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내놓는 노동개혁과 인력 정책 추진의 중심에는 MZ세대가 우두커니 서 있다. 사실상 MZ세대에 정부가 끌려다니는 모양새다. 우리나라의 노동 수요는 주로 제조업에서 발생하고 있으나, MZ세대의 제조업 노동 진입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MZ세대의 제조업 기피 현상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이에 제조 중소기업계는 "MZ세대보다 고령자 인력 재배치 및 인건비 지원에 더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양자 과학 기술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막대한 투자를 약속했다. 향후 9년간 242억원이 한국과학기술원(KAIST)을 포함한 9개 최고 수준의 대학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에 자금을 지원한다. 또한 양자과학기술 분야 부처 핵심사업에도 최소 400억원을 투입한다.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 권고사직을 검색한 직장인이 1년 새 9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블라인드 가입자 상승으로 인한 검색량 증가를 감안하더라도 특정 주제의 키워드 검색량이 이토록 증가하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지난 4월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량은 우상향 곡선을 그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 고용 상황이 양호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4월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치는 고용허가제 외국인의 가입 영향을 크게 받은 결과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수출 부진 및 제조업 불황 등 위험 요인이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한 고용 문제는 고용 지표를 통해 객관적으로 드러났다. 고용불안 해소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9일 통과하며, 시행안 및 시행규칙의 논의를 거쳐 11월 1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시행안·시행규칙에는 해당 법률안의 세부사항을 담을 예정이다. 벤처 업계에서는 해당 법안에 대한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따르면 최근 들어 국내에 모기업을 두지 않고 처음부터 해외에서 창업하는 '본 글로벌(Born Global)'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창업한 회사가 해외로 본사를 이전하는 '플립(Flip)'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낡은 규제가 기업들을 해외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가 2026년까지 4년간 총 5조원 규모의 ‘서울비전 2030펀드’ 조성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4년간 3,500억원의 자체 예산을 확보하고, 정부 모태펀드와 민간 투자 자금을 연계해 총 5조 원의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 3년 동안 수출 업체 수가 크게 감소했다. TRASS의 통계에 따르면 국내 2,500개 이상의 기업이 수출을 중단했다. 수출이 7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팬데믹과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국가 간 무역 위축과 한국 상품에 대한 수요 감소가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한국 경제의 수출 의존형 성장 공식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로 실증특례를 받은 기업들이 제대로 된 성능 검증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례로 자율주행 업계에서는 복잡한 부가 조건으로 인해 사유지에서나 기술을 확인하는 것이 고작이며, 실제 도로에서의 실증은 사실상 어렵다는 호소가 나온다.

현장과 연구인력 간의 이해도 격차에 따른 불만은 스타트업계에서도 끊임없이 제기된다. AI 기술의 광고 시장 적용에 대한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창업한 A씨는 그간 벤처투자업 관계자들 뿐만 아니라 광고업 관계자들과 수백 차례 미팅 끝에 한국에서 사업화 및 매출액을 만들어내는 것을 완전히 포기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카카오 계열사들을 대상으로 기술 침해 행정조사를 진행한다. 스타트업의 사업 아이디어를 도용했단 의혹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침해 피해 사실이 제대로 드러나는 건 매우 드문 일이다. 대기업 쪽으로 기울어진 원·하청 불평등 관계 탓에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울 뿐더러 법적 다툼으로 끌고간다 해도 실태를 명확히 드러내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벤처기업계의 숙원인 '복수의결권'이 2년 4개월 만에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복수의결권이란 주식 한 주당 2개 이상의 의결권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는 제도다. 이제 남은 과제는 시행령 개정이다. 정부는 앞으로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하고 오는 10월경 복수의결권을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시행령 개정 문제가 그리 간단하게 풀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복수의결권에 대한 찬반 논란이 여전한 데다 여러 구멍들이 숭숭 뚫려 있기 때문이다.

월가 대표 비관론자인 마이크 윌슨 모간스탠리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지난달 30일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예상보다 매파적 스탠스를 보여 미국 증시가 부담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놨다. 미국이 지난달 12일 발표한 소비자 물가지수가 여전히 5%에 달하는 데다, 이달 10일에 예정된 4월 물가 상승률도 5.2%로 잠정 예측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교육 수준이 영미권 및 서유럽의 주요 대학들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와중에 의대, 로스쿨은 정부가 지원해 주는 '라이선스'가 있는 반면, 타 전공은 학생들이 시장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지원을 사실상 포기한 상태인 만큼, 학생들의 의대, 로스쿨 쏠림 현상이 더 가속화되지 않겠느냐는 설명도 덧붙였다.

올해 모태펀드 문화계정 1차 정시 출자사업에서 최종 14개 자펀드가 선정됐다. 모태펀드 확정 금액은 2,150억원, 자펀드는 4,262억원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소관 계정보다 큰 규모다. 업계에선 콘텐츠 산업이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문화계정 수요가 급증한 벤처투자 시장의 흐름을 정부가 읽어냈다는 평가가 나오는 반면, 최근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 플랫폼의 K-콘텐츠 투자 규모와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복수의결권 도입 법안이 2년 4개월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복수의결권이란 주식 1주당 최대 10개 의결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국내에서 복수의결권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2021년 3월 쿠팡이 미국 뉴욕증시에 상장하면서부터다. 정부는 '제2의 쿠팡 사태'를 막기 위해 복수의결권이란 해답을 내놓았으나, 이것이 실질적 의미가 있을지 여부엔 의문이 감춰지지 않는다.

벤처·스타트업 창업자들의 '경영권 방패'라는 평가를 받는 복수의결권 도입 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 전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정부가 법 개정안을 발의한 지 약 2년 5개월 만이다.

20일 국세청은 전자세정 수출에 관심 있는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K-전자세정 수출지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에 벤처업계에서는 텍스테크(Tax Tech) 스타트업 자비스앤빌런즈가 출시한 세금 신고 환급 서비스 '삼쩜삼'과 정부 전자세정 서비스 간 충돌이 재조명됐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두고 초진부터 허용이냐 재진부터 허용이냐에 대한 논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이에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는 "실제 현장에서 비대면 진료를 초진과 재진으로 구분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의사 이익단체들은 비대면 진료 전면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소비자의 '안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비대면 진료 허용 후 약물 처방이 잘못됐을 경우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가, 약물 오남용이 발생했을 경우 책임 소재는 어떻게 되는가 등 디테일을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잘 조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최근 법률·의료·세무 등 전문영역 플랫폼들이 속속 출시되고 있으나, 각 분야 전문직역 이익단체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며 플랫폼들이 하나 둘 '타다 악몽'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고 있다. 특히 가장 눈에 띄는 건 '로톡 사태'다. 현재 로톡은 사실상 명맥만 유지할뿐 거의 망해가는 상태다. 다만 이번 문제를 스타트업만의 문제로 인식해선 곤란하다. 이번 사태가 '제2의 타다 사태'로 이어질 경우, 우리나라는 다시금 4차 산업 시대에서 한 걸음 더 멀어질 것이다. 정부는 플랫폼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역할에 나서야 한다.

하지만 SW 시장의 현실은 '장밋빛'이 아니다.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은 낡은 원청, 하청, 재하청 구조로 인해 좀처럼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협상력이 약한 소규모 개발업체들은 발주처의 갑질, 불공정 거래, 무분별한 유지보수 요구 등 부조리를 견디며 겨우 생존하는 게 전부이며, 실제로 한 일에 비해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일도 부지기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