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살리자" 2024년 모태펀드 예산, 1분기에 전액 출자
보완방안 통해 20% 줄었던 팁스 미지급 지원금도 제자리로
고금리로 자금 말라붙은 벤처업계, 정부 지원 한 푼이 절실해

중소벤처기업부가 벤처투자 시장의 조기 회복을 위해 정부 자금을 조기 투입한다. 오기웅 중기부 차관은 31일 서울 여의도에서 2024년 모태펀드 출자사업 관련 간담회를 개최, "2024년 모태펀드 출자 규모를 본예산 4,540억원의 2배 수준인 9,100억원으로 설정하고, 1분기에 전액 출자사업을 진행해 벤처투자 조기 회복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U DMA와 유사, 3년마다 ‘독점’ 여부 재검토
구글·애플 지정 유력에 美 경제단체 유감 표명
원활한 입법 위해선 규제 정당성 확보 절실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업계의 극렬한 반대에도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이하 플랫폼법)’ 제정을 강행하겠단 의지를 내보인 가운데, 적용 대상 기업을 3년마다 검토 및 재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따라 플랫폼의 영향력도 달라지는 만큼 규제의 필요성을 재확인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시장에서는 이르면 내달 초 플랫폼법과 관련한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제4이통사 선정에 '2,000억' 경쟁, 소비자들도 '불안'
일각선 먹튀 우려도, "사업 전략 자체가 두루뭉술해"
진입 문턱 낮춘 정부, 사업 참여자 재무 건전성 우려 '확대'

정부의 숙원인 제4이동통신사 출범을 둘러싸고 2,000억원에 육박하는 출혈 경쟁이 벌어졌다. 스테이지엑스(스테이지파이브)와 마이모바일컨소시엄(미래모바일)이 5G 28㎓ 주파수 경매를 놓고 치열하게 맞붙은 것이다. 지난 25일 742억원 선에서 시작한 경매가는 어느덧 1,955억원까지 치솟았다. 이에 제4이동통신사 출범으로 통신 3사의 갑질이 완화될 것이란 기대를 갖던 이들도 끝없는 출혈 경쟁에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내는 상황이다.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 띄운 소진공, "정보 총망라했다"
민간서도 '우후죽순'인데, "정부 플랫폼만의 '차별점' 있나"
마땅한 기술 발표는 '전무', 단순 '데이터 쌓기'에 효용성 있을까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의 소상공인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이 소상공인을 위한 빅데이터 시대를 연다. 올해 상반기 중 빅데이터를 활용해 773만 명에 달하는 국내 소상공인들이 '페인 포인트(Pain Point)'를 즉각 해결할 수 있는 플랫폼을 선보이겠단 것이다.

2023년에도 '투자 혹한기',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나
활기 띠는 스타트업 시장, 10곳 중 7곳이 "투자 늘릴 계획 있어"
'단기간 반등'은 힘들겠지만, "시장 회복세 명확해"

지난해 연간 벤처투자액이 전년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것으로 추산된다는 통계가 나왔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 세계를 강타한 '혹한기'가 여전히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이번 조사를 실시한 스타트업얼라이언스 통계의 주요 근거는 언론 보도인 만큼 해당 수치가 정확한지 여부는 당장 확인할 방법이 없다.

미국·구소련·중국·인도 이어 5번째 달 탐사국
태양전지 결함 발생으로 '반쪽 성공' 평가도 
우주항공청 출범 앞둔 한국, 격차 좁힐 수 있을까

일본 소형 달 탐사선 ‘슬림(SLIM)’이 목표했던 핀포인트 착륙에 성공했다. 최근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유럽 등 강대국 간의 패권 전쟁이 우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달착륙 성공으로 글로벌 우주 경쟁은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과기정통부, 규제 샌드박스 특례 기한 ‘2026년 1월까지’ 연장
실증범위 및 증축제한 등 부가조건도 함께 완화, 50채→500채로 확대
2022년 말 농어촌 빈집 6만6,024호, 2018년보다 70% 가까이 늘어

