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가능성과 함께 현존하는 경제 구조를 뒤흔들 위험도 함께 키운다. AI가 야기할 거시경제적 변화는 특히 혁신과 직업 안정성을 조화시켜야 하는 중요한 과제를 제시한다. 국가적 투자 역량을 키우고, 금융 시장 기능을 개선하며,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 인력의 숙련도 및 이동성을 향상시키는 것은 정치·경제적 불안정을 최소화하며 AI의 장점을 경제 분야에 활용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AI 혁신’과 ‘직업 안정성’ 사이 “균형 필요”

역사적으로 중요한 기술적 혁명은 경제 전반에 근본적인 변화를 불러왔다. 산업 혁명부터 디지털 혁명까지 ‘생산성 쇼크’(productivity shocks)에 신속하게 적응하기만 하면 경제는 한 단계 발전하곤 했다. 물론 성공적인 전환은 혁신을 촉진하는 가운데 일자리 감소를 완화해 장기 성장을 위한 거시경제적 환경을 보존하는 신중한 접근방식을 요한다. AI 혁명도 예외가 아니다.

신기술의 장기에 걸친 경제적 영향은 예측하기 어렵고 자주 과대평가와 과소평가 사이를 오간다. 전자레인지가 인류의 삶을 바꿀 것이라고 떠들어댄 반면 인터넷의 영향력은 팩스 정도로 폄하되기도 했다. 하지만 AI의 급격한 진화로 볼 때 비록 영향력이 일부 산업에 국한된다고 할지라도 노동 생산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은 분명하다. 특히 전통적으로 제조업에 뒤처져 온 서비스업 생산성을 제고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는 인구 정체로 고민하는 일본 및 유로존 국가들을 포함한 다수 국가에 침제된 경제를 활성화할 절호의 기회를 제공한다.

AI 잠재력 살리려면 ‘거시경제적’ 대응 필수

따라서 AI의 파괴적 잠재력은 기술 분야에 국한되지 않은 거시경제적 이슈라고 부르는 것이 타당하며 급격한 생산성 향상을 누리기 위해서는 명확한 정책 우선순위를 설정해야 한다. 국가적 투자 역량을 키우고, 금융 시장 효율성을 개선하며, 高수요 영역으로 노동력 이동성을 높이는 것 등이 모두 포함된다.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은 당면한 격동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시급히 해당 조치들을 시행해야 한다.

고숙련 노동자의 육성도 빼놓을 수 없다. AI의 부상은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를 중심으로 고임금을 제공하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해당 분야로의 인력 이동을 촉진할 것이다. 하지만 기술 습득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정부의 선제적 개입도 중요하다. STEM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직접 보조금 지원이 가장 좋은 예다.

한편 선진국들은 기술 인력 이민에 대해 개방적인 자세를 취할 필요도 있다. 역량 있는 인력의 부족이 자칫하면 AI가 제공하는 사업 확장과 경제 성장의 기회를 제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영국이 받아들인 위그노(Huguenot, 16~17세기 프랑스 신교도) 난민들이 산업혁명에 기여한 일은 이주민이 기술 발전에 공헌한 대표적인 역사적 사례다. 이민을 제한하는 보호주의 정책은 경제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국가 경제가 충분한 투자 자본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도 핵심이다. 그런 면에서 탄탄한 금융 시장과 건전한 재정 정책을 보유한 나라들은 AI로 인한 수확을 거둘 준비가 돼 있는 셈이지만 현재의 지정학적 국면이 문제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를 중심으로 한 보호주의의 부활이 국가 간 경제 협력을 갈수록 어렵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과 미국에 팽배한 고립주의는 글로벌 경제를 정치 노선에 따른 편 가르기로 내몰고 있다.

국경 넘는 AI 진화, 보호주의 정책 ‘안 통해’

하지만 중요한 점은 AI의 진화는 국경을 넘는다는 사실이다. 아시아 정책 당국은 북미와 유럽 선진국들의 보호무역주의를 과감히 거부해야 한다. 글로벌 경제가 각 진영으로 나뉠수록 AI 기반 혁신과 기술 인력, 자본의 공유도 시장이 아닌 정치 동맹에 의존하게 된다. 하지만 그럴수록 개방과 협력이 우선하는 경제 환경을 유지해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다.

국내적으로는 노동 이동성을 높이는 것이 AI 기반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필수 요소다. 경쟁 금지 조항이나 직업 허가제를 포함한 이동 장벽을 제거하는 것이 노동자들의 빠른 적응을 돕는 데 이로울 것이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AI가 불러올 노동 시장 와해로 인한 사회적, 정치적 혼란이다.

혼란을 효과적으로 수습하지 못할 경우 벌어질 일은 이미 목격한 바 있다. ‘중국 쇼크’(china shock, 중국 수출 증가로 미국과 유럽이 입은 과괴적 영향) 당시 미국은 해고된 제조업 근로자들을 위한 적절한 세제 및 복지 정책을 마련하지 못했고 이는 사회적·정치적 소요로 이어졌다. AI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대응한다면 부작용은 그때보다 더 크고 길 것이다.

AI 혁명에 대한 대처는 장기적 정책 과제다. 기술 발전에 대한 대응도 중요하지만 투자 촉진을 위한 정치·경제적 안정 유지도 못지않게 필요하다. 하지만 급증하는 경제 민족주의(economic nationalism)와 예측할 수 없는 미국 정부 정책으로 인해 안정 유지는 매우 어려운 과제가 됐다. 그럼에도 현명하게만 대응한다면 AI의 부상은 불안정보다는 전례 없는 경제 성장의 촉매제가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원문의 저자는 동아시아포럼 편집위원회(EAF Editorial Board)입니다. 영어 원문 기사는 An intelligent approach to the artificial intelligence boom | EAST ASIA FORUM에 게재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