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첨단 AI 소프트웨어에 중국 접근 막는다 
'클로즈드 소스' AI 모델 수출 제한, 새로운 규제 검토
한국, 대만 등 동맹국에 대중국 제재 동참 압박할 수도

미국 정부가 챗GPT 등 첨단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에 중국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가드레일’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견제가 미 통상정책의 최우선 순위며 대중국 투자 등을 통해 얻는 상업적 이익보다 국가안보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위로금 별도 지급, 최대 1억1,000만원
재정난 극복 위한 구조조정 일환
전사적 인력구조 개편, 효율화 기대

한때 신의 직장으로 불렸던 한국전력공사가 전사적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이번 희망퇴직은 한전 창사 이래 두 번째로 200조원대 부채 등 재무 여건 악화에 따른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함이다.

지난 2023년에 설립된 (사)데이터 사이언스 경영학회 (학회장 최호용 KAIST 교수)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미나를 개최한다. 학회는 5월 18일(토요일)로 예정된 올해 학회 세미나는 AI 및 데이터 과학을 통한 시스템의 효율적인 활용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세계 유일 극자외선(EUV) 노광장비 제조기업인 네덜란드의 ASML이 해외에 본사를 이전하려던 방침에서 한발 물러나 자국 내 대규모 시설 확장에 나선다. 앞서 대형 글로벌 기업의 해외 이전 악몽이 있는 네덜란드 정부의 긴급 지원책에 방향을 튼 것이다.

제4의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향한 각축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4개의 컨소시엄이 공식적으로 출사표를 낸 가운데 해당 컨소시엄들은 자본력이 탄탄한 시중은행 등 금융회사를 파트너로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중저신용자 대출 확장을 중요한 기준으로 보고 있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안정적인 자본력과 독자적인 신용평가모델이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이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산업 육성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한국도 세제 혜택, 산업단지 지원 등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글로벌 기조에 맞게 정부도 보조금 지급 방안을 협의 중이지만, 부처 간 입장이 엇갈리는 데다 보조금 지급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참패하면서 사실상 동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정부와 여당이 추진해온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정책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삼성전자가 텍사스 테일러주에 400억 달러(약 55조원)를 투자해 파운드리 공장 2곳, 패키징 라인과 R&D 시설을 건설하기로 했다. 미국 정부는 이에 대응해 64억 달러(약 8조9,000억원)의 현금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삼성전자 연 매출의 23%를 차지하는 대규모 투자인 만큼 비용 부담이 과도해질 수 있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올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모태펀드 출자사업의 수시출자 비중이 늘어날 수 있단 전망이 업계에서 힘을 얻고 있다. 시장 위축을 의식한 한국벤처투자가 지난해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모태펀드 출자사업 자진철회 페널티를 올해 대폭 완화했기 때문이다. 다만 업계에선 불안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조합 결성 후 자진철회가 보다 자유로워진 만큼 GP 반납 사례가 오히려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쏟아진 것이다. 한편으론 한국 모태펀드의 보수적 투자 속성이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한국 VC 업계 전반을 관통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투자금 확대를 위한 정책에만 매몰된다면 VC 생태계는 더욱 몰락하기만 할 거란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STO 시장이 제도적 공백의 한계에 부딪혔다. 관련 법안 처리가 지연되며 초기 시장이 좀처럼 기지개를 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혁신금융서비스 등을 통해 일부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시장의 본격적인 개화를 위해서라도 관련 법안 통과가 필수라는 호소가 흘러나온다.

오는 7월, 임직원이 정해진 성과를 달성하면 주식을 지급하는 '성과조건부주식(RSU)' 제도가 벤처기업에 본격 도입된다. 최근 중소벤처기업부는 RSU 체결 방식과 신고서 양식 등을 규정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SKT)·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협력에 힘입어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이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자평했다. 5G 중저가요금제의 가입자가 620만 명을 돌파했으며 이에 따라 연간 5,300억원의 가계통신비 경감 효과가 기대된다는 것이 성과의 골자다. 더 나아가 정부는 제4이동통신사, 3만원대 5G 요금제, 선택약정 1년+1년 사전예약제, 중저가 단말기 출시 등으로 가계통신비 인하를 이끈다는 계획이다.