정부가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공유숙박사업의 특례 적용 기한을 2년 연장했다. 인구 고령화 문제에 더해 농어촌 빈집 증가 속도가 앞으로 더 빨라질 거란 전망이 확산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콘텐츠 부자 대한민국, K-culture로 역직구 호황
다만 K-culture에만 국한, K-뷰티 등은 하락세
업계 "경쟁력 제고할 수 있도록 통관 규제 철폐해야"

최근 국내 역직구 시장이 몸집을 불리고 있는 가운데, K-culture와 관련된 상품 외에는 마땅히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이 전무하단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인터넷진흥원, 북한 해킹 그룹 '라자루스' 올해 대남 공격 전망
지난해 취약점 확인된 금융 SW와 SW 공급망 중심으로 위험 가중
가상화폐 기업 해킹하며 쌓인 악명, 정부 기관까지 위험하다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 그룹 '라자루스(Lazarus)'의 위협에 대한 산업계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올해 라자루스가 지금껏 활용하지 않았던 '제3의 금융보안 소프트웨어(SW)'를 악용, 사이버 공격을 감행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면서다. 지난해 해외 기업 대상으로 이뤄졌던 라자루스의 SW 공급망 공격이 올해 국내까지 번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험·차세대·대형 과제 집중 지원 방안 발표
특정 분야에 편중된 예산, 기초연구 지원 사업들은 폐지 수순
기초연구 없이는 혁신도 없다, 미래 성장 동력원 확보 방안 필요

정부 연구개발(R&D) 사업의 일점사 기조가 확산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삼성전자 서울 R&D 캠퍼스에서 'R&D 혁신 라운드테이블'을 개최, 고위험·차세대·대형 과제에 무게를 실은 '산업·에너지 R&D 투자 전략과 제도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 예산이 성과가 명확한 과제 중심으로 배정된 가운데, 업계에서는 차후 정부의 기초연구 지원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흘러나온다.

지난해 팁스 지원금 지급 미룬 정부 "20% 줄여서 드릴게요"
올해 예산은 오히려 증액, 일각에선 정책 일관성 부족 비판
고금리 속 자금난 겪는 벤처 업계, 정부 지원까지 줄면 어쩌나

민간 주도 기술창업 지원 사업인 팁스(TIPS)가 '정부 예산 삭감' 칼바람에 휘말렸다. 올해 팁스 지원 예산이 전년 대비 확대된 반면, 지난해 미지급된 팁스 R&D 지원금은 오히려 삭감되면서다. 투자 혹한기 속 혹독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대다수 스타트업은 급작스러운 정부 지원금 감액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강경한 R&D 사업 개선 의지 표명
최대 50%까지 예산 삭감, 변경 불응 시 전액 지급 불가능
혈세 낭비 비판받던 R&D 사업, 구조 개편 가능할까

정부의 중소기업 R&D(연구개발) 예산 대규모 삭감 소식이 벤처 업계를 뒤흔든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가 이번 주 내로 권역별 중소기업 R&D 협약 변경 설명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예산 삭감에 대한 각 업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 "협약 변경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올해 연구비를 지급할 수 없다"며 강수를 두기도 했다. 투자 대비 성과를 내지 못하는 정부 R&D 사업에 대한 손질 의지를 단호하게 표출한 것이다.

중소기업 R&D 지원 예산 22.7% 감소, 지원 분야도 축소돼
민간주도·전략기술 등 특정 분야에 예산 집중, 벤처 업계 '비상'
멀쩡한 기업 무너지고 '좀비 기업' 태어난다? 시장 우려 가중돼

정부 벤처·스타트업 R&D(연구개발) 지원 정책의 커다란 변화가 감지됐다. R&D 지원 규모를 전년 대비 축소하고, △민간 중심 R&D △전략기술 분야 R&D △글로벌 혁신기업 R&D 등 핵심 분야에 예산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 공개된 것이다. 16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통합 공고한다고 밝혔다. 

