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SKT)·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협력에 힘입어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이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자평했다. 5G 중저가요금제의 가입자가 620만 명을 돌파했으며 이에 따라 연간 5,300억원의 가계통신비 경감 효과가 기대된다는 것이 성과의 골자다. 더 나아가 정부는 제4이동통신사, 3만원대 5G 요금제, 선택약정 1년+1년 사전예약제, 중저가 단말기 출시 등으로 가계통신비 인하를 이끈다는 계획이다.

경영난으로 어려움에 처한 스타트업이 투자사의 반대에 부딪혀 파산 신청조차 하지 못한 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거듭 발생하고 있다. 투자 실적이 중요한 운용사(GP)인 VC들이 LP(출자자) 눈치를 보느라 파산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다. 사실상 사업 능력 없이 회사 이름만 유지하는 ‘좀비 벤처’가 대거 양산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인데, 이 때문에 최근 시장에선 VC도 공동책임을 지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우주항공청 임기제 공무원 경쟁 채용에 807명의 지원자가 몰리면서 평균 경쟁률 16대 1을 기록했다. 1급인 본부장이 대통령 연봉에 준한 2억5,000만원을 받게 되는 등 우주항공청의 전반적인 보수 수준이 기존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대비 약 1.5배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우주항공청의 인재 확보 과제는 '이제부터가 진짜'라고 입을 모은다. 국내 우주항공 분야를 총괄하는 기관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최고 수준의 인재가 중장기적으로 자리를 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조언이다.

정부가 첨단바이오를 반도체에 이은 차세대 주력 산업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오는 2035년까지 국내 바이오 산업 생산 규모를 200조원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특히 눈에 띄는 건 이 같은 '첨단바이오 이니셔티브'를 충북으로 잡았다는 점이다. 한국 바이오산업의 태동기를 함께 한 충북 청주 오송에 힘을 싣겠단 취지로 풀이된다.

전쟁과 자국 보호무역주의 등에 따른 ‘공급망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공급망 자립화·다변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경제성이 부족한 요소를 국내에서 생산하는 기업에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포함한 종합적인 경제 지원을 하겠다는 뜻을 구체적으로 내비쳤다. 제2, 제3의 '요소수 대란'을 막겠다는 복안이다. 반도체 공정용 희귀가스인 네온도 2028년 완전 자립화를 목표로 재활용 기술 개발 등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가 규제를 수요자 맞춤형으로 사전 발굴해 혁신하는 방향으로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개별 기업 건의를 수렴하던 기존의 1:1 방식에서 탈피해 소상공인, 중소기업, 벤처·스타트업을 그룹별로 묶어 성장주기별 규제 발굴에 나서겠단 취지다. 다만 업계는 크게 기대하지 않는 분위기다.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등 전임 정부도 줄곧 규제 혁신을 주장해왔지만 막상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 혁신을 이뤄낸 정권은 없었단 이유에서다.

UN 회원국들은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총회를 열고, 미국 주도로 제출한 AI 관련 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동의)로 채택했다. 해당 결의는 딥페이크 등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한편, 저개발국도 AI의 긍정적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 세계 많은 나라에서 선거가 치러지는 올해 국제적 연대를 통해 가짜뉴스에 대응하자고 민주주의 국가들에 제안했다. 이는 최근 증가하는 가짜뉴스 및 딥페이크 피해에 대한 우려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소셜미디어 플랫폼 차원의 대응 방안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벤처기업 중 약 70%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폼 경쟁촉진법(이하 플랫폼법)' 추진에 반대의 뜻을 표명했다. 20일 벤처기업협회는 '플랫폼법 제정에 대한 벤처기업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 이같이 밝혔다. 플랫폼법 제정을 두고 각계·전문가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벤처업계를 비롯한 산업계 전반이 '추진 반대' 의견에 힘을 보태는 양상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국내외 개인정보 노출 탐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정보 노출 페이지는 총 2만999개로 확인됐다. 2019년 이후 개인정보 노출 페이지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곳곳에서는 허술한 사이버 보안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싱가포르가 저출산 시대를 헤쳐나갈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각국의 인재를 유치해 낮은 출산율을 유지하면서도 인구를 늘리는 방식이다. 싱가포르는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1명 아래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나, 인구는 오히려 30년 동안 85% 늘었다. 이에 한국에서도 인재 유치에 대한 목소리가 부쩍 높아졌다. 일각에선 '글로벌 인재청'을 신설해 정부 차원의 제도 재정비를 이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인공지능(AI) 열풍이 대학가로 퍼졌다. 연세대학교에 이어 고려대학교까지 인공지능(AI) 학과를 새롭게 만든다. 오픈AI의 ‘챗GPT’ 등장 이후 AI가 미래 핵심 기술로 굳어짐에 따라 관련 인재 양성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업계에서는 미디어 시장 내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투자와 산업 기반 강화가 필요하다는 정부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여전히 대부분 정책이 시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응이 주를 이룬다.

