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가 저출산 시대를 헤쳐나갈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각국의 인재를 유치해 낮은 출산율을 유지하면서도 인구를 늘리는 방식이다. 싱가포르는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1명 아래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나, 인구는 오히려 30년 동안 85% 늘었다. 이에 한국에서도 인재 유치에 대한 목소리가 부쩍 높아졌다. 일각에선 '글로벌 인재청'을 신설해 정부 차원의 제도 재정비를 이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인공지능(AI) 열풍이 대학가로 퍼졌다. 연세대학교에 이어 고려대학교까지 인공지능(AI) 학과를 새롭게 만든다. 오픈AI의 ‘챗GPT’ 등장 이후 AI가 미래 핵심 기술로 굳어짐에 따라 관련 인재 양성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업계에서는 미디어 시장 내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투자와 산업 기반 강화가 필요하다는 정부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여전히 대부분 정책이 시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응이 주를 이룬다.
인공지능(AI)이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앞으로 한국에서 AI가 대체할 수 있는 일자리가 전체 일자리의 13% 수준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AI가 대체할 수 있는 일자리의 절반 이상이 화이트칼라 직종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 수준이 높을수록 진가를 발휘하는 AI 앞에 화이트칼라 직군들의 위기감이 팽배한 가운데, 물리적 움직임이 불가능한 AI가 대체하지 못하는 블루칼라의 주가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 기업가정신 지수 순위가 한 계단 올라 세계 8위를 달성했다. 이에 시장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모양새지만, 일각에선 세부 항목 중 둔화가 심화한 영역이 적지 않은 만큼 숙제가 늘었음을 직시해야 한단 비관적 의견도 나온다. GEM이 산출한 한국의 기업가정신 지수가 지나치게 높은 상태라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앞서 지난 2021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2019년도 한국의 기업가정신 지수를 OECD 37개 회원국 중 27위로 산출해낸 바 있다.
연락처 등을 기재하지 않고 영업한 호스트(집을 빌려주는 사람)를 사실상 방치한 에어비앤비아일랜드(이하 에어비앤비)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제재 수위 자체는 약하지만, 시장에선 공정위의 제재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모양새다. 그간 해외 사업자에 '쥐약' 수준의 약한 모습을 보여 온 공정위가 해외 사업자에 깨갱이라도 한 건 상당한 진전이라는 시선이다.
구글, 메타,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 등이 몸담고 있는 미국 CCIA(컴퓨터통신산업협회)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폼 경쟁촉진법'(플랫폼법) 재추진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사전적 규제' 성격을 띠는 플랫폼법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안길 수 있다는 것이다. CCIA는 7일 협회 홈페이지 내 성명을 통해 "한국의 플랫폼법은 혁신적인 미국 수출 기업에 차별적 부담을 부과하고 한국 내 경쟁을 해칠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메타, 알리익스프레스에 이어 플랫폼 공룡 '구글'에 대한 조사에도 착수했다. 구글이 디지털 광고시장에서 판매와 중개를 아우르며 독점력을 남용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벌였다는 의혹에 따른 것이다. 미국과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은 이미 구글의 행위가 독과점에 해당한다고 판단, 제재 절차에 돌입한 상태로, 글로벌 광고 시장의 대부분을 장악하며 쌓아 올린 구글의 독점 체제가 거센 비판과 규제로 흔들리고 있는 모양새다.
불법 유해정보 시정 요구에도, 해외 사업자는 '나몰라라' 기준 차이 극복하려면 전문인력 필요하지만, 정작 예산은 삭감 수순 역차별에 플랫폼법까지? 울분 터뜨리는 국내 사업자들, "규제 천국 어쩔 거냐"
국내 사업자와 해외 사업자 사이 '규제 역차별'에 대한 울분이 폭발하기 시작했다. 불법 유해정보를 사실상 방치하는 해외 사업자에 의해 국내 사업자의 시장 장악력이 속수무책으로 떨어지고 있는 탓이다. 해외 사업자 플랫폼엔 가짜뉴스, 음란물 등이 만연한 상황이지만, 정부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입장이다.
AI, 클라우드 분야에만 3만여 명 부족
R&D 예산 축소에 인력 이탈 가속 우려
양적 확대만큼 질적 성장도 중요
국내 과학기술계가 심각한 인력 부족에 직면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업계에서는 2020년대 이후 꾸준히 대두된 과학기술계 인력난이 가시화하고 있는 만큼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문가들도 양적 확대에 집중하느라 질적 성장을 놓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에픽게임즈-애플 또다시 격돌, 이번엔 '개발자 계정 해지' 격한 반발에도 꿈쩍 않는 애플, "판결 당시 명시된 권리" 유럽 복귀 길 요원해진 에픽게임즈, 양사 갈등 마무리는 언제쯤
게임 포트나이트의 개발사 에픽게임즈가 애플의 유럽 디지털시장법(DMA) 준수 계획을 비판했다가 보복 조치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개발자 계정이 해지돼 유럽 앱스토어에 게임 자체를 올릴 수 없게 됐단 것이다. 이에 애플 측은 에픽게임즈의 주장을 일축했다. 과거 반독점법 관련 판결에 따라 부여된 '단독 재량'을 활용했을 뿐이란 것이다.
