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242규제로 인해 기존 벤처캐피탈 설립 전제조건보다 높은 재무안정성 수준도 문제다. 외부 차입금은 자기자본의 200%로 제한되며 투자조합별로 자금을 모집할 때 외부 자금은 40%만 투자할 수 있고, CVC 총자산의 20%만 해외에 투자할 수 있었다.

정부가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쿼터를 기존 2,000명에서 3만 명까지 크게 늘리겠다고 밝혔다. 투자이민제도 개선도 함께 이뤄진다. 전반적으로 한국의 한껏 강력해진 브랜드 파워를 활용해 외국인 숙련공을 더욱 활발히 들여오겠단 의지가 읽힌다. 국내 인력 개선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극심한 인력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생산계 중소기업들 입장에선 환영하지 않을 수 없는 소식이다.

중기중앙회가 지난달 29일 ‘제1차 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현행 최대 20%로 규정된 차등 증여세율을 10%로 단일화하는 등 규제 완화가 절실하다는 데로 의견이 모아졌다. 하지만 올해부터 달라진 증여세 과세특례로도 충분해 형평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누리꾼들은 속칭 '꿀 알바'에 해당하는 편의점, 음식점 업무 등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낮출 수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보인다. 실제로 최저임금이 빠르게 인상되면서 편의점과 음식점에는 인력 공급을 줄이고 로봇 및 자동화 시스템이 빠르게 도입되고 있는 추세다. 최저임금을 더 올릴 수록 로봇으로 대체되는 속도만 높아지는 것을 이미 겪은 만큼, 소상공인들에게 무리한 요구일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하는 것이다.

세금 신고·환급 도움 서비스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보관한 문제로 과징금 8억5,410만원과 과태료 1,200만원 부과받았다. 다만 삼쩜삼이 받은 처분은 어디까지나 '과징금'과 '과태료'다. 당장 삼쩜삼의 운영에 큰 차질이 빚어지지는 않을 것이란 의미다. 이번 과태료 1,200만원, 과징금 8,500만원이 적은 금액인 건 아니다. 그러나 '벌금'을 문 건 아니라는 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신고·신청을 대행하는 사업자가 법령에 따라 국세청에 주민번호를 단순 전달한 후 파기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상 제한된 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는 점 등은 삼쩜삼의 미래가 아직 밝음을 보여준다.

정부가 오는 2035년까지 양자 과학기술에 민·관 합동으로 3조원을 투자해 선도국의 85%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양자 핵심 인력도 2,500명까지 늘리고 종사 인력도 1만 명까지 양산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양자 산업 세계 시장 점유율을 10%까지 높이고, 양자 기술을 공급하고 활용하는 기업도 1,200개까지 늘린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미국 정부가 중국에 대한 AI(인공지능) 칩 수출을 추가로 억제하는 신규 규제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반도체 기업들 실적에 또 한차례 재정적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제재는 지난해 대중국 수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새로운 AI칩을 개발했던 엔비디아를 겨냥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엔비디아를 비롯한 미국 반도체 기업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식 매수 선택권(스톡옵션) 부여가 가능한 외부 전문가의 범위를 확대한다. 적극적인 외부 전문가 영입을 통해 벤처·스타트업이 혁신과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단 취지다. 다만 일각에선 벤처기업법 시행령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스톡옵션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고 지원을 강화해야지 단순히 대상을 확대한다 해서 스톡옵션의 활용성이 제고되지는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지역별로 과학기술 현안을 해결하는 사업인 '지역혁신 메가프로젝트'가 첫 삽을 떴다. 우선 충남은 ‘해양바이오 전략소재 프로젝트’ 사업단을 꾸리고 화력발전소 유래 폐에너지인 연소가스와 온배수를 활용한 해양바이오 전략소재 생산과 유통 플랫폼 개발에 나선다. 이외 △경북·대구(포항공대 주관)는 '폐배터리 자원 재목적화를 통한 무변형·초장수명 차세대 이차전지 핵심소재 원천기술 개발', △전북(안전성평가연 주관)은 '동물용의약품 및 기능성 사료용 농생명 소재 개발'을 추진한다.

