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 정책

제도 개선 절실한데 정부는 '관망'만, 고통 가중되는 중소기업계 성장성 고려 없는 '제도 뿌리기', 중소기업 침몰 가속한 원인됐다 부메랑처럼 돌아온 정부 나태의 원죄, '선택과 집중'해야 할 때" 국내 중소기업들이 현실에 맞지 않는 법령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하면서 체계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나 법령과 제도가 중소기업의 변화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상 주먹구구식 누더기 제도로 국내 기업이 지지부진하는 동안 타 국가 기업들이 경쟁에 속속 참전하면서 우리 중소기업만 도태되는 모양새다.

반도체 소부장 기술개발에 지원 한국의 AI 분야 G3 등극에 집중 고난도 기술 창업도 단계적 지원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사진 가운데)과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사진 왼쪽)이 5일 경기도 용인시에 소재한 반도체 장비 기업 테스를 방문해 장비 제조 과정을 둘러보고 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대통령실 “내년 R&D 예산 대폭 늘리겠다”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 타결 임박 큰 틀에서 'AI 반도체 프로젝트'도 추진할 것 대통령실이 5일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증액해 청년 연구자 지원, 인공지능(AI) 반도체 프로젝트 등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R&D 투자방향은 내주 수립, 정부 차원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중기부, KVIC 출자사업 문제 지적 "시정하라" 몸집 대비 업무량 과중, 총선 전 속도전 감당 가능할까 민간 중심 생태계 재편 논의됐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싸늘' 사진=한국벤처투자 한국벤처투자(KVIC)가 모태펀드 출자예산 깜깜이 배정 문제로 중소벤처기업부의 개선 요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KVIC가 모태펀드 출자예산을 위탁운용사(GP)에 배정하는 과정에서 뚜렷한 기준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이 모든 걸 KVIC의 탓으로 돌리긴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KVIC의 부담을 가중하는 예산 배정 체계 자체를 먼저 뜯어고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2023년 기술기반 창업 22만1,436건여행·교육 서비스 제외 전 분야 감소글로벌 IT 업계 휩쓴 ‘감원 칼바람’ 영향 국내 기술기반 기업 창업이 2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고금리, 고물가 등이 맞물린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되면서 정보기술(IT) 업계의 위기론도 함께 커지는 모습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신규 창업 관련 규제 개선과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핵심 기술만 보유하고 있으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사천시까지 왜 가나" 외면받는 우주항공청, 인력 확보 난항 고임금·이주 비용 지원 등 미끼 내걸어도 '심드렁' 우주항공청, 맨땅에선 날아오를 수 없다? 민간 기업과 협력 필요 오는 5월 27일 개청을 앞둔 우주항공청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가뜩이나 부족한 국내 우주항공 인력이 줄줄이 우주항공청 근무를 기피하는 가운데, 해외 인력 유인책 역시 뚜렷하게 확보되지 않아서다. 정부·지자체 차원의 인력 유인책이 사실상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가운데, 업계 일각에서는 사천시 내 민간 기업 유치를 통한 '우주항공 생태계' 조성이 우주항공청 인력 유치의 열쇠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딥페이크' 총선 악용 우려, 네이버·카카오 가짜뉴스 차단 나서 정부도 '딥페이크 활용 가짜뉴스 대응 방안' 담은 추진계획 마련 정작 '가짜뉴스의 온상지' 소셜미디어 플랫폼 제재는 '산넘어 산' 최근 윤석열 대통령 모습이 등장하는 허위 조작 영상이 온라인상에 급속도로 유포되는 등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딥페이크(deepfake·실제와 비슷하게 조작된 디지털 시각물) 콘텐츠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국내 주요 플랫폼사들이 기술 악용 방지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사 기술이나 서비스가 가짜뉴스나 부적절한 이미지 생성에 활용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지지부진한 망 사용료 논란, 통신 3사 "망 사용료 적당" '트위치 때리기' 열중하는 방통위, 통신 3사도 '망언' 행렬 "과도한 망 사용료, 결국 '부메랑'처럼 돌아올 것" 방송통신위원회가 트위치에 이용자 보호를 실행하라며 시정 조치를 전달했다. 트위치가 국내 이용자와 스트리머를 고려하지 않은 채 망 이용료가 비싸단 이유로 일방적 철수를 선언한 데 제재를 가한 것이다. 이에 대해 방통위 측은 정당한 조치라고 강조했지만, 일각에서는 방통위가 지나치게 통신 3사의 입장만 대변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진다.

