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기차, 작년 글로벌 점유율 76%
사용 끝난 배터리 관리 및 재활용, “새로운 도전”
중국 정부 주도 ‘규제 표준 확립 및 통합’ 시급

더 이코노미(The Economy) 및 산하 전문지들의 [Deep] 섹션은 해외 유수의 금융/기술/정책 전문지들에서 전하는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았습니다. 본사인 글로벌AI협회(GIAI)에서 번역본에 대해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중국 전기차 산업은 그야말로 혜성같이 등장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2012년만 해도 13,000대에 불과하던 생산량이 작년 120만 대에 이르며 글로벌 점유율 76%를 기록했으니 말이다. 하지만 놀라운 중국 전기차의 성장은 중대한 도전에 맞닥뜨렸는데, 바로 역할을 다한 배터리 관리 문제다. 중국이 전기차 산업에서 주도권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해결해야 할 필수 과제다.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산업 핵심 사안’으로 떠올라

중국의 압도적인 전기차 시장 지위는 국가 주도 지원이 있어 가능했는데 광범위한 연구개발 투자, 세제 혜택, 인프라 지원 등에 이에 해당한다. 이는 중국이 글로벌 리더로 올라서는 발판을 마련해주는 동시에 다수의 업체가 치열하게 경쟁하는 시장을 조성하는 데도 일조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수명을 다한 배터리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체계와 대비를 갖추지 못한 채 이뤄졌다.

중고 배터리의 재활용과 재사용은 점점 전기차 가치 사슬의 핵심 요소가 되고 있다. 중국이 당연히 해당 영역도 주도하려고 하지만 미약한 감독과 규제, 산업 미통합, 표준화 부재 등의 문제가 진전을 가로막고 있다. 잘못하면 전기차 산업의 추진력이 돼 준 환경 보호 명분마저 훼손할 수 있다.

중국, 전기차 배터리 ‘무허가 처리’ 만연

생산자 책임과 공급망 투명성을 위한 강력한 법이 존재하는 유럽연합(EU)과 달리 중국의 규제 인프라는 아직 발전하지 못했다. 중국 산업정보기술부(Ministry of Industry and Information Technology)가 전기차 배터리 처리를 위해 지정한 156개 업체 외에도 4만 개가 넘는 회사들이 재활용 허가를 받은 데다 규제 틀 밖에서 활동하는 업체들도 부지기수다. 이로 인해 공인 업체를 통해 처리된 배터리가 전체의 0.4%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한다.

규제상의 결함이 재활용 생태계의 파편화를 가중했다. 혁신의 핵심 동력으로 평가되는 산업 내 치열한 경쟁이 무허가 업자들 또한 양산한 것이다. 이들 업체는 환경 및 안전 기준을 건너뛰는 경우가 많아 환경 및 공중 보건에도 심각한 위해 요소가 되고 있다.

전 세계 전기차 관련 특허의 44%를 점유할 정도로 뛰어난 중국의 기술력도 전기차 산업 성공의 핵심 요소로 작용했다. 하지만 이러한 혁신이 배터리 재활용에까지 확장되지는 못했다. 전기차 배터리의 남은 유효 수명을 정확히 계산하고 재활용 관련 보고 기준을 설정하는 등의 핵심 업무가 표준화에 이르지 못했다. 게다가 배터리 수명 주기 전체에 걸쳐 탄소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종합적 체계도 없어 배터리 생산과 처리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아직 미지수다. 이런 미비점 때문에 2030년 탄소 배출량 최고점을 지나 2060년 탄소 중립(carbon neutrality)을 달성하려는 중국의 야심 찬 계획이 흔들린다는 얘기도 나온다.

거대 시장과 정부 주도 규제 통합 가능성은 “긍정적”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거대 시장이 주는 이점은 특별하다. 규모 자체가 막대한 초기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데다 시장 변동에 대한 완충 장치 역할까지 하기 때문이다. 2020~2022년 기간 전기차 배터리 생산의 핵심 광물인 탄산리튬(lithium carbonate) 가격이 10배를 넘게 등락을 거듭했지만 중국 전기차 산업은 건재했다. 이러한 시장 안정성은 배터리 재활용 기업들에 낮은 수익률과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장기적인 생존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다.

규제 체계가 통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못지않게 중요하다. 중국 정부가 주도한다면 생산자 책임제, 기술 표준, 모니터링 시스템 등이 효율적으로 확립되고 구축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지속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재활용 산업 육성에 필수적이다.

전기차 산업은 중국이 글로벌 경제 대국으로 올라서는데 핵심 축을 담당했지만 앞으로의 성장 지속 여부는 소비자 단계 이후의 공급망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중국이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분야에도 혁신을 불러올 수 있을지도 규제 및 기술, 물류상의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정부와 기업들의 과감한 결단과 실행력에 달려 있다.

원문의 저자는 이페이 리(Yifei Li) 뉴욕대학교 상하이 캠퍼스(NYU Shanghai) 조교수입니다. 영어 원문 기사는 China’s EV success faces a battery recycling problem | EAST ASIA FORUM에 게재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