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 정책

사진=중소벤처기업부 9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컴업 2022’ 오프닝 컨퍼런스가 개최됐다. ‘세상을 움직이는 스타트업(We Move The world)’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사흘 동안 진행된다. 행사에는 국내 주요 스타트업 종사자들과, 미국, 독일, 이탈리아, 베트남, 영국 등 19개국 250여 명이 참여해 스타트업 컨퍼런스, 컴업스타즈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정이다. 행사 현장에는 벤처캐피탈(VC)과 액셀러레이터(AC) 등 투자자와의 만남을 포함해 다양한 기회가 마련됐다.

사진 왼쪽 두 번째부터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김창기 국세청장/사진=국세청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3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김창기 국세청장 초청 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들의 세정 애로 해소를 세정당국에 건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분희 한국여성벤처협회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등 업종별 중소기업 단체장을 비롯한 20여 명이 참석했다.

사진=한국여성벤처협회 400여 명의 여성벤처인들이 도전과 혁신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교류하고 우수 기업에 시상하는 여성벤처의 장이 열린다. 한국여성벤처협회는 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2022 여성벤처 주간행사' 개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도전과 혁신으로 함께 성장하는 여성벤처'를 슬로건으로 3일간 개최된다. 첫날 개막식에 이어 우수 여성벤처기업을 표창하고 2일 차 여성벤처 혁신성장 포럼과 마지막 날 스타트업데이를 끝으로 행사의 막을 내릴 예정이다.

2025년부터 초·중학교에서 정보교육이 의무화되고 수학 교과에는 다시 행렬이 포함된다는 교육부 발표가 났다. 교육부가 9일 발표한 2022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안에 따르면 2025학년도부터 초등학교는 34시간 이상, 중학교는 68시간 이상 코딩과 소프트웨어, 인공지능과 같은 정보교육을 받게 된다. 또 수학은 학습량이 많다는 의견을 반영해 범위를 일부 축소하는 대신 디지털 교육을 위해 행렬은 부활하게 됐다. 문제는 이런 개정이 국민참여소통채널 수렴 의견을 바탕으로 공청회를 거친 최종 수정안이라는 것이다.

경기 불확실성 확대로 인해 벤처투자 시장에 찬바람이 불어든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4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민간 벤처모펀드를 조성해 정책자금 중심의 벤처투자 시장을 민간 자본이 견인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새로운 벤처금융기법 도입, 벤처투자 촉진 인센티브 확대 등도 이번 방안에 포함됐다. 벤처캐피탈(VC) 업계는 벤처모펀드 도입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이번 방안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표했다. 이번 활성화 방안에 담긴 대책 대부분이 기존 벤처투자조합(이하 벤처펀드) 혜택과 유사한 데다, 법안 통과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 예상된 탓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27일, 올해 9월까지 벤처투자가 5조3,752억원이었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위의 그래프에서 보듯, 지난해 4분기 정점을 찍은 이래 점차 감소추세에 있지만, 연간으로 봤을 때는 1월~9월 기준 역대 최대치다. 그러나 올 4분기 예상되는 벤처투자액을 합산해볼때, 작년에 비해 10-20% 가량 하락세를 보일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분위기다. 미국 금리 인상으로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얼어붙고 있는 가운데, 성장을 위해 외형 확장에 목을 매던 수 많은 플랫폼 회사들이 외형을 크게 축소하는 압박에 시달리고 있거나, 혹은 아예 M&A 시장에 매물로 나와있다.

지난 30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유망 스타트업을 예비유니콘(기업가치 1천억원 이상 비상장)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 대상 기업 41개를 추가 선정했다.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의 선정 기준은 연구·개발(R&D) 완료를 앞두고 있는 경쟁력 있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보유해 앞으로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을 칭한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가 국가 전략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할 12개 기술 분야를 정했다. 전 정부의 10대 전략기술에 원자력 등 2개 기술을 더했다. 이를 중심으로 젊은 세대를 위한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고 세계적인 기술 패권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사진=유토이미지 투자 업계가 최근 위기에 직면해 있다. 지난 2020년 초부터 이어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일부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업이 매출 부진으로 고생한 데 이어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위협으로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이라는 3고(高) 위기까지 닥친 상태다.

