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 정책

산업통상자원부, ‘8대 공급망 프로젝트’ 이행회의 개최 요소 공급망 얼라이언스 발족, 생산‧수급관리계획도 마련 다만 업계선 "근본적 대책 여전히 미흡하다" 지적도 전쟁과 자국 보호무역주의 등에 따른 ‘공급망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공급망 자립화·다변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경제성이 부족한 요소를 국내에서 생산하는 기업에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포함한 종합적인 경제 지원을 하겠다는 뜻을 구체적으로 내비쳤다. 제2, 제3의 '요소수 대란'을 막겠다는 복안이다. 반도체 공정용 희귀가스인 네온도 2028년 완전 자립화를 목표로 재활용 기술 개발 등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패러다임 전환 나선 중기부, "성장주기별 규제 발굴 방식으로 나갈 것" 박근혜 정부도 문재인 정부도 '지지부진', 업계 "윤석열 정부도 글쎄" 부진 이겨내려면 필요한 건 '속도', "시간 지나면 혁신 못 이룬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규제를 수요자 맞춤형으로 사전 발굴해 혁신하는 방향으로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개별 기업 건의를 수렴하던 기존의 1:1 방식에서 탈피해 소상공인, 중소기업, 벤처·스타트업을 그룹별로 묶어 성장주기별 규제 발굴에 나서겠단 취지다. 문제는 속도다. 정부가 규제 패러다임 변혁을 이야기하기 시작한 건 이미 오래 전의 일이다.

UN, 신흥국의 AI 활용·AI 기술 악용 위험에 주목 범람하는 딥페이크 피해, AI도 잘못 쓰면 독이다 AI 범죄에 너그러운 한국, 규제 재정비 필요해 UN(국제연합)에서 인공지능(AI) 관련 결의가 최초 공식 채택됐다. UN 회원국들은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총회를 열고, 미국 주도로 제출한 AI 관련 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동의)로 채택했다. 해당 결의는 딥페이크 등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한편, 저개발국도 AI의 긍정적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尹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2세션 주재 가짜뉴스 엄중히 다룰 법과 제도 마련 촉구 "기술은 죄가 없다" SNS 플랫폼 차원 조치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제2세션'에 화상으로 참석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벤처업계, 공정거래위원회 플랫폼법 추진에 반발 플랫폼법 두고 지속되는 의견 대립, 결론은 어디에 빈틈 사이에서 자라나는 의심, 플랫폼법 이대로 괜찮은가 벤처기업 중 약 70%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폼 경쟁촉진법(이하 플랫폼법)' 추진에 반대의 뜻을 표명했다. 20일 벤처기업협회는 '플랫폼법 제정에 대한 벤처기업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 이같이 밝혔다. 플랫폼법 제정을 두고 각계·전문가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벤처업계를 비롯한 산업계 전반이 '추진 반대' 의견에 힘을 보태는 양상이다.

지난해 개인정보 노출된 사이트만 '2만999개' 학교·병원 등 중요 정보 보유한 기관도 '보안 빨간불' 개인정보가 '돈' 된다? 다크웹 등에서 불법 거래 성행 지난해 개인정보가 노출된 홈페이지가 2만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국내외 개인정보 노출 탐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정보 노출 페이지는 총 2만999개로 확인됐다. 이는 전년(1만9,366개) 대비 8.4% 늘어난 수준이다. 2019년(1만4,476개) 이후 개인정보 노출 페이지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곳곳에서는 허술한 사이버 보안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저출산 시대에 인구 늘어난 싱가포르, 핵심 전략은 '해외 인력' 가사노동자 임금 절감, 양육비 감소에 기업 환경도 제고 인재 유치 각축전 벌이는 글로벌 시장, 한국이 생존하려면 싱가포르가 저출산 시대를 헤쳐나갈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각국의 인재를 유치해 낮은 출산율을 유지하면서도 인구를 늘리는 방식이다. 싱가포르는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1명 아래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나, 인구는 오히려 30년 동안 85% 늘었다. 이에 한국에서도 인재 유치에 대한 목소리가 부쩍 높아졌다. 일각에선 '글로벌 인재청'을 신설해 정부 차원의 제도 재정비를 이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15개 대학 가운데 11개 학교 AI 학과 신설 AI 열풍에 고려대도 2025년 AI 학과 신설 계획 엔비디아 CEO "코딩은 필수기술 아냐, AI가 대체" 인공지능(AI) 열풍이 대학가로 퍼졌다. 연세대학교에 이어 고려대학교까지 AI 학과를 새롭게 만든다. 지난 2022년 오픈AI의 ‘챗GPT’ 등장 이후 AI가 미래 핵심 기술로 굳어짐에 따라 관련 인재 양성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 전체회의“세제 확대 등으로 국내 제작사 경쟁력 강화”

