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전력 시장 안정’ 위해 ‘표준화 계약’ 권장
장기 계약 통한 ‘설비 투자 촉진’ 목적도
‘시장 왜곡’와 ‘자원 비효율’ 불러

더 이코노미(The Economy) 및 산하 전문지들의 [Deep] 섹션은 해외 유수의 금융/기술/정책 전문지들에서 전하는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았습니다. 본사인 글로벌AI협회(GIAI)에서 번역본에 대해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유럽은 지구 온난화 방지 노력의 일환으로 탈(脫)탄소 전기 생산을 위한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위해 노력 중이다. 유럽연합(EU)도 ‘규정(Regulation) 2024/1747’(전력 시장 안정성, 소비자 보호 및 재생 에너지 통합을 목표로 한 EU 전력 시장 개선 계획) 도입으로 전력 생산 관련 장기 계약을 유도해 투자를 촉진하고, 에너지 생산을 효율화하며, 시장 가격을 안정화하려 한다. 하지만 지나치게 경직된 계약 구조가 오히려 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유럽, 전력 시장 안정 위해 ‘표준화 장기 계약’ 유도

장기 계약은 가격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된다. 전력 구매 계약(power purchase agreement, PPA)도 구매자와 판매자가 미리 정해진 가격과 물량에 합의하도록 해 소비자들에게 안정적 전력 공급을 보장하는 한편 생산자들은 이를 통해 신규 투자를 위한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 또한 특정 기업의 시장 지배력을 제한해 공급 부족 사태 시 지배적 사업자의 가격 조종 행위를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

이와 관련해 EU 규정은 투명성 보장을 위해 표준화된 계약서 양식 사용을 권장하고 있는데 이는 참여자들의 시장 진입을 원활하게 하는 효과는 있지만 에너지 기업들과 생산자들이 본인들의 필요에 맞춰 계약을 수정할 수 있는 융통성을 떨어뜨리기도 한다.

EU 권장 ‘전력 거래 메커니즘’, 시장 왜곡 초래

EU 규정에 포함된 ‘차액 계약’(contract for difference, CfD)도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안정성을 제공하기 위한 금융 메커니즘이다. 표준화된 차액 계약하에서 생산자와 소비자는 시장 가격을 기반으로 사업을 운영한 후 계약 종료 이후 시장 가격과 계약 가격 간 차액을 수령하거나 지급하게 된다. 시장 원리에 기반한 전력 생산 방식을 지키면서 투자 인센티브도 유지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EU가 도입한 ‘조건부 차액 계약’(conditional CfD)은 실제로 전력을 생산하는 업체에만 재무적 보상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표준 차액 계약과 완전히 다르다. 해당 계약하에서는 정부가 구매자의 역할을 맡아 시장 가격이 계약서상 행사 가격(strike price, 실제 가격 변동에 따른 보상 기준) 이하로 떨어지면 생산자에게 차액을 보상하고 이상으로 올라가면 차액을 지급받는다. 하지만 생산자에게 재무 안정성을 보장하려는 해당 정책은 전력 생산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시장 왜곡을 가져온다.

‘경직된 계약 구조’ 강요로 자원 배분 비효율 발생

생산자들이 온전히 시장 가격에 맞춰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는 표준 차액 계약과 달리 조건부 계약은 생산 비용이 시장 가격을 초과하는 상황에서도 생산을 지속하도록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실제로 전력을 생산해야 재무적 보상이 주어지는 메커니즘 때문이다. 반대로 전력 수요가 늘어난 상황에서도 생산비용이 행사 가격보다 높은 업체가 전력 생산에 나서지 않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해당 방식은 재생 에너지 생산에 적용되는 기준가격 보장제도(guaranteed feed in tariff, FIT, 재생에너지 생산 가격과 거래 가격 간 차액을 정부가 보전)와 유사한데 이 역시 과잉 생산으로 가격이 마이너스까지 떨어지는 사태를 종종 발생시킨다.

결국 조건부 차액 계약의 근본적인 문제는 생산자들의 의사 결정을 시장 가격과 무관하게 만들어 ‘메리트 오더 시스템’(merit order system, 가장 저렴한 비용의 전력을 우선 생산)의 장점을 무력화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수요가 낮은 시기에도 불필요한 전력 생산이 이뤄져 자원 배분의 비효율을 발생시킨다.

장기 계약이 전력 분야의 투자 촉진과 시장 안정에 필수적이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하지만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만큼 시장 가격이 왜곡되지 않는 것도 중요한 문제다. 나아가 EU는 경쟁 시장의 장점을 떨어뜨리고 효율적 자원 배분을 막는 경직된 계약 구조를 재고해야 한다. 시장 원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지속 가능 에너지로의 이행을 촉진할 수 있는 융통성 있고 신중히 설계된 금융 상품 도입을 위해 더 많이 고민해야 한다.

원문의 저자는 스테판 암벡(Stefan Ambec) 툴루즈 경제대학(Toulouse School of Economics) 연구 교수 외 2명입니다. 영어 원문 기사는 Contracts in the reform of the EU electricity market | CEPR에 게재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