과학 IP 지원 사업 시작, 산업화 기관 '매칭'으로 생태계 구성한다 주요 취지는 '지원 효율화', 하지만 "국내 환경 자체가 낙후돼 있어" "시급한 건 기반 마련, 악순환 끊고 자생 분위기 끌어내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달 17일 대한변리사회관에서 열린 '2024 대한변리사회 신년인사회'에서 IP 스타과학자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가 우수 연구 성과를 보유한 과학자와 민간 사업화 전문기관을 연결해 연구 성과가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IP(지적재산권) 스타과학자 지원 사업'을 시작한

정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 통해 '국외 창업' 지원 근거 마련 "외국 기업은 혜택 없다"? 국내 시장 기여하는 기업 한해 지원 예정 내수 시장 중심으로 움직이는 국내 벤처업계, 해외 진출 시작되나 해외창업(국외창업) 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20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돼 국외 창업기업의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새 법률은 오는 27일 공포되며,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8월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AI 풀필먼트 솔루션 'COLO' 운영사, 복수의결권 첫 테이프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 활성화는 의문, 주주들 설득도 과제 복수의결권 도입이 기업가치 훼손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사진=콜로세움코퍼레이션 '복수의결권' 도입 1호 기업이 나왔다. 복수의결권은 주식 1주에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벤처기업이 지분 희석의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됐다.

북한 해킹 조직 김수키, 국내 보안 프로그램 가장해 악성코드 유포 인포스틸러 악성코드 활용, 정부 기관 공인인증서까지 탈취했나 교묘한 해킹 수법으로 정보 유출 피해 속출, 보안 대책 필요한 때 북한의 해커 집단 '김수키(Kimsuky)'가 국산 보안 프로그램으로 위장한 악성코드를 유포한 정황이 확인됐다. 15일 사이버인텔리전스 전문기업 S2W는 김수키가 고(Go)언어 기반 정보 탈취형 악성코드 '인포스틸러(Info Stealer)'를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 SGA솔루션즈의 보안 프로그램 설치 파일로 위장·유포했다고 전했다. 국내 공공기관 내 정보 탈취를 목적으로 악성코드를 유포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공시 제도 폐지 앞두고 시장 경쟁 불붙었다? 통신3사의 지원금 경쟁 갤럭시 S24 공시지원금 줄줄이 상향, 불법지원금까지 판친다 "경쟁이 안 된다" 설 자리 잃은 알뜰폰 시장, 정부 보완책 촉구 정부의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폐지 움직임이 본격화하자, 통신업계 곳곳에서 '지원금 경쟁'의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다. 한동안 멈춰 섰던 통신3사(SKT·KT·LGU+) 중심 '고객 유치 경쟁'에 본격적으로 불이 붙은 것이다. 차후 통신3사가 중저가 요금제 및 대규모 지원금을 앞세워 치열한 경쟁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별도의 단말기 지원금 혜택을 제공할 수 없는 알뜰폰 업계의 한숨은 깊어져 가고만 있다.

