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 정책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두고 초진부터 허용이냐 재진부터 허용이냐에 대한 논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이에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는 "실제 현장에서 비대면 진료를 초진과 재진으로 구분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의사 이익단체들은 비대면 진료 전면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와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벤처기업협회 최근 법률·의료·세무 등 전문영역 플랫폼들이 속속 출시되고 있다. 이들 플랫폼은 일반인에게 익숙지 않은 전문영역 서비스에 대한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진입장벽을 낮추는 역할을 톡톡히 해내며 시민들에게 각광받는 모양새다. 그러나 각 분야 전문직 이익단체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며 플랫폼들은 하나둘 '타다 악몽'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고 있다.

정부가 디지털 대한민국의 기초 체력 강화와 해외진출 촉진을 위해 5년 내 SW·인공지능(AI) 고급인재를 20만 명 규모로 확대 양성하고, 매출 1,000억원 이상의 SW 기업을 현재 145개에서 250개까지 늘린다고 밝혔다. 또 개인의 코딩 경험률도 현재 10% 수준에서 30%까지 높인다. 이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 ‘소프트웨어 진흥전략’을 추진하고, 올해에만 5,6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정부의 이번 전략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조에 근거한 법정 기본계획으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생성 인공지능(AI) 확산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마련됐다.

50개 VC(벤처캐피탈)의 신청이 몰리며 시장의 이목을 끌었던 한국모태펀드(문화계정)의 1차 정시출자 사업의 1차 심의 결과가 발표됐다. 1차 심의를 통과한 조합은 총 21개이며 결성 예정액은 6,412억원, 출자요청액은 3,350억원 규모다. 특히 문화콘텐츠 IP(지식재산권) 관련 중소·벤처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K-콘텐츠 IP 분야에 결성예정액의 3분의 1 이상인 2,506억원이 집중됐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가 20203년 모태펀드 1차 정시 출자 심사를 거쳐 10개 펀드를 선정했다. 이번엔 청년, 여성, 재도약,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등 2,787억원 규모의 벤처펀드 운용사가 최종 선정됐다. 1차 출자사업엔 총 79개 펀드가 신청했으며, 경쟁률은 7.48대 1로 작년 3.45대 1 대비 2배 증가했다. 올해 민간 출자 기조가 더욱 보수적으로 바뀌며 투자업계의 모태펀드 출자 수요가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혁신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의 창업을 돕는 청년창업펀드는 3개로, 결성 금액 967억원 규모로 선정됐다. 특히 이 중 2개 펀드, 결성 금액 367억원의 경우 등록 3년 이하 신생·중소형 벤처캐피털(VC) 루키리그로 배정됐다.

4월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소프트웨어(SW) 산업의 질적 전환을 위한 전략을 제시했다. 최근 생성형 AI(인공지능) 확산, 각 분야의 DX(디지털 전환)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소프트웨어 산업의 영향력이 커진 만큼, 시장 성장을 위한 정부 차원의 계획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20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과 고금리로 벤처투자 시장이 크게 위축되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벤처기업 '돈맥경화' 해소를 위해 10조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다. 아울러 민간 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정책금융기관 펀드 조성, 은행·CVC 투자 규제 완화, 다양한 벤처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벤처기업 경쟁력 제고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사진=한국벤처투자 홈페이지 올해 한국벤처투자(모태펀드 운용사)가 진행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모태펀드 2차 출자사업이 이번에도 흥행했다. 특히 초격차 등 주목적 투자 분야가 상대적으로 자유롭거나 모태펀드 출자비율이 높은 분야의 경쟁이 치열했으며, 전체 평균 경쟁률은 3.4대1을 기록했다.