인공지능(AI)이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앞으로 한국에서 AI가 대체할 수 있는 일자리가 전체 일자리의 13% 수준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AI가 대체할 수 있는 일자리의 절반 이상이 화이트칼라 직종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 수준이 높을수록 진가를 발휘하는 AI 앞에 화이트칼라 직군들의 위기감이 팽배한 가운데, 물리적 움직임이 불가능한 AI가 대체하지 못하는 블루칼라의 주가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 기업가정신 지수 순위가 한 계단 올라 세계 8위를 달성했다. 이에 시장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모양새지만, 일각에선 세부 항목 중 둔화가 심화한 영역이 적지 않은 만큼 숙제가 늘었음을 직시해야 한단 비관적 의견도 나온다. GEM이 산출한 한국의 기업가정신 지수가 지나치게 높은 상태라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앞서 지난 2021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2019년도 한국의 기업가정신 지수를 OECD 37개 회원국 중 27위로 산출해낸 바 있다.

연락처 등을 기재하지 않고 영업한 호스트(집을 빌려주는 사람)를 사실상 방치한 에어비앤비아일랜드(이하 에어비앤비)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제재 수위 자체는 약하지만, 시장에선 공정위의 제재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모양새다. 그간 해외 사업자에 '쥐약' 수준의 약한 모습을 보여 온 공정위가 해외 사업자에 깨갱이라도 한 건 상당한 진전이라는 시선이다.

구글, 메타,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 등이 몸담고 있는 미국 CCIA(컴퓨터통신산업협회)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폼 경쟁촉진법'(플랫폼법) 재추진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사전적 규제' 성격을 띠는 플랫폼법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안길 수 있다는 것이다. CCIA는 7일 협회 홈페이지 내 성명을 통해 "한국의 플랫폼법은 혁신적인 미국 수출 기업에 차별적 부담을 부과하고 한국 내 경쟁을 해칠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메타, 알리익스프레스에 이어 플랫폼 공룡 '구글'에 대한 조사에도 착수했다. 구글이 디지털 광고시장에서 판매와 중개를 아우르며 독점력을 남용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벌였다는 의혹에 따른 것이다. 미국과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은 이미 구글의 행위가 독과점에 해당한다고 판단, 제재 절차에 돌입한 상태로, 글로벌 광고 시장의 대부분을 장악하며 쌓아 올린 구글의 독점 체제가 거센 비판과 규제로 흔들리고 있는 모양새다.

불법 유해정보 시정 요구에도, 해외 사업자는 '나몰라라'
기준 차이 극복하려면 전문인력 필요하지만, 정작 예산은 삭감 수순
역차별에 플랫폼법까지? 울분 터뜨리는 국내 사업자들, "규제 천국 어쩔 거냐"

국내 사업자와 해외 사업자 사이 '규제 역차별'에 대한 울분이 폭발하기 시작했다. 불법 유해정보를 사실상 방치하는 해외 사업자에 의해 국내 사업자의 시장 장악력이 속수무책으로 떨어지고 있는 탓이다. 해외 사업자 플랫폼엔 가짜뉴스, 음란물 등이 만연한 상황이지만, 정부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입장이다.

AI, 클라우드 분야에만 3만여 명 부족
R&D 예산 축소에 인력 이탈 가속 우려
양적 확대만큼 질적 성장도 중요

국내 과학기술계가 심각한 인력 부족에 직면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업계에서는 2020년대 이후 꾸준히 대두된 과학기술계 인력난이 가시화하고 있는 만큼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문가들도 양적 확대에 집중하느라 질적 성장을 놓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