앞으로 대기업 집단이 소유한 대학 내 산학연협력 기술지주회사가 그룹 계열사에서 영구적으로 제외된다. 공정위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6월 27일부터 8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내년 모태펀드 출자 예산을 대폭 확대해 2021년 수준으로 복원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요구서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중소기업 모태조합(모태펀드) 출자 사업 규모를 5,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제8차 전원회의를 하루 앞둔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 양측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경영계는 현재 9,620원인 최저임금이 내년에 1만원으로 인상되면 일자리가 최대 6만9,000개 감소할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한 반면, 노동계는 설문자의 77% 이상이 내년도 최저시급이 1만1,000원을 넘어서야 한다고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20일(현지시간) 미국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이날 모디 총리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를 만났으며 이후 백악관에서 열리는 국빈 만찬에서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등을 포함한 빅테크 CEO들을 만날 예정이다. 중국 및 러시아와 대립 관계에 놓인 미국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인도와의 경제·기술 협력 확대를 가속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가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별 차등 적용을 촉구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서 고물가·고금리 등의 위기 속에서 과중한 최저임금으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의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공노총·공무원노조도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1만2천원 인상을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업계 전문가들은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해 업종별 구분 적용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 세계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비상장 기업)의 기업가치 중 한국 유니콘이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 5년간 절반 가까이 줄었다.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전경련은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규제 개선 등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CVC 규제 개선을 통해 투자를 활성화함으로써 벤처 생태계를 되살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일각에선 CVC 규제 완화의 실효성에 의문을 던지고 있다. 실제 전문가들은 "규제가 풀린다 해서 CVC가 더 생기거나 투자가 늘어나진 않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오히려 CVC가 총수 일가의 세습 및 사익 편취에 악용될 여지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와 국회가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행위 감시·제재를 위한 법률 제정을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플랫폼법에 따라 공룡 플랫폼으로 지정되면 강력한 감시·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때문에 국회 심사 과정에서 공룡 플랫폼의 지정 기준을 두고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플랫폼법은 대체로 '연매출 3조원 이상' 등을 지정 기준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 배달앱 1위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은 지난해 매출이 2조9471억원이라 약 530억원 매출 차이로 감시망을 벗어날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양자 기술, 핵융합, 합성생물학 등 딥사이언스 창업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딥사이언스 창업을 위한 R&D에 2027년까지 7,000억원을 투자하여 R&D 창업기업을 5,500개로 확대하고, 창업기업의 생존율도 85%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전문인력이 부족해 정부의 기초과학 분야 투자 및 인재양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역엔젤투자 재간접펀드(모펀드)를 225억원 규모로 결성했다고 밝혔다. 모펀드 조성 등을 통한 지역 투자 생태계 조성 시도는 이전부터 꾸준히 이어져 왔다. 지난 2022년 중기부는 지역엔젤투자허브 구축을 통해 엔젤 창업 및 엔젤투자를 육성 및 활성화시키겠다는 복안을 내놓은 바 있다. 지난 4월에도 지역 엔젤투자허브를 구축하고자 하는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모집했다. 이 같은 지역 허브 구축은 수치로서 그 효과가 어느 정도 증명됐으나 여전히 당면한 문제가 없는 건 아니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는 19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지난 5월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개최된 중소기업인대회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이 “경제부처 장관들이 중소기업 현장을 찾아 속도감 있는 규제 해결을 해달라”고 요청한 이후 이루어진 정부 경제부처 장관의 중소기업계 첫 방문으로 가업승계 제도, 투자 활성화 방안 등 중소기업 관련 현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벤처기업협회(이하 벤처협회)는 16일 벤처기업과 회원사간의 벤처규제 이슈 공유 및 규제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벤처규제 애로 플랫폼 ‘벤처로’를 오픈한다고 밝혔다. 벤처로가 기존 규제 개선 온라인 플랫폼들과 달리 단순 정보 전달을 넘어 벤처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실제 ‘해결’해 주는 창구가 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