산업연구원, AI 대체 일자리 60%는 전문직종 한국은행, 국내 일자리 12%는 AI가 대체한다 AI 열풍 속 화이트칼라 대체 위기에 블루칼라 각광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가 손가락을 이용해 달걀을 들어 옮기는 모습/사진=테슬라 유튜브 캡처 인공지능(AI)이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앞으로 한국에서 AI가 대체할 수 있는 일자리가 전체 일자리의 13% 수준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기업가정신 지수 8위에 엇갈리는 반응, "하락 지표 집중해야" 2021년부터 1위 유지한 UAE, 한국은 '비교'되기만 민간 기준으로는 '하위권'? "근본 문제부터 고민해봐야" 한국 기업가정신 지수 순위가 한 계단 올라 세계 8위를 달성했다. 정부 창업지원 정책에 대해 우수한 평가를 받으면서 높은 순위를 유지했다는 반응이 나오지만, 일각에선 지표에 만족해선 안 된다는 반응도 나온다. 민간에서 조금 다른 잣대로 평가한 한국의 기업가정신 지수는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에어비앤비에 과태료 50만원, 해외 사업자에 힘 못 쓰던 공정위의 '변화' 국내 역차별 논란에 동력 잃었던 온플법, 공정위가 다시 포석 까나 시장선 여전히 '우려 목소리', "강력 제재 걸 만한 역량부터 키워야" 연락처 등을 기재하지 않고 영업한 호스트(집을 빌려주는 사람)를 사실상 방치한 에어비앤비아일랜드(이하 에어비앤비)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플랫폼에 직접적인 소비자 보호책임을 묻지 않는 현행법의 한계로 인해 과태료 50만원 선에 그치긴 했으나, 시장에선 공정위가 그간 소극적이던 해외 사업자 제재를 본격화하기 전 신호탄을 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미국의 거센 반발 맞닥뜨린 공정거래위원회 플랫폼법 AMCHAM부터 CCIA까지 '플랫폼법 추진 재고' 요청 미국 빅테크, '한국 특유 포지티브 규제'에 불만 표출 구글, 메타,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 등이 몸담고 있는 미국 CCIA(컴퓨터통신산업협회)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폼 경쟁촉진법'(플랫폼법) 재추진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사전적 규제' 성격을 띠는 플랫폼법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안길 수 있다는 것이다. CCIA는 7일 협회 홈페이지 내 성명을 통해 "한국의 플랫폼법은 혁신적인 미국 수출 기업에 차별적 부담을 부과하고 한국 내 경쟁을 해칠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플랫폼 기업 압박 수위 올리는 공정위, 이번엔 구글 제재 착수 미국·유럽서 반독점법 위반으로 철퇴 당한 구글, 최근 집단 피소도 수년간 시장 장악한 구글 '독점 체제', 바람 앞의 등불 신세로 전락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메타, 알리익스프레스에 이어 플랫폼 공룡 '구글'에 대한 조사에도 착수했다. 구글이 디지털 광고시장에서 판매와 중개를 아우르며 독점력을 남용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벌였다는 의혹에 따른 것이다. 미국과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은 이미 구글의 행위가 독과점에 해당한다고 판단, 제재 절차에 돌입한 상태로, 글로벌 광고 시장의 대부분을 장악하며 쌓아 올린 구글의 독점 체제가 거센 비판과 규제로 흔들리고 있는 모양새다.