정부가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10조원 이상의 성장 자금을 지원하고, 세컨더리 펀드·팩터링 등 지원 사업 규모를 확대한다. 이에 더해 민간 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은행의 벤처펀드 출자규제를 완화하는 등 민간 중심의 벤처생태계 조성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20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 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과 고금리로 벤처투자 시장이 크게 위축되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8일 오전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대기업 아이디어 탈취 피해 기업 기자회견에서 피해기업 대표들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경청 최근 대기업의 스타트업 아이디어 탈취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공익재단법인 경청은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 아이디어를 탈취당한 스타트업과 함께 아이디어 침해 및 데이터 부정 사용 등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회견장엔 알고케어, 프링커코리아, 키우소, 닥터다이어리, 팍스모네 등 5개 사가 참여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실물경기 둔화와 세계적 고금리 영향으로 올 1분기 벤처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60% 급감했다. '투자 혹한기'라는 단어가 들어맞는 시기다. 이런 가운데 업계에선 중소형 벤처캐피탈(VC)과 액셀러레이터(AC)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형 VC 중심의 벤처투자에서 벗어나 전반적인 투자 생태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진=벤처기업협회 벤처업계가 비상장 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긴 ‘벤처기업특별조치법 개정안’이 이달 중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 촉구했다. 2020년 12월 제도화가 본격화된 복수의결권은 이후 법사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며 계류돼왔다. 윤석열 정부가 제도화를 공약하면서 올해 2월부터 다시 논의되기 시작했으나, 일부 법사위원들의 반대에 재차 가로막혀 통과가 좌절된 상태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생성형 AI 챗GPT에 대한 규제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부정확한 정보 확산, 범죄 악용 우려 등 챗GPT가 지닌 문제점이 점차 부각되고 있는 만큼 그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단 취지다. 미 행정부는 우선 공개 여론 수렴 절차에 돌입할 방침이다. 미국 상무부 산하 국가통신정보관리국(NTIA)에 따르면 공개 여론 수렴 절차는 향후 60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수렴된 의견들은 바이든 행정부 정책 입안자들에게 보고서 형식으로 전달돼 유용한 조언으로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생성형 AI 챗GPT에 대한 규제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부정확한 정보 확산, 범죄 악용 우려 등 챗GPT가 지닌 문제점이 점차 부각되고 있는 만큼 그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단 취지다. 미 행정부는 우선 공개 여론 수렴 절차에 돌입할 방침이다. 미국 상무부 산하 국가통신정보관리국(NTIA)에 따르면 공개 여론 수렴 절차는 향후 60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수렴된 의견들은 바이든 행정부 정책 입안자들에게 보고서 형식으로 전달돼 유용한 조언으로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경쟁 중소기업 인피니트헬스케어의 기술을 침해한 A사에 시정을 권고했다. 이는 중소기업기술을 탈취한 기업에 대해 처음으로 시정권고 조치를 내린 것이다. 시정권고 사항은 ‘A사는 인피니트헬스케어의 소스코드를 사용하지 말고, 소스코드를 사용해 제작한 제품을 판매 및 유지보수하지 말 것’이다. 만일 A사가 시정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기술침해 사실을 공표하고 유관기관 이첩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중소기업기술 침해 행위에 대한 첫 시정권고 중기부는 “중소기업 ㈜인피니트헬스케어의 ‘의료영상 장비’ 핵심기술을 침해한 경쟁기업 A사에 대해 침해 기술에 대한 사용금지 등 시정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국립국어원 최근 오픈AI에서 개발한 생성 AI 챗봇 '챗GPT'가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챗GPT 서비스의 '한국어' 대응이 아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영미권에서 개발된 만큼, 섬세한 한국어 소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평가다. 이에 정부는 차후 고차원적 한국어 능력을 갖춘 '챗GPT' 개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모태펀드 축소로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AC) 분야 전용 출자가 사라지면서 액셀러레이터 업계가 올해 벤처펀드 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액셀러레이터가 스타트업 육성 및 보육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용 출자 분야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는 업계인이 많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 모태펀드 1, 2차 정시 출자에서는 액셀러레이터가 결성한 벤처펀드에 대한 출자 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2021년에는 100억원, 2022년에는 214억원(수시 출자 포함)이 출자됐지만, 올해는 모태펀드의 절대 규모가 감소하면서 액셀러레이터에 대한 별도의 출자가 편성되지 않은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올해 신규 벤처투자 목표를 5조1,000억원으로 설정했다. 전년 7.8조 대비 34% 감소한 수준이다. 모태펀드 예산 삭감 등 정부의 지원 규모도 줄어든 가운데, 올해 1분기 스타트업 투자유치 금액이 8,958억원으로 집계됨에 따라 투자 혹한기가 지속되는 분위기다.

투자시장 위축으로 골머리를 앓던 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정책자금 지원에 몰렸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2023년 제1차 스케일업금융 참여기업 모집에 193개 사가 신청, 발행 예정 규모인 1,300억원의 8배가 넘는 1조980억원이 접수됐다고 9일 밝혔다. 스케일업금융은 성장 잠재력은 있지만 자체 신용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이들이 직접금융 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스케일업금융으로 발행한 회사채를 유동화증권(P-CBO)으로 구조화하고, 이를 민간투자자와 중진공에 매각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오픈AI의 챗GPT에 대한 안전성 우려가 세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유럽 국가 중 이탈리아가 최초로 챗GPT에 대한 접속을 차단한 가운데, 여타 유럽 국가들도 챗GPT 규제 작업에 착수하는 모양새다. 특히 바이든 미국 대통령까지 AI의 안전성을 강조하자 오픈AI 측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약속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