설립 가시화된 ‘사천 우주항공청’, 연구 분야는 물론 의료·교통·교육 인프라 부족
세종시도 ‘심심한 도시’로 불리는 상황, 정주여건 개선 계획부터 내놔야
여기에 정부 예산 추가투입 여부마저 '불투명', 업계서도 회의적인 평가 쏟아져

우주항공청이 이르면 오는 5월 개청을 눈앞에 둔 가운데 전문인력 영입과 채용이 최대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과제 세분화· 프로그램 신설' 올해 오픈 이노베이션 지원 베일 벗어
정부의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 'OI 마켓', 대기업-스타트업 수요 연결
이름은 혁신, 실상은 외주용역? 스타트업엔 기회를, 대기업엔 절약을

정부가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성장을 위해 민관협력 오픈 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을 강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2024년 민관협력 오픈 이노베이션 지원 사업' 수요기업 모집 공고를 발표했다. 차후 오픈 이노베이션 관련 예산을 확대하고, 오는 3월에는 대·중견기업들의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을 출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주항공청 5월 말 개청, 인재 영입에도 '속도'
기관별 업무 조정 문제 '여전', 개청 후 알력 다툼 여지 있어
예산 삭감 못 면한 우주 산업, 우주항공청 제 역할 할 수 있을까

국가 우주컨트롤타워인 '우주항공청'이 이르면 5월 말 경남 사천시에 문을 연다. 정부는 우주항공청 개청과 동시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기관과 조직·사업 이관, 전문인력 확보, 청사 마련 등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특히 우주항공청장을 비롯해 연구 인력 200명, 행정인력 100명을 확보하기 위해 남은 4개월 동안 국내외 우수인력을 전방위 채용·영입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적절한 인력 확보 역량 및 이를 유지하기 위한 예산안이 턱없이 모자란 것으로 나타나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소상공인, 불황에 매출 감소 이어지자 '금융지원 정책' 요구↑
"소상공인 적극 지원할 것" 중기부, 올해 정책자금 3조7,000억원 발표
불경기 해소 위해 대책 마련 촉구하는 목소리도

불경기로 매출이 감소해 난관에 봉착한 소상공인들이 올해 가장 기대하는 정책으로 '금융지원 정책 확대'를 꼽았다.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상권 개발 등 실질적 도움을 바라는 목소리도 컸다. 정부는 이들을 위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확대, 고용보험료 지원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놨지만 일각에서는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인 불경기 해소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오는 7월부터 마이데이터 트래픽 따라 사업자에 과금
단, 중소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에겐 50% 비용 감액
핀테크 업계 “적자폭 큰 중소업체에 부담 불 보듯 뻔해”

정부가 마이데이터 전송료를 원가 수준으로 산정하겠다던 과금안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빅테크는 약 200억원의 과금을 트레픽 기준으로 부담하게 됐으며, 은행은 약 107억원을 배분받게 됐다. 다만 마이데이터 사업자 가운데 직전 3년 매출액 80억원 미만인 중소형 업체들엔 비용 50%를 감액해 주기로 했다.

VC 업계 마중물 된 모태펀드, 정작 정부 '운영 실태'는
고금리·경제 불확실성 심화, 투자심리 위축에 흔들리는 업계
혹한기에 얼어붙은 시장, 출자 예산 삭감에 '속수무책'

중소벤처기업부가 모태펀드 자펀드의 감액(이하 손상차손) 규정을 대폭 손질한다. 최근 벤처투자 혹한기로 벤처펀드에서 손상차손 처리된 피투자사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운용사(GP)인 벤처캐피탈(VC)들의 부담을 줄이고 후속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모하겠단 방침이다.

2006년 도입 이후 먼지 쌓인 '망 분리' 제도, 정부 손질 대상으로
관련 TF 구성 소식 전해져, '제로 트러스트+ 가이드라인' 준비까지
안전하지만 비용·관리 부담 큰 망 분리 제도, 정부의 선택은

정부가 망 분리를 중점으로 한 사이버 보안 제도 개선에 힘을 싣고 있다. 망 분리 제도 개선을 위한 범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가 최근 본격 출범, 관련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TF는 '제로 트러스트' 가이드라인을 통해 보안성을 제고하는 한편, 등급제를 도입해 제도의 유연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