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시크 등장으로 동북아 3개국 ‘긴장’
정보 보호 이슈 및 정치적 이용 가능성 제기
‘AI 투명성이 핵심 경쟁력’ 증명하는 사례

더 이코노미(The Economy) 및 산하 전문지들의 [Deep] 섹션은 해외 유수의 금융/기술/정책 전문지들에서 전하는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았습니다. 본사인 글로벌AI협회(GIAI)에서 번역본에 대해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중국의 딥시크(DeepSeek) R1 생성형 AI 모델은 대한민국과 일본, 대만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이 인공지능(AI) 관리 방식을 재검토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정보 보호 및 국가 안보, 산업 정책에 관련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각국은 신중한 규제와 적극적인 조치를 섞어 자국의 AI 생태계를 지키려 하고 있다. 이는 지정학적 갈등과 글로벌 경쟁 속 AI 관리의 어려움과 복잡성을 보여 주는 동시에, 투명성이 AI 산업에서도 핵심 경쟁력임을 말해 주고 있다.

딥시크, ‘저비용 고효율’로 전 세계 주목

딥시크 R1이 경쟁사들보다 현저히 적은 연산 능력과 투자로 개발됐다고 알려지면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대부분의 관심이 딥시크가 미중 AI 경쟁 구도를 어떻게 바꿀지에 몰린 사이 동북아 3국은 새로운 중국 AI가 국내 정책 및 아시아 기술 산업에 미칠 영향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신규 AI가 각국의 데이터 보호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며 중국의 국가적 이해관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기 때문이다. 한국과 일본, 대만은 자국 산업 및 개인 정보 보호를 대전제로 다양한 AI 관리 방안을 내놓고 있다.

동북아 3국, ‘사용 규제’와 ‘대책 마련’ 동시에

한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Personal Information Privacy Commission, PIPC)는 딥시크의 개인 정보 운용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자국 내 사용을 유예하기로 했다. 딥시크 측은 지역 책임자를 임명하는 등 한국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의사를 밝혔지만 모든 것은 한국의 엄격한 정보 보호 기준을 충족시킨다는 전제하에만 가능하다.

한국의 AI 규제 관련 기본 원칙은 국가 구분 없이 정보 보호를 우선시하는 것이다. 미국의 동맹국임에도 AI 규제가 미국과 중국 AI 기술에 똑같이 적용될 것임을 명확히 한 바 있으며 최근 도입된 AI 기본법(AI Basic Act)에도 같은 원칙이 반영됐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AI 기본법은 투명성과 책임감을 강조하는 동시에,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포함 국제기구의 지침을 반영한 리스크 관리를 기본으로 한다. 또한 규제를 통해 데이터 보호는 물론 국내 AI 산업 강화를 위한 정책 시행에도 추진력을 얻고자 한다.

대만 디지털부(Ministry of Digital Affairs)도 딥시크의 공공 부문 이용을 유예하는 등 한국과 비슷한 조치를 도입했다. 대만 정부는 딥시크가 대만 정치 상황 왜곡을 포함해 중국 공산당 정치 선전에 이용되는 등 국가 안보와 데이터 보호를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대만은 이전에도 국가 안보를 이유로 공공 영역에서 중국 앱 사용을 금지한 사례가 있고 현재도 마찬가지다. 다만 대만 정부는 AI 관련 방침이 언론 자유와 기술 접근을 원칙으로 하며 중국의 AI와 알고리즘 기술에 대해서도 동일한 원칙하에 의사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투명성과 책임감, 신뢰에 입각한 국제 기준을 반영한 AI 기본법 도입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뢰성, 투명성’은 글로벌 성공 ‘핵심 요인’

일본 역시 딥시크를 주목하고 있다. 이시바 시게루(Shigeru Ishiba) 총리는 AI 기술의 발전과 위험 최소화를 강조했다. 이를 위해 AI 개발과 이용 기준을 정하기 위한 AI 기본법을 준비해 내년에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정보 보호 및 데이터 보안을 이유로 공공 부문의 딥시크 이용을 금지함으로써 한국, 대만의 선례를 따랐다. 동시에 일본 정부는 딥시크가 입증한 저비용 AI 모델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딥시크의 연산 능력과 투자 비용이 중국 측 주장과 같다면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이 대규모 비용을 들이지 않고 AI 개발 경쟁에 참여할 길이 열리는 셈이기 때문이다.

결국 딥시크 논란이 주는 교훈은 명확하다. 정보 보호와 데이터 보안을 포함한 AI 관리가 성공의 핵심 요소 중 하나라는 것이다. 해당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하는 국가들은 경쟁에서 앞서가기 어렵다. 반대로 투명성과 데이터 보호를 앞세우고 정치적 편견을 배제함으로써 신뢰성을 얻은 AI만이 글로벌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투명한 글로벌 AI 환경을 만들려는 동북아 3개국의 노력도 가시화되고 있다. 한국은 작년 AI 안전 정상회의(AI Safety Summit)를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개최하는 등 AI 안전과 관련한 대화를 주도하고 있다. 일본 역시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및 OECD 등 다자간 기구를 통해 자유로운 데이터 이동 규칙 도입을 위해 노력 중이다. 한편 첨단 칩 산업에서의 시장 지배력으로 글로벌 AI 공급망에서 핵심적 지위를 차지하는 대만의 AI 관리 원칙은 전 세계 AI 개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무엇보다 동북아 3국은 지역 갈등과 지정학적 긴장 상황에서도 자국의 AI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경제력과 기술, 저력이 있다. 중요한 것은 효과적인 정책의 수립과 실행이다.

원문의 저자는 세스 헤이스(Seth Hays) APAC GAITES(대만 소재 경영 컨설팅사) 전무이사입니다. 영어 원문 기사는 Asian democracies in doubt about DeepSeek | EAST ASIA FORUM에 게재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