R&D 예산 삭감 유탄 날아온다, 이공계 대학원 연구비 대폭 감소 대학원생 임금 삭감 릴레이, 처우 악화에 인재 이탈 우려 심화 성과 위주 장학금으로 공백 메꾸는 정부, 체질 개선 가능할까 국내 이공계 대학원이 올해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의 '직격탄'을 맞았다. 프로젝트 연구비 등이 대폭 줄어들며 대학원생들의 임금이 줄줄이 삭감되기 시작한 것이다. 미충원으로 몸살을 앓던 국내 학계 전반에 짙은 먹구름이 드리운 가운데, 학계는 처우 악화 및 의대 정원 확대 등으로 인한 이공계 우수 인재 이탈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밸류업 프로그램 '윤곽', "코스닥까지 한 번에 잡는다" 엇갈리는 시장 반응, 저PBR 중심으로 투자금 '집중' "장기 도전 필요한 밸류업, 핵심은 지배구조 개선" 정부가 코스닥 상장사에 밸류업 프로그램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코스피 기업 중심으로 밸류업 프로그램이 시행될 것이란 예상을 깨고 고PBR(주당순자산가치)주 위주로 개미투자자가 많은 코스닥 기업의 가치를 함께 높여 한국 증시 저평가,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완벽히 깨부수겠단 구상이다. 특히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마중물로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시장의 기대감이 커졌다.

"벤처투자 살리자" 2024년 모태펀드 예산, 1분기에 전액 출자 보완방안 통해 20% 줄었던 팁스 미지급 지원금도 제자리로 고금리로 자금 말라붙은 벤처업계, 정부 지원 한 푼이 절실해 중소벤처기업부가 벤처투자 시장의 조기 회복을 위해 정부 자금을 조기 투입한다. 오기웅 중기부 차관은 31일 서울 여의도에서 2024년 모태펀드 출자사업 관련 간담회를 개최, "2024년 모태펀드 출자 규모를 본예산 4,540억원의 2배 수준인 9,100억원으로 설정하고, 1분기에 전액 출자사업을 진행해 벤처투자 조기 회복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U DMA와 유사, 3년마다 ‘독점’ 여부 재검토구글·애플 지정 유력에 美 경제단체 유감 표명원활한 입법 위해선 규제 정당성 확보 절실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업계의 극렬한 반대에도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이하 플랫폼법)’ 제정을 강행하겠단 의지를 내보인 가운데, 적용 대상 기업을 3년마다 검토 및 재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따라 플랫폼의 영향력도 달라지는 만큼 규제의 필요성을 재확인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시장에서는 이르면 내달 초 플랫폼법과 관련한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제4이통사 선정에 '2,000억' 경쟁, 소비자들도 '불안' 일각선 먹튀 우려도, "사업 전략 자체가 두루뭉술해" 진입 문턱 낮춘 정부, 사업 참여자 재무 건전성 우려 '확대' 정부의 숙원인 제4이동통신사 출범을 둘러싸고 2,000억원에 육박하는 출혈 경쟁이 벌어졌다. 스테이지엑스(스테이지파이브)와 마이모바일컨소시엄(미래모바일)이 5G 28㎓ 주파수 경매를 놓고 치열하게 맞붙은 것이다. 지난 25일 742억원 선에서 시작한 경매가는 어느덧 1,955억원까지 치솟았다. 이에 제4이동통신사 출범으로 통신 3사의 갑질이 완화될 것이란 기대를 갖던 이들도 끝없는 출혈 경쟁에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내는 상황이다.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 띄운 소진공, "정보 총망라했다" 민간서도 '우후죽순'인데, "정부 플랫폼만의 '차별점' 있나" 마땅한 기술 발표는 '전무', 단순 '데이터 쌓기'에 효용성 있을까 사진=소상공인진흥공단 유튜브 채널 캡처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의 소상공인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이 소상공인을 위한 빅데이터 시대를 연다. 올해 상반기 중 빅데이터를 활용해 773만 명에 달하는 국내 소상공인들이 '페인 포인트(Pain Point)'를 즉각 해결할 수 있는 플랫폼을 선보이겠단 것이다.

2023년에도 '투자 혹한기',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나 활기 띠는 스타트업 시장, 10곳 중 7곳이 "투자 늘릴 계획 있어" '단기간 반등'은 힘들겠지만, "시장 회복세 명확해" 지난해 연간 벤처투자액이 전년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것으로 추산된다는 통계가 나왔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 세계를 강타한 '혹한기'가 여전히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이번 조사를 실시한 스타트업얼라이언스 통계의 주요 근거는 언론 보도인 만큼 해당 수치가 정확한지 여부는 당장 확인할 방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