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산업 규모, 2030년 ‘2,176조 원’ 전망
성장 속도만큼 ‘파괴 속도’도 빨라
친환경 해양 경제 이행과 민간 자금 투자 시급

더 이코노미(The Economy) 및 산하 전문지들의 [Deep] 섹션은 해외 유수의 금융/기술/정책 전문지들에서 전하는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았습니다. 본사인 글로벌AI협회(GIAI)에서 번역본에 대해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어업, 해상 발전, 해상 운송, 광물 채취, 해안 관광 등의 산업을 포괄하는 해양 경제는 2030년까지 두 배로 성장해 세계 경제에 매년 1조5천억 달러(약 2,176조원)의 기여와 3천1백만 개의 일자리를 가져다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놀라운 성장은 더 놀라운 환경 파괴를 수반한다. 무분별한 해양 자원 개발이 전례 없는 속도로 해양 생태계를 고갈시켜 해양 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지역 주민들의 생계마저 위태롭게 하고 있다. 상황 악화를 막기 위한 친환경 해양 경제로의 이행은 시급한 과제이며, 이를 위한 전 세계적 협력과 자금 조달도 절실하다.

해양 경제, ‘성장 가능성’만큼 ‘환경 문제’도 심각

활력 넘치는 강 하구부터 환경 영향에 취약한 심해까지의 광대한 생태계는 해양 경제의 근간을 형성하며 생물 다양성과 탄소 제거, 폭풍우로부터의 보호까지 다양한 혜택을 인간에게 제공한다. 하지만 값을 매길 수 없는 이 귀중한 자원들은 철저히 저평가돼 왔다. 남획과 서식지 파괴, 오염 등으로 인한 환경적, 사회적 비용을 무시하고, 단기 이익을 앞세운 경제 활동이 지속됐기 때문이다. 일례로 매년 350억 달러(약 51조원)에 달하는 어업 보조금 중 절대적 규모가 산업적 어로 활동에 집중돼 남획과 불평등 심화를 부추기고 있다.

해양 자원 보호를 위한 자금 부족 문제도 심각해 매년 적정 규모에서 모자라는 금액이 1,200억~1,540억 달러(약 174조~223조원)에 이르며 해양 생태계 악화가 진행될수록 더욱 커질 것이다. 차이를 좁히지 못한다면 미래 세대를 위한 해양 자본의 보존과 복원 가능성은 난망하다.

‘해양 자원 저평가’ 및 ‘자금 부족’ 문제 해결해야

지속 가능한 해양 경제로의 이행은 포괄적인 접근을 필요로 하며 다섯 가지 핵심 의제를 포함한다. ‘지속 가능한 식량 자원 관리’와 ‘기후 변화 경감’, ‘생물 다양성 보존’, ‘친환경 투자를 통한 경제 회복’과 ‘총체적 해양 관리’ 등이 그것이다. 또한 해당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해양 자원에 대한 저평가와 만성적 자금 부족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가장 먼저 어업과 채취 산업 등에 지급되는 보조금이 단계적 축소를 거쳐 없어져야 한다. 보조금은 특히 심해와 같이 국가 관할권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환경 파괴를 심화하고 있다. 예산을 재배분해 환경적 피해를 줄이고 공정한 경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다.

또한 각국은 정책 개혁을 통해 과세, 배출권 거래, 사용권 허가 등 시장 원리에 기반한 생태계 관리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연안국들은 먼저 영해부터 시작해 배타적 경제수역까지 확장한 후 궁극적으로는 공해상에서도 시장 기반 시스템이 운용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 해당 정책은 해양 생태계 보호는 물론 해양 산업 전체에 걸친 지속 가능 관행을 뿌리내리게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보조금 개혁과 시장 기반 조치를 통한 수입은 ‘글로벌 해양 보호 기금’에 재투자해야 한다.

해당 기금이 조성된다면 중저소득 국가들의 서식지 보호와 불법 어로행위 단속, 플라스틱 오염 감축은 물론 해양 보호 구역 확대 노력까지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재활용 인프라와 폐기물 관리 시설에 투자하고 경제적 인센티브까지 제공해 플라스틱 폐기물의 해양 투기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해양 산업 등 민간 분야 투자 “절실”

하지만 자금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면 민간 분야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특히 주요 해양 산업계는 매년 830억~1,860억 달러(약 120조~270조원) 규모를 추가로 분담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금 지원 외에 산업계는 각자의 영역에 적합한 환경 보호 활동을 이끌 수도 있다. 운송 산업은 매년 770억 달러(약 112조원)의 예산이 드는 해상 운송의 탈탄소화 노력을 주도할 수 있다. 또한 석유 및 가스 기업들은 맹그로브 숲 복원을 포함한 해양 탄소 제거 프로젝트에 투자해 온실가스 배출 효과를 상쇄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유람선 산업도 매출의 일부를 산호초 보존과 해양 서식지 복원에 나눌 수 있을 것이다. 해당 투자는 해양 생태계 보호는 물론 산업의 장기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다.

여기서 기금의 상당 부분은 개발도상국의 환경 보호 노력에 할당돼야 한다. 예를 들어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기금은 저소득국의 폐기물 관리 시설 개선과 재활용 프로그램에 투자함으로써 높은 비용 대비 성과를 올릴 수 있다. 설치에 20억~30억 달러(약 2조9천억~4조3천억원)가 들고 연간 유지보수에도 2억~3억 달러(약 2천9백억~4천3백억원)가 필요한 심해 관측 장치에 투자하는 것도 취약한 생태계 보호를 위한 좋은 방법이다.

해양 보호는 결코 정부만의 책임이 아니다. 해양 생태계 보존을 통해 얻을 것이 많은 민간 분야도 적극적으로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 국제기구 및 각국 정부, 민간 산업 등이 힘을 합쳐 지속 가능 해양 경제를 구축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주민들의 생계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행동하지 않는다면 대가를 치르겠지만 지금 움직인다면 보상도 클 것이다.

원문의 저자는 에드워드 바비에(Edward Barbier) 콜로라도 주립대학교(Colorado State University) 교수입니다. 영어 원문 기사는 Creating a greener ocean economy | CEPR에 게재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