경영난으로 어려움에 처한 스타트업이 투자사의 반대에 부딪혀 파산 신청조차 하지 못한 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거듭 발생하고 있다. 투자 실적이 중요한 운용사(GP)인 VC들이 LP(출자자) 눈치를 보느라 파산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다. 사실상 사업 능력 없이 회사 이름만 유지하는 ‘좀비 벤처’가 대거 양산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인데, 이 때문에 최근 시장에선 VC도 공동책임을 지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우주항공청 임기제 공무원 경쟁 채용에 807명의 지원자가 몰리면서 평균 경쟁률 16대 1을 기록했다. 1급인 본부장이 대통령 연봉에 준한 2억5,000만원을 받게 되는 등 우주항공청의 전반적인 보수 수준이 기존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대비 약 1.5배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우주항공청의 인재 확보 과제는 '이제부터가 진짜'라고 입을 모은다. 국내 우주항공 분야를 총괄하는 기관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최고 수준의 인재가 중장기적으로 자리를 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조언이다.

정부가 첨단바이오를 반도체에 이은 차세대 주력 산업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오는 2035년까지 국내 바이오 산업 생산 규모를 200조원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특히 눈에 띄는 건 이 같은 '첨단바이오 이니셔티브'를 충북으로 잡았다는 점이다. 한국 바이오산업의 태동기를 함께 한 충북 청주 오송에 힘을 싣겠단 취지로 풀이된다.

전쟁과 자국 보호무역주의 등에 따른 ‘공급망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공급망 자립화·다변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경제성이 부족한 요소를 국내에서 생산하는 기업에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포함한 종합적인 경제 지원을 하겠다는 뜻을 구체적으로 내비쳤다. 제2, 제3의 '요소수 대란'을 막겠다는 복안이다. 반도체 공정용 희귀가스인 네온도 2028년 완전 자립화를 목표로 재활용 기술 개발 등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가 규제를 수요자 맞춤형으로 사전 발굴해 혁신하는 방향으로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개별 기업 건의를 수렴하던 기존의 1:1 방식에서 탈피해 소상공인, 중소기업, 벤처·스타트업을 그룹별로 묶어 성장주기별 규제 발굴에 나서겠단 취지다. 다만 업계는 크게 기대하지 않는 분위기다.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등 전임 정부도 줄곧 규제 혁신을 주장해왔지만 막상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 혁신을 이뤄낸 정권은 없었단 이유에서다.

UN 회원국들은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총회를 열고, 미국 주도로 제출한 AI 관련 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동의)로 채택했다. 해당 결의는 딥페이크 등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한편, 저개발국도 AI의 긍정적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 세계 많은 나라에서 선거가 치러지는 올해 국제적 연대를 통해 가짜뉴스에 대응하자고 민주주의 국가들에 제안했다. 이는 최근 증가하는 가짜뉴스 및 딥페이크 피해에 대한 우려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소셜미디어 플랫폼 차원의 대응 방안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벤처기업 중 약 70%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폼 경쟁촉진법(이하 플랫폼법)' 추진에 반대의 뜻을 표명했다. 20일 벤처기업협회는 '플랫폼법 제정에 대한 벤처기업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 이같이 밝혔다. 플랫폼법 제정을 두고 각계·전문가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벤처업계를 비롯한 산업계 전반이 '추진 반대' 의견에 힘을 보태는 양상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국내외 개인정보 노출 탐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정보 노출 페이지는 총 2만999개로 확인됐다. 2019년 이후 개인정보 노출 페이지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곳곳에서는 허술한 사이버 보안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