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투자 경쟁’ 본격화
최대 성과 위한 거시경제 정책 정리가 “시작점”
투자금과 우수 인력 확보가 ‘최우선’

더 이코노미(The Economy) 및 산하 전문지들의 [Deep] 섹션은 해외 유수의 금융/기술/정책 전문지들에서 전하는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았습니다. 본사인 글로벌AI협회(GIAI)에서 번역본에 대해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인공지능(AI)이 투자와 생산성 향상의 기폭제가 되면서 각국 정책 당국은 경제 환경을 최적화해 돌아올 혜택을 극대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투자금을 축적하고 공공 서비스 효율을 개선하며 해외 투자를 끌어오는 한편, 노동 인력 이동성과 기술 개발에 힘쓰는 것이 AI 경제를 꽃피우는 최우선 순위 정책으로 보인다.

AI 산업도 미중 경쟁 “본 게임 진입”

AI 경쟁은 지난 1월 21일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이 AI 칩 개발과 데이터 센터 조성을 위한 5천억 달러(약 726조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발표하면서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됐다. 영국 역시 50가지 권고를 담은 AI 전략을 공개하며 경쟁에 참여했다. 때마침 중국 기업 딥시크(DeepSeek)가 현저하게 낮은 비용으로 서구 기업들에 필적할 만한 AI 성능을 선보이면서 경쟁은 불이 붙었다.

지금까지 AI를 둘러싼 담론은 대부분 기술로 인한 리스크 최소화에 관한 것이었다. 하지만 못지않게 중요한 질문이 어떻게 하면 최대한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는가일 것이다. 경제학자 올리비에 블랑차드(Olivier Blanchard)가 언급했듯 딥시크의 성과는 역사상 최대의 ‘총 요소 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 노동 및 자본을 제외한 효율성, 기술, 혁신 등에 의한 생산성) 쇼크’에 해당한다. 강력한 거시경제 정책이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미다. 연구자들은 AI에 기반한 생산성 향상을 국내총생산(GDP) 성장으로 연결할 수 있는 정부 정책을 4가지로 요약한다.

AI 투자금 확보 위한 자본 조달이 먼저

먼저 AI는 막대한 투자를 필요로 하며 이를 위한 자금 수요도 증가할 것이다. 만약 축적한 자본이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면 금리 인상으로 이어져 투자를 가로막고 AI로 인한 경제 성장 가능성까지 제약할 것이다. 충분한 자본 준비금을 보유한 국가들이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는 만큼 각국 정부는 부채를 줄이고 공공 서비스를 효율화하며 해외 투자 규제를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해외 자본 유입으로 통화 가치가 절상해 발생하는 무역 적자는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

AI 투자금의 천문학적 규모를 생각할 때 해외 투자 유치는 필수 조건이다. 당연히 높은 자본수익률(return on capital)을 보유한 국가들이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해 경제적 혜택을 누릴 것이다. 이를 위한 정부 정책은 생산성 제고와 세제 개혁에 집중돼야 한다. 자본 소득세를 낮추고 절차를 간소화하면 투자 수익률을 높여 자본 유입도 늘어날 것이다. 에너지 시장을 효율화하고 자원 이용 및 개발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도 투자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들이다.

금융 시장 효율화는 기본

효율적인 자본 할당이 AI 기반 경제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 원천인 만큼 경직된 금융 시장을 가진 나라들은 축적 자본이 불충분한 국가들과 똑같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따라서 정책 당국은 불필요한 금융 규제가 해외 자본 유입을 제한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은행 자산 위험 가중치(bank asset weightings, 은행 자본 준비금 결정을 위한 보유 자산 위험도 기준)와 연금 기금 규제, 핀테크(fintech) 관련 규제를 재검토하는 것도 금융 시장의 유연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애플리케이션, 인프라, 데이터 세트 등 AI 산업 내 가치사슬에서의 경쟁 우위 영역을 전략적으로 선점할 필요가 있다.

고숙련 기술 인력 육성과 이동성 강화도 필수

자본의 중요성은 말할 것도 없지만 AI 산업의 호황은 이동이 자유로운 고숙련 노동력 역시 절실히 필요로 한다. 역량 있는 노동자들이 현재의 직업을 버리고 혁신 벤처 기업으로 이동하면서 수많은 AI 관련 사업이 등장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정책 당국은 직업 전환을 촉진하고 고숙련 노동자들을 육성하며 창업 관련 규제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경쟁 금지 조항을 철폐하고 이주를 제한하는 세제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며 면허 취득에 필요한 요구사항을 재검토하는 것도 노동자들의 이동성을 강화하는 방편이 될 수 있다. 관할 지역별로 차이 나는 규제 및 과세 제도를 손보는 것도 중요하다.

숙련 기술자 육성은 말할 것도 없다. AI 기반의 고임금 일자리가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를 중심으로 만들어지며 관련 인력들이 몰리고 있지만, 기술 습득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STEM 교육·훈련에 대한 직접 보조금 등 선제적 지원을 시행할 필요도 있다. 한편 선진국들은 기술 인력들의 이민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 검증된 인력의 부족으로 관련 산업 확장에 실패한다면 AI를 통한 경제 성장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

AI 경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닌 마라톤으로 지속적인 정책 지원을 요구한다. 성공 여부는 금융 시장 효율화와 준비된 노동력, 규제 효율화를 포함한 포괄적 거시경제 정책에 달려 있다.

원문의 저자는 아밋 싱(Amit Singh) 만다라(Mandala, 호주 소재 경제 컨설팅 회사) 파트너 외 1명입니다. 영어 원문 기사는 Getting macro-ready for the AI race | EAST ASIA FORUM에 게재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