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개 VC(벤처캐피탈)의 신청이 몰리며 시장의 이목을 끌었던 한국모태펀드(문화계정)의 1차 정시출자 사업의 1차 심의 결과가 발표됐다. 1차 심의를 통과한 조합은 총 21개이며 결성 예정액은 6,412억원, 출자요청액은 3,350억원 규모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가 20203년 모태펀드 1차 정시 출자 심사를 거쳐 10개 펀드를 선정했다. 규모는 총 2,787억원이다. 이에 일각에선 정부가 출자한 1차 모태펀드의 액수가 너무 적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모태펀드 총규모는 1.3조원에 달했다. 정부가 잠시 발을 빼는 시늉을 하는 사이 1조원가량이 소멸해 버린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디지털 기초 체력 강화와 해외 진출 촉진을 위한 '소프트웨어 진흥 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전략이 SW 시장의 고질적 문제를 빗겨나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20일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차후 민간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정책금융기관 펀드 조성, 은행·CVC 투자 규제 완화, 벤처 제도 개선 등 벤처기업 경쟁력 제고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올해 한국벤처투자(모태펀드 운용사)가 진행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모태펀드 2차 출자사업이 이번에도 흥행했다. 특히 초격차 등 주목적 투자 분야가 상대적으로 자유롭거나 모태펀드 출자비율이 높은 분야의 경쟁이 치열했으며, 전체 평균 경쟁률은 3.4대1을 기록했다.

정부가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10조원 이상의 성장 자금을 지원하고, 세컨더리 펀드·팩터링 등 지원 사업 규모를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20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대기업의 스타트업 아이디어 탈취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아이디어는 '무형물'이라는 특징성 때문에 이러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때문에 기업들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특히 외국의 경우 기술 탈취 및 유출을 엄하게 처벌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더욱 문제가 크다. 관련 법안 마련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실물경기 둔화와 세계적 고금리 영향으로 올 1분기 벤처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60% 급감했다. '투자 혹한기'라는 단어가 들어맞는 시기다. 이런 가운데 업계에선 중소형 벤처캐피탈(VC)과 액셀러레이터(AC)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각에선 중·소형 VC가 수준에 맞는 정보 제공 및 분석은 물론 경쟁력 있는 기업을 가려내는 '전문성'을 기르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VC가 특정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투자에 임함으로써 단순히 중·소형 VC를 넘어 '전문 VC'로 거듭나야 한다는 이야기다.

벤처업계가 비상장 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긴 ‘벤처기업특별조치법 개정안’이 이달 중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 촉구했다.2020년 12월 제도화가 본격화된 복수의결권은 이후 법사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며 계류돼왔다. 윤석열 정부가 제도화를 공약하면서 올해 2월부터 다시 논의되기 시작했으나, 일부 법사위원들의 반대에 재차 가로막혀 통과가 좌절된 상태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생성형 AI 챗GPT에 대한 규제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미 행정부는 우선 공개 여론 수렴 절차에 돌입할 방침이다. 최근 챗GPT에 대한 불안의 목소리가 국가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탈리아는 이미 챗GPT에 대한 접근을 차단했고, 프랑스, 캐나다 등도 챗GPT에 대한 민원을 접수해 조사 중에 있다. 챗GPT 규제를 논하는 게 비단 미국만은 아니라는 소리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생성형 AI 챗GPT에 대한 규제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미 행정부는 우선 공개 여론 수렴 절차에 돌입할 방침이다. 최근 챗GPT에 대한 불안의 목소리가 국가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탈리아는 이미 챗GPT에 대한 접근을 차단했고, 프랑스, 캐나다 등도 챗GPT에 대한 민원을 접수해 조사 중에 있다. 챗GPT 규제를 논하는 게 비단 미국만은 아니라는 소리다.

정부가 경쟁 중소기업의 기술을 침해한 A사에 시정을 권고했다. 이는 중소기업기술을 탈취한 기업에 대해 처음으로 시정권고 조치를 내린 것이다. 시정권고 사항은 ‘A사는 인피니트헬스케어의 소스코드를 사용하지 말고, 소스코드를 사용해 제작한 제품을 판매 및 유지보수하지 말 것’이다. 만일 A사가 시정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중기부는 기술침해 사실을 공표하고 유관기관 이첩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국립국어원과 함께하는 '국어 말뭉치 구축 중장기 계획'을 제시하고, AI 언어모델의 한국어 처리기술을 고도화하기 위한 고품질 말뭉치를 오는 2027년에 10억 어절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전체 벤처투자가 11.9% 감소한 가운데 액셀러레이터들은 창업 3년 미만의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필요한 지원이 없다면 많은 스타트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유니콘에만 집중하면 결과적으로 생태계 자체가 악화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신규 벤처투자 목표를 5조1,000억원으로 설정했다. 전년 7.8조 대비 34% 감소한 수준이다. 모태펀드 예산 삭감 등 정부의 지원 규모도 줄어든 가운데, 올해 1분기 스타트업 투자유치 금액이 8,958억원으로 집계되며 투자 혹한기가 지속되는 분위기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2023년 제1차 스케일업금융 참여기업 모집에 193개사가 신청, 발행예정 규모인 1,300억원의 8배가 넘는 1조980억원이 접수됐다고 9일 밝혔다. 투자 가뭄으로 휘청이는 기업의 자금 수요가 정부 지원 사업에 몰린 것이다.

오픈AI의 챗GPT에 대한 안전성 우려가 세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유럽 국가 중 이탈리아가 최초로 챗GPT에 대한 접송글 차단한 가운데, 여타 유럽 국가들도 챗GPT 규제 작업에 착수하는 모양새다. 6개월 동안 기술 개발을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러나 오픈AI 측은 이 같은 안전성 우려를 일축했다.

중소기업 주요 지원 기관들이 중소기업의 ESG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스타트업 ESG 지수나 농어촌 ESG 지수 등 저마다 특화된 신규 지표를 신설하고 있다. 정부도 지난 2021년 ‘K-ESG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상황이지만, 업계에선 획일화되고 통일된 지표로 기업을 평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인투자조합의 개인 업무집행조합원(GP) 자격 요건이 강화됐다. 개인GP 요건에 액셀러레이터 재직 경력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법인GP와 개인GP가 혼재한 액셀러레이터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초기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을 가장 전문적으로 하는 액셀러레이터가 그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게 대단히 아이러니하다는 것이 업계 주장이다.

오는 7월부터 일평균 이용자 1,000만 명 이상의 부가통신서비스 사업자들에 재난관리 의무가 부여된다. 2018년 KT, 2022년 카카오 화재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다. 다만 이를 바라보는 대중들의 시선은 그리 곱지만은 못하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온다. 일각에선 우리 사회 전체에 안전불감증이 너무 팽배하다는 지적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