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40년 내 후쿠시마 원전 폐기 공언
지난해 원전 핵연료 잔해 반출, 극소량에 그쳐
불어나는 폐로 비용, 결국 전력 소비자 부담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를 오는 2051년까지 폐기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과 관련해 일본인 10명 중 6명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원전 폐기를 위해서는 원전 내 방치된 사용후핵연료봉을 제거해야 하는데 일본 정부는 파괴 정도가 심각한 1, 2호기에서 아직 연료봉을 꺼내지도 못했다. 게다가 방사능 수치가 높아 인간의 접근이 어려운 만큼 로봇을 이용해 핵연료 수거 작업에 착수했지만, 14년이 지난 현재까지 고작 3g을 긁어내는 데 그친 실정이다.

응답자 40%, 핵연료 안전 처분방법 찾을 수 없다

9일 일본 도쿄신문은 일본여론조사회가 동일본 대지진 14주년을 앞두고 올해 1월 21일부터 이달 3일까지 1,7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우편 여론조사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이 계획대로 폐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란 질문에 60%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고 보도했다. ‘2051년까지 사고 원전 폐기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은 6%였고, 32%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도쿄전력이 원전 폐기를 위해 2023년 8월 시작한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해양 방류 이후 수산물 안전성과 관련해서는 50%가 ‘우려한다’, 48%가 ‘우려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도쿄신문은 "정부와 도쿄전력이 소문 피해 대책에 힘쓰고 있지만, 우려한다는 응답은 작년 같은 기간의 이전 조사와 같은 수준이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와 같은 심각한 원전 사고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자는 83%였고,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86%였다. 앞으로의 원자력발전 정책에 대해서는 58%가 ‘단계적으로 줄여 미래에는 없앤다’고 했고, 30%는 ‘단계적으로 줄이되 새로운 원전을 만들어 일정한 수를 유지한다’고 응답했다.

日 전문가 "오염수 방류해도 2051년까지 폐기 불가능"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전문가들의 의견과도 일치한다. 미야노 히로시 일본원자력학회 폐로검토위원장은 일본 정부 계획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비판하며 "용융 핵연료 잔해가 없는 일반 원전도 폐기에 30∼40년이 걸리는데, 후쿠시마 제1원전에는 지금도 핵연료 잔해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2011년 3월 후쿠시마 제1원전 1~3호기에서 녹아내린 핵연료는 사고 십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곳에 그대로 있다. 녹아내린 핵연료에선 여전히 고열과 함께 치명적인 고선량 방사선이 방출되고 있다. 하지만 1호기와 3호기는 워낙 방사선량이 높아 작업자의 접근이 어렵다. 때문에 현재까지도 핵연료 잔해물 제거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분석은 지난해 후쿠시마 제1원전 폐로 작업의 첫 단계로 미량의 핵연료를 수거하는 작업이 종료된 이후 더욱 힘이 실렸다. 도쿄전력은 작년 11월 2일 로봇 등 특수장비로 후쿠시마 원전 2호기의 핵연료 잔해를 꺼낸 뒤, 방사선량 등을 측정해 완전 회수가 가능하다고 확인했다. 이어 같은 달 7일 오전 잔해를 운반용 용기에 담아 전용 컨테이너로 옮기면서 반출 작업을 완료했는데, 당시 원자로에서 꺼낸 핵연료 잔해는 무게 3g도 채 되지 않았다. 원전 1∼3호기 내부에 모두 880톤(t) 규모의 핵연료 잔해가 남은 것을 감안하면 극소량이다.

핵연료 잔해 제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오염수 처리에만 100년이 걸릴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온다. 원자력안전위원을 지낸 김익중 전 동국대 의대 교수는 “지금까지 꺼낸 잔해가 3g도 채 안 되는 것을 보면 일본이 핵연료 잔해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는 듯하다”며 “잔해가 어디로 녹아들어서 어디까지 퍼져 있는지 몰라 처리에만 100년 이상 걸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폐기물 3g 낚는 데 13년, 폐로 실행 방안 사실상 전무

더욱이 예정된 일정에도 번번이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2030년께부터 3호기의 핵연료 잔해 제거를 시작하고, 이어 1호기에서도 같은 작업을 한다는 방침이었다. 계획대로라면 2021년 시험인출 이후 30년 되는 시점인 2051년 최종 폐로를 끝내야 하지만, 원전 폭발 사고 뒤 13년이 지나도록 원전 내부가 어느 정도까지 붕괴됐을지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핵연료 잔해가 원자로 바닥을 뚫고 녹아내린 것으로 추정돼 복잡한 구조물을 헤치고 800톤 넘는 분량을 모두 꺼낼 방법을 찾는 것도 현재로서는 마련돼 있지 않다.

폐로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에 따른 제염, 배상, 폐로에 들어가는 비용은 최신 추정치로 23조4,000억 엔(약 229조원) 규모다. 8조 엔이 폐로 비용, 이 가운데 핵심인 핵연료 잔해 제거에 6조 엔이 들어간다. 이후 원전에서 빼내게 되는 핵연료 잔해의 보관과 최종 처리 비용은 포함되지도 않은 금액이다.

일본 언론들은 “비용이 더 늘어날 게 확실하다”고 꼬집고 있다. 도쿄전력은 “그룹 전체의 경영합리화를 통해 비용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하지만 결국 전력 소비자들이 내는 전기세에 부담을 안기는 구조다. 실제 일본 정부는 우선 국가 예산으로 비용을 부담한 뒤 도쿄전력 측에 청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다른 전력 업체들도 비용을 일부 분담할 것으로 알려져 전기 이용요금 인상은 사실상 불가피하다. 더 큰 문제는 2051년 폐로를 한다는 계획만 있을 뿐 이를 실행할 방안도, 처분할 방법도 없다는 점이다. 미야노 위원장은 “2051년까지 폐로는 사실상 어렵다”며 “전체 계획 제시 없이 목표만 내놓은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