미국발 금리 인상으로 시장 유동성이 급격히 축소되고 있는 가운데 벤처투자액이 감소하고, 벤처캐피탈(VC) 업계도 벤처펀드 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민간 출자자(Liquidity Provider, LP)들이 벤처펀드들의 옥석 가리기에 나서면서 상대적으로 투자 실적, 자금 회수 실적이 떨어지는 중소형 VC들은 펀딩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는 상황이다. 27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에 따르면 작년 4분기 최고치를 찍은 이래 벤처투자금은 매 분기 5~10%가량 감소하고 있고, 특히 지난 3분기에는 2분기 대비 무려 30% 이상 감소했다. 2020년 이래 매 분기 조금씩 성장세를 이어오다 지난해 4분기에는 분기 당 투자액이 무려 2조3,649억원이었으나, 지난 3분기에는 1조2,525억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첨단 미래산업 스타트업 육성전략 간담회/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정부가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진 초격차 스타트업 1,000개 사를 선발해 R&D(연구개발), 사업화 등에 2조원을 지원한다. 벤처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 벤처모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30인 미만 스타트업·소상공인 성장을 위해 근로 시간을 52시간 이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추가연장근로제도를 연장하기로 했다.

사진=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26일 한국 청년 기업가 정신 재단은 내달 1일 경기스타트업캠퍼스에서 ‘2022 선도벤처기업-청년창업가 비즈콘데이’를 개최한다고 전했다. 올해 처음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지식과 경험을 갖춘 선도 벤처기업인이 청년 창업가에게 노하우를 제공하기 위해 진행된다.

사진=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와 한국여성발명협회가 26일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에서 ‘지식재산 기반 여성 창업 촉진 및 여성벤처기업 성장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국여성벤처협회의 김분희 회장, 윤미옥 수석부회장과 한국여성발명협회의 김순선 회장, 장현실 부회장, 최은아 부회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자리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는 2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22년 제2차 뿌리산업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위원장인 신용문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이사장과 업종별 협동조합 대표 10여 명이 참석했다.

25일(현지시간) 진행된 기술도입 프로그램 설명회 사진=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6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은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친환경 녹색기술 및 에너지효율 향상 기술도입 지원을 위해 24일부터 29일까지 독일 현지에 사절단을 파견한다고 밝혔다.

24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모태펀드 예산삭감 논란과 관련해 “지금은 돈이 많아도 투자가 경색되는 것이 문제”라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투자가 축소됐을 때 정책 자금을 어떻게 지원할지로 정책을 선회할 것”이라고 밝혔다.

  25일 기술보증기금은 ‘복합 금융위기 극복지원을 위한 팩토링 잠정조치’를 시행해 매출채권 매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7일 관련 내용을 포함한 기술보증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상환청구권 없는 중소기업팩토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바 있다.

국내 벤처기업 수가 줄어들고 수도권 집중 현상이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소속된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실이 중기부로부터 전달받은 ‘벤처기업 현황’에 따르면 지난 9월 국내 벤처기업 수는 총 3만5,950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 3만8,319개에 비해 2,369개가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현대차그룹 1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현대차·기아 기술연구소에서 현대자동차그룹(사장 공영운),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이사장 오원석) 등과 ‘자동차산업 상생 및 미래차 시대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한 신(新)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했다.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시행했던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제도’에 지원받은 기업이 10곳 중 3곳에 불과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제도는 「조세 특례제한법」 제7조에 의해 당해연도 법인세와 소득세의 5~30%를 1억원 한도 내에서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적용받기 위해서는 법인세·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