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사업의 수익을 인정받지 못해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유튜버들을 위한 보증 상품이 나왔다. 기술보증기금은 창작물 기반 비즈니스 생태계를 확산하기 위해 우수 크리에이터의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는 '크리에이터 우대보증' 상품을 국내 최초로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시행이 목전까지 다가온 가운데, 비대면 진료 비용(수가)과 관련한 논란에 불이 붙었다. 이에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들로 구성된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산하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는 25일 가산수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스타트업들이 내달부터 시작되는 정부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된 바 있으나 감염병 위기대응 단계가 하향되는 내달 1일부턴 불법으로 돌아간다. 정부가 비대면 진료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시범사업은 초진이 아닌 재진 중심이며, 약 배송 또한 제한된다. 사실상 내달 1일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스타트업의 밥줄이 끊기는 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나프탈리 베네트 전(前) 이스라엘 총리가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벤처·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규제 완화를 강조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이날 간담회에서 이스라엘 정부와 벤처·스타트업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규제 개혁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벤트성 발언에 그치는 대신 실질적인 규제 완화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문제가 되는 법률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9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행위제한), 그중에서도 1항 3호 ‘그 밖에 창업기획자의 설립목적을 해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다. 대통령령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최근 중소기업 수출이 대량 수출 감소 등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지원과 인프라를 중심으로 맞춤형 수출지원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디스플레이 핵심기술을 국가 첨단 전략기술로 지정해 민간 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6일 정부와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K바이오·백신 펀드의 결성 시한을 이달 15일에서 6월 30일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복지부가 제시한 시한 내 자금 모집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국토부가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와 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정책 연구용역 진행에 나섰다. 이에 따라 자율주행차와 에어택시 등 첨단 모빌리티에 특화한 규제샌드박스가 올해 하반기 본격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다만 일각에선 그간 다른 분야에서 도입된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과 함께 향후 현실과의 괴리감을 좁히도록 방향으로 제도가 추진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기요금이 인상되며 전기차 충전요금도 함께 오르게 됐다. 과도하게 저렴했던 전기차 충전요금이 정상화 수순을 밟는 것이다. 다만 이미 지난해 전기차 충전요금이 가파르게 오른 상황이라 전기차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더욱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차 충전비용이 하이브리드카 주유비와 대등한 수준에 도달하며 사실상 '역전'됐단 보도도 잇따라 나왔다. 이에 전기차주들 사이에선 각종 불만이 터져나온다.

최근 정부가 내놓는 노동개혁과 인력 정책 추진의 중심에는 MZ세대가 우두커니 서 있다. 사실상 MZ세대에 정부가 끌려다니는 모양새다. 우리나라의 노동 수요는 주로 제조업에서 발생하고 있으나, MZ세대의 제조업 노동 진입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MZ세대의 제조업 기피 현상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이에 제조 중소기업계는 "MZ세대보다 고령자 인력 재배치 및 인건비 지원에 더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양자 과학 기술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막대한 투자를 약속했다. 향후 9년간 242억원이 한국과학기술원(KAIST)을 포함한 9개 최고 수준의 대학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에 자금을 지원한다. 또한 양자과학기술 분야 부처 핵심사업에도 최소 400억원을 투입한다.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 권고사직을 검색한 직장인이 1년 새 9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블라인드 가입자 상승으로 인한 검색량 증가를 감안하더라도 특정 주제의 키워드 검색량이 이토록 증가하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지난 4월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량은 우상향 곡선을 그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 고용 상황이 양호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4월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치는 고용허가제 외국인의 가입 영향을 크게 받은 결과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수출 부진 및 제조업 불황 등 위험 요인이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한 고용 문제는 고용 지표를 통해 객관적으로 드러났다. 고용불안 해소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9일 통과하며, 시행안 및 시행규칙의 논의를 거쳐 11월 1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시행안·시행규칙에는 해당 법률안의 세부사항을 담을 예정이다. 벤처 업계에서는 해당 법안에 대한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따르면 최근 들어 국내에 모기업을 두지 않고 처음부터 해외에서 창업하는 '본 글로벌(Born Global)'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창업한 회사가 해외로 본사를 이전하는 '플립(Flip)'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낡은 규제가 기업들을 해외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가 2026년까지 4년간 총 5조원 규모의 ‘서울비전 2030펀드’ 조성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4년간 3,500억원의 자체 예산을 확보하고, 정부 모태펀드와 민간 투자 자금을 연계해 총 5조 원의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 3년 동안 수출 업체 수가 크게 감소했다. TRASS의 통계에 따르면 국내 2,500개 이상의 기업이 수출을 중단했다. 수출이 7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팬데믹과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국가 간 무역 위축과 한국 상품에 대한 수요 감소가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한국 경제의 수출 의존형 성장 공식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로 실증특례를 받은 기업들이 제대로 된 성능 검증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례로 자율주행 업계에서는 복잡한 부가 조건으로 인해 사유지에서나 기술을 확인하는 것이 고작이며, 실제 도로에서의 실증은 사실상 어렵다는 호소가 나온다.

현장과 연구인력 간의 이해도 격차에 따른 불만은 스타트업계에서도 끊임없이 제기된다. AI 기술의 광고 시장 적용에 대한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창업한 A씨는 그간 벤처투자업 관계자들 뿐만 아니라 광고업 관계자들과 수백 차례 미팅 끝에 한국에서 사업화 및 매출액을 만들어내는 것을 완전히 포기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카카오 계열사들을 대상으로 기술 침해 행정조사를 진행한다. 스타트업의 사업 아이디어를 도용했단 의혹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침해 피해 사실이 제대로 드러나는 건 매우 드문 일이다. 대기업 쪽으로 기울어진 원·하청 불평등 관계 탓에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울 뿐더러 법적 다툼으로 끌고간다 해도 실태를 명확히 드러내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벤처기업계의 숙원인 '복수의결권'이 2년 4개월 만에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복수의결권이란 주식 한 주당 2개 이상의 의결권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는 제도다. 이제 남은 과제는 시행령 개정이다. 정부는 앞으로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하고 오는 10월경 복수의결권을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시행령 개정 문제가 그리 간단하게 풀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복수의결권에 대한 찬반 논란이 여전한 데다 여러 구멍들이 숭숭 뚫려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