찬바람 부는 벤처투자업계, AC 부진도 가시화 자금줄 대폭 줄인 정부, AC 모태펀드 출자도 '없는 셈' 부담 가중에 VC 전환까지, AC 제자리 찾으려면
벤처투자 혹한기가 장기화하면서 자금줄이 막힌 벤처투자업계에 찬바람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엔 벤처캐피탈(VC)과 액셀러레이터(AC)들이 펀드 결성 단계에서부터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VC와 AC 사이 '이중고'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올 상반기 투자시장도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 차원의 확실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쏟아진다.
7일 DMA 본격 시행, 6개 빅테크 기업 압박 본격화 게이트키퍼 6개사 중 5개사가 미국 기업? 미국의 불만 호소 일률적 규제로 비판 이어져, '한국판 DMA' 플랫폼법 이대로 괜찮은가
7일(현지시간)부터 유럽연합(EU) 27개국 전역에서 디지털시장법(DMA)이 본격 시행된다. 사전 '게이트키퍼(Gate keeper, 소비자와 판매자 간 관문 역할을 수행하는 거대 플랫폼 기업)'로 지정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EU의 압박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사 '번호이동 지원금' 경쟁 발판 마련 통신사 이동 시 최대 50만원까지 지원 가능, 실효성은 '글쎄' ARPU 하락으로 신음하는 통신사들, 관망세 유지할 가능성 커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번호이동(Mobile Number Portability, 기존과 다른 통신사로 이동통신 회선을 이전하는 것)' 고객 유치 경쟁 발판이 마련됐다. 정부 고시에 따라 번호이동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면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에 신설된 ‘예외 조항’에 따라 번호이동 지원금을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제도 개선 절실한데 정부는 '관망'만, 고통 가중되는 중소기업계 성장성 고려 없는 '제도 뿌리기', 중소기업 침몰 가속한 원인됐다 부메랑처럼 돌아온 정부 나태의 원죄, '선택과 집중'해야 할 때"
국내 중소기업들이 현실에 맞지 않는 법령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하면서 체계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나 법령과 제도가 중소기업의 변화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상 주먹구구식 누더기 제도로 국내 기업이 지지부진하는 동안 타 국가 기업들이 경쟁에 속속 참전하면서 우리 중소기업만 도태되는 모양새다.
반도체 소부장 기술개발에 지원 한국의 AI 분야 G3 등극에 집중 고난도 기술 창업도 단계적 지원
대통령실 “내년 R&D 예산 대폭 늘리겠다”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 타결 임박 큰 틀에서 'AI 반도체 프로젝트'도 추진할 것
대통령실이 5일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증액해 청년 연구자 지원, 인공지능(AI) 반도체 프로젝트 등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R&D 투자방향은 내주 수립, 정부 차원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중기부, KVIC 출자사업 문제 지적 "시정하라" 몸집 대비 업무량 과중, 총선 전 속도전 감당 가능할까 민간 중심 생태계 재편 논의됐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싸늘'
한국벤처투자(KVIC)가 모태펀드 출자예산 깜깜이 배정 문제로 중소벤처기업부의 개선 요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KVIC가 모태펀드 출자예산을 위탁운용사(GP)에 배정하는 과정에서 뚜렷한 기준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이 모든 걸 KVIC의 탓으로 돌리긴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KVIC의 부담을 가중하는 예산 배정 체계 자체를 먼저 뜯어고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2023년 기술기반 창업 22만1,436건
여행·교육 서비스 제외 전 분야 감소
글로벌 IT 업계 휩쓴 ‘감원 칼바람’ 영향
국내 기술기반 기업 창업이 2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고금리, 고물가 등이 맞물린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되면서 정보기술(IT) 업계의 위기론도 함께 커지는 모습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신규 창업 관련 규제 개선과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핵심 기술만 보유하고 있으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사천시까지 왜 가나" 외면받는 우주항공청, 인력 확보 난항 고임금·이주 비용 지원 등 미끼 내걸어도 '심드렁' 우주항공청, 맨땅에선 날아오를 수 없다? 민간 기업과 협력 필요
오는 5월 27일 개청을 앞둔 우주항공청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가뜩이나 부족한 국내 우주항공 인력이 줄줄이 우주항공청 근무를 기피하는 가운데, 해외 인력 유인책 역시 뚜렷하게 확보되지 않아서다. 정부·지자체 차원의 인력 유인책이 사실상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가운데, 업계 일각에서는 사천시 내 민간 기업 유치를 통한 '우주항공 생태계' 조성이 우주항공청 인력 유치의 열쇠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