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가 만들어 낸 글, 문장, 오디오, 이미지 등의 콘텐츠가 저작권 침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생성형 AI란 기존 AI가 데이터 패턴을 학습했던 것과 달리 기존 데이터와의 비교 학습을 통해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어 내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생성형 AI에 의한 콘텐츠가 많아지면서 미국, 유럽 등 각국에서 저작권 법규 개정 논의에 착수했으며 국내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다만 2차적 저작물의 범위, 2차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등 관련 이슈들을 일부 비껴가 아쉬움이 남는다.

인구 전문가들은 결혼 및 출산을 담당해야할 MZ세대가 직장을 찾지 못하는 것이 저출산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합계 출산율이 0.78명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한 원인이 '좋은 직장'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반대로 직장에서는 '좋은 인력'이 없어서 채용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결국 MZ세대의 역량을 키우지 못한 교육이 근본 원인이라는 답변이 따라 나온다.

정부가 도시가스를 원료로 사용해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하는 '수소 연료전지'의 주유소 설치를 허용했다. 소방청은 연료전지 설치 시 요구되는 안전기준을 규정한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가 지난 9일 자로 발령·시행됐다고 밝혔다.

기술보증금(이하 기보)이 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대한 처캐피탈(VC) 벤처펀드 특별보증'(이하 VC 특별보증)을 선보인다. 벤처투자 혹한기가 지속되면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신생 VC에 활로를 열어주겠단 취지다. 다만 일각에선 특별보증 제도에 의문을 표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돈 퍼주기'식 정책 수립으로 투자 혹한기를 타개할 수는 없을 것이란 지적이다.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양국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2,000억원 규모 공동펀드를 조성한다. 양국은 한국 기업에 한국벤처투자가 출자한 금액 이상, 즉 최소 1,000만달러 이상을 투자할 예정이다.

정부여당이 대기업의 기술 탈취에 취약한 스타트업 업계를 보호하기 위해 기술 보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스타트업 업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으나,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는 거두지 않는 모양새다. 정부의 기술 보호 대책이 현실성 없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주 문제로 지적된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장관이 지난 7일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와의 정책나눔회에서 업종별 차등적용 필요성에 긍정적인 발언을 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경영계와 노동계의 갈등이 격해지는 가운데 향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놓고 격론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저임금위)는 지난 5일 "2020년부터 실시해 온 최저임금위의 연구용역은 최저임금 관련 통계, 조사 등 자료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서 최저임금 결정 방식 변경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밝혔다. 오는 8일로 예정된 최저임금위원회 3차 회의를 앞두고 최저임금 결정 방식 논란에 빠르게 선을 그은 것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노사 간 대립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최저임금위의 부담이 상당함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금융당국 및 업계와 학계의 전문가들이 수익률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중지를 모았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협회·자본시장연구원 등과 합동으로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2023년 제4차 자본시장 릴레이 세미나'를 지난 30일에 개최했다.

지난 2018년 금융위원회는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 과제'에서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usiness Development Company, 이하 BDC)의 도입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관련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4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안이 국회정무위원회에 계류되며 추진 동력이 좀처럼 붙지 않고 있다.

지난 4월 27일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일명 복수의결권 제도가 2년 4개월 간의 공방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현재 복수의결권에 관한 시행령 제정에 힘쓰고 있으며 시행령 공포 이후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불법 콜택시' 논란이일었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의 전직 경영진이 4년 만에 대법원에서 무죄를 최종 확정받았다. 그러나 '제2의 타다' 위기를 겪고 있는 다른 규제 영역의 스타트업들은 무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타다의 지난 4년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도 '타다 위기'가 지속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주요 분위기다. 결국 기술 혁신을 이루기 위해선 '진정한 규제 혁신'을 이룰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로 생산인구가 감소하면서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현재 수도권 외 중소기업 대부분은 외국인력 없이 기업을 운영하는 게 불가능하다. 하지만 최근 외국인 노동자들이 비자 발급을 위해 일단 사업장과 계약에 합의하고 입국 후 계약을 해지하는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김기문(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6월 1일 제도개선을 위한 첫 번째 순서로 ‘중소기업 외국인력 정책토론회: 사업장 변경 이대로 괜찮은가?’ 를 개최했다. 

31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는 2024년부터 2027년까지 특정 산업에 대한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하는 '글로벌 혁특구'를 올해 2곳 선정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혁신특구는 기존 규제자유특구를 고도화해 특정 산업에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하는 지역단위 규제샌드박스 제도다. 다만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이들도 적지 않다. 애초 네거티브 규제가 모든 영역에서 가능한 것이 아닌 데다 규제의 예측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피규제자 입장에서 항상 이익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그러나 어쨌든 도입하겠다고 마음먹은 이상 좀 더 과감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희경 재단법인 경청 변호사는 “현행법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행정기관의 기록송부 의무를 강제할 방안이 없다”면서 “소송상 기록송부 의무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문서송부촉탁 방식이 아닌 자료제출명령 방식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등 끊이지 않는 규제와 분쟁으로 의료·바이오 업계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가 관련 분야 스타트업 '규제 장벽'을 해결하기 위한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업계에서는 토크콘서트로는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비판이 쏟아져나왔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글로벌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사)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아기유니콘' 기업 51개사를 선정했다. 이번에 아기유니콘으로 선정된 스타트업들은 신시장 개척자금 최대 3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아기유니콘 육성 사업은 수치적으로 확실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다만 아기유니콘·예비유니콘 선정을 통한 지원을 이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스러지는 스타트업이 적지 않은 것도 현실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의 유니콘 기업 육성 정책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 정부가 유니콘 기업의 숫자에만 치중해 성과를 부풀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신용보증기금(신보)은 이번 달 1조657억원 규모의 P-CBO(Primary-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를 발행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자금 조달을 위해 보증액을 늘리겠다던 발표와는 달리, 올해 P-CBO 규모가 너무 작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가 25일 이사회를 열고 신한투자증권과 유안타증권을 전담 수탁사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담 수탁사 선정을 계기로 그간 소형 벤처펀드의 수탁사를 찾지 못해 애를 먹던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AC)와 중소형 벤처캐피탈(VC)의 벤처펀드 모집 및 운용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벤처 시장의 해외 자금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글로벌 벤처투자 서밋(GVIS)’이 25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개최됐다. 올해 처음 열린 이번 행사는 한국벤처캐피탈협회(VC협회)와 서울특별시가 주최했으며, 서울투자청이 주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