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과 관련한 논쟁이 좀처럼 진전되지 않고 있다. 노동자들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 시 '주 69시간' 장시간 노동에 내몰릴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업계는 각 업계의 특성을 고려해 유연한 연장근로 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및 정책 마련 등을 적극 검토 중이다. 시중은행 중심의 과점체계를 완화하고, 대출시장의 경쟁을 높여 금융소비자에 보다 많은 금리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

기술 발전의 혜택을 분배하고 인간 노동의 가치를 재평가하는 진지한 논의에 나서야 할 시대의 변곡점에서 노동시간에 천착하고 있으니 2023년 한국만 거꾸로 가고 있다는 외신의 통렬한 지적이 틀리지 않다.

벤처대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벤처투자촉진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번 제도화를 통해 투자 혹한기로 어려움을 겪는 스타트업들의 자금조달이 수월해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나왔으나, 최근 실리콘밸리은행(SVB)그룹 파산 여파가 국내 시장까지 번지면서 부정적인 의견도 속속 제기되고 있다.

현재 전 세계 우주 산업에서 한국 우주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에 불과한 수준이다. 국내 우주 산업 기술은 아직 걸음마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생태계도 중소기업이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섣부른 우주청 설립 추진은 무엇을 위한 것일까.

최근 한국벤처투자(KVIC)가 운용하는 모태펀드가 높은 수익률을 기록함에 따라 모태펀드 출자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SVB 은행 사태의 여파로 투자 심리가 더욱 얼어붙자 시장의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정부가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일각에선 지난해 3분기 이후 모태펀드 수익률이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이에 반대하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민간 주도의 벤처기업 확인제도 개편을 통해 혁신성장을 촉진하고 벤처확인 유형의 편중을 해소하는 등 벤처생태계가 크게 개선되는 성과가 있었다. 새로운 제도가 장기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혁신 주도형 기업 지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지난해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25곳의 기술료 수입이 역대 최고치인 1,254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매년 3조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터무니없이 적은 수준이다.

벤처대출 도입에 대한 찬반양론이 거셌던 상황에 SVB 파산 사태가 잇따르며 관련 법안 개정이 어려움에 봉착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가 벤처대출과 같은 간접적인 방식보단 직접 지원을 통해 벤처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 관련 갑론을박이 거세지는 양상이다. 정부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재진 환자, 의료 취약지 환자가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들은 이 같은 정부의 개정안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인천시는 블록체인 허브도시 조성을 위한 4개년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단계별 실행 전략을 도출하고, 향후 4년간 140여억원을 투입해 마스터플랜에서 수립된 블록체인 전략 사업을 단계적으로 실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사업' 모집에 1094개사의 스타트업이 몰렸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발표된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숨겨진 힘' 딥테크 분야의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해 고안됐다.

일본이 보여준 것처럼 실패는 때때로 피할 수 없지만, 상업용 우주 발사 세계에서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의 일부다. 적절한 투자가 적절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면 한국은 상업용 우주 발사 시장에서 주요 플레이어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국회 스타트업 의원연구모임 ‘유니콘팜’이 음악 저작권, 미술품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는 조각투자 플랫폼을 문화지식재산금융 산업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7일 내놨다. 이번 법안은 문화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한 금융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법령에 문화금융의 정의 및 지원 근거를 명시하는 데 초점을 뒀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우주항공청 신설에 반대하며 보완 입법에 나서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정치권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조만간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한국벤처투자가 중기부 계정 1차 정시 출자사업 서류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1차 정시 출자사업 규모가 전년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고금리 등 여파로 벤처시장이 침체된 가운데 중기부마저 모태펀드 출자예산을 줄이면서 업계에선 투자 시장의 위기가 깊어질 거란 우려 섞인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올해 모태펀드 문화계정 1차 출자사업에 펀드 운용사 50곳이 몰렸다. 출자요청 금액은 7,875억원으로 3.2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고, 이를 통해 제안한 펀드 결성예정금액은 1조 4,770억원이다. 한편 업계에선 늘어난 예산 덕분에 본래 문화콘텐츠 전문 분야가 아닌 일반 PE와 VC들마저 출자사업에 뛰어든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3일 발표한 ‘2022년 창업기업 동향’에 따르면, 2022년 기술기반업종 창업 건수가 통계 집계 이래 처음으로 전년 대비 감소했다. 고금리 통화정책 및 대내외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악화된 금융 여건이 창업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해외 노사관계 전문가들은 한국의 노-사 협상에 '논리적 대화'가 등장하지 않는 이상 영·미권과 같은 수준의 합리적인 노-사 협상이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어 한국의 경우 노조 뿐만 아니라 사측도 고급 지식을 소비, 생산할 수 있는 훈련을 받은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논리적인 대화를 시도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해 결국 밀실 야합, 개인간 금전 거래 등의 각종 비리가 이어지는 것을 피하기 어렵다는 해석을 내놨다.

정부가 오늘 10월 일몰을 앞둔 '기촉법 상시화' 논의와 함께 올해 상반기 중으로 법정관리기업 및 워크아웃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업구조조정 종합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그간 정부 차원에서 구조조정 기업에 대한 정책이 없었던 걸로 볼 때, 이러한 정부의 정책 선회는 최근 도산 위기에 빠진 기업들이 늘어남에 따라 어려워진 시장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