불법 유해정보 시정 요구에도, 해외 사업자는 '나몰라라' 기준 차이 극복하려면 전문인력 필요하지만, 정작 예산은 삭감 수순 역차별에 플랫폼법까지? 울분 터뜨리는 국내 사업자들, "규제 천국 어쩔 거냐" 국내 사업자와 해외 사업자 사이 '규제 역차별'에 대한 울분이 폭발하기 시작했다. 불법 유해정보를 사실상 방치하는 해외 사업자에 의해 국내 사업자의 시장 장악력이 속수무책으로 떨어지고 있는 탓이다. 해외 사업자 플랫폼엔 가짜뉴스, 음란물 등이 만연한 상황이지만, 정부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입장이다.

AI, 클라우드 분야에만 3만여 명 부족R&D 예산 축소에 인력 이탈 가속 우려양적 확대만큼 질적 성장도 중요 국내 과학기술계가 심각한 인력 부족에 직면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업계에서는 2020년대 이후 꾸준히 대두된 과학기술계 인력난이 가시화하고 있는 만큼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문가들도 양적 확대에 집중하느라 질적 성장을 놓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에픽게임즈-애플 또다시 격돌, 이번엔 '개발자 계정 해지' 격한 반발에도 꿈쩍 않는 애플, "판결 당시 명시된 권리" 유럽 복귀 길 요원해진 에픽게임즈, 양사 갈등 마무리는 언제쯤 게임 포트나이트의 개발사 에픽게임즈가 애플의 유럽 디지털시장법(DMA) 준수 계획을 비판했다가 보복 조치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개발자 계정이 해지돼 유럽 앱스토어에 게임 자체를 올릴 수 없게 됐단 것이다. 이에 애플 측은 에픽게임즈의 주장을 일축했다. 과거 반독점법 관련 판결에 따라 부여된 '단독 재량'을 활용했을 뿐이란 것이다.

찬바람 부는 벤처투자업계, AC 부진도 가시화 자금줄 대폭 줄인 정부, AC 모태펀드 출자도 '없는 셈' 부담 가중에 VC 전환까지, AC 제자리 찾으려면 벤처투자 혹한기가 장기화하면서 자금줄이 막힌 벤처투자업계에 찬바람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엔 벤처캐피탈(VC)과 액셀러레이터(AC)들이 펀드 결성 단계에서부터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VC와 AC 사이 '이중고'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올 상반기 투자시장도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 차원의 확실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쏟아진다.

7일 DMA 본격 시행, 6개 빅테크 기업 압박 본격화 게이트키퍼 6개사 중 5개사가 미국 기업? 미국의 불만 호소 일률적 규제로 비판 이어져, '한국판 DMA' 플랫폼법 이대로 괜찮은가 7일(현지시간)부터 유럽연합(EU) 27개국 전역에서 디지털시장법(DMA)이 본격 시행된다. 사전 '게이트키퍼(Gate keeper, 소비자와 판매자 간 관문 역할을 수행하는 거대 플랫폼 기업)'로 지정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EU의 압박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사 '번호이동 지원금' 경쟁 발판 마련 통신사 이동 시 최대 50만원까지 지원 가능, 실효성은 '글쎄' ARPU 하락으로 신음하는 통신사들, 관망세 유지할 가능성 커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번호이동(Mobile Number Portability, 기존과 다른 통신사로 이동통신 회선을 이전하는 것)' 고객 유치 경쟁 발판이 마련됐다. 정부 고시에 따라 번호이동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면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에 신설된 ‘예외 조항’에 따라 번호이동 지원금을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