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026년부터 거대 다국적 기업의 소득에 대해 매출 발생국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디지털세’가 도입된다. 국제사회는 국제조세에 있어 공정한 과세권의 배분과 그간 빈번하게 발생하던 기업과 과세당국 간 이전가격 과세 분쟁 등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이 고부가 첨단기술 등 우수 지식재산권(IP) 가치평가 보증과 연계한 '우수IP 가치플러스 보증' 상품을 출시했다. 우수 IP를 발굴하고 첨단기술분야 IP의 사업화를 촉진하겠단 취지다. 그러나 '가치평가의 정확성'이 기보의 발목을 잡는다. IP 가치평가는 금융 외에도 지식재산 거래, 특허침해 손해배상 및 기술유출 피해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엔 전문분야별 가치평가 모델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더군다나 정량적 평가에 매몰돼 '정성적 분석'에는 상당한 취약성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내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치평가의 신뢰성은 사실상 바닥을 치는 상태다.

정부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정책자금 4,000억원 이상을 추가 투입한다. 다만 일각에선 액수만 늘려서 실질적인 문제 해결이 되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제대로 된 지원을 받아볼 수 있는 중소기업 수 자체가 적은데, 이 점을 먼저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니냔 비판이다. 중기부의 지원책에도 소공인의 한숨은 여전하다. 업계에선 만기연장에 준해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아직 정상적으로 대출 상환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매출과 수익을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중기부가 11일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함께 성장'에 포커스를 둔 이번 종합계획과 함께 한시법인 '벤처기업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벤처기업계는 이번에 제시된 복수의결권 및 RSU 특례로 벤처기업 생태계가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10일 정부와 기업이 손을 맞잡고 'i-SMR 기술개발 사업단'을 출범했다. SMR이 차세대 원자력 발전 핵심 기술로 주목받는 만큼 민·관이 힘을 모으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SMR에 대한 검증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어 국민 인식 제고가 필요한 시점이다.

금융당국이 11일 '재무제표 표시 개정 공개초안'을 발표했다. 고객 위탁 가상자산을 사업자의 자산으로 인식해 해킹 등 탈취 사건에서 거래소의 책임을 명시한 이번 안을 통해 반복되는 가상자산 탈취 사고에서 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은다.

중기중앙회 조사 결과 배달앱과 숙박앱 입점업체들이 광고 등 비용 부담 체감 수준이 오픈마켓과 패션 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최근 온라인플랫폼 분야별 자율규제 방안이 마련되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플랫폼 입점 업체의 지난해 거래 실태와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개선점을 발굴하기 위해 실시됐다.

민간 벤처모펀드 도입에 대한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세제 혜택이 기대보다 한참 못 미치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사실상 민간 벤처모펀드 도입은 민간 추가 출자 유인을 이끌 동력이 될 수 없으리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단순히 '민간'만 외친다 해서 민간 모펀드가 활성화되는 게 아니다. 당정은 여전히 민간 모펀드 출자사업 전략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VC가 느끼는 위기감은 점차 커지고 있다. 당정의 '노력 아닌 노력'이 진정한 '노력'으로 승화하길 간절히 바랄 따름이다.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이 문화콘텐츠 관련 금융·비금융 정책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엔데믹 등 대내외 환경 변화로 위축된 국내 문화콘텐츠 제작기업의 지속성장 및 글로벌 진출을 독려하기 위함이다. 문화콘텐츠 산업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1,2순위로 중요한 산업 중 하나가 됐다. 그런 만큼 관련 업계에선 K-콘텐츠의 글로벌 초격차 확보를 위해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번 기보의 정책지원 강화는 이 같은 업계의 목소리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결과다. 그러나 일각에선 작년 대비 10%가량 인상으론 글로벌 초격차 확보는커녕 제대로 된 성장조차 이뤄내지 못할 수 있단 비판이 나온다.

일본 시장에 대한 국내 벤처캐피탈(VC) 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역대급 엔저 현상 속 기대되는 환차익, 정부의 적극적인 스타트업 육성 정책, 태동기인 시장 등이 배경이다. 한편 홍콩과 중국에 대한 투자심리는 과거와 달리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과 메타(옛 페이스북)가 국내 대리인을 한국지사나 해외본사가 별도 신설한 법인으로 바꿨다. '페이퍼컴퍼니' 의혹을 회피하기 위함이다. 다만 일각에선 메타가 영업소 대신 자본금 1억원을 투입해 법인'만'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전의 페이퍼컴퍼니와 달라진 바가 없다는 것이다.

이른바 242규제로 인해 기존 벤처캐피탈 설립 전제조건보다 높은 재무안정성 수준도 문제다. 외부 차입금은 자기자본의 200%로 제한되며 투자조합별로 자금을 모집할 때 외부 자금은 40%만 투자할 수 있고, CVC 총자산의 20%만 해외에 투자할 수 있었다.

정부가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쿼터를 기존 2,000명에서 3만 명까지 크게 늘리겠다고 밝혔다. 투자이민제도 개선도 함께 이뤄진다. 전반적으로 한국의 한껏 강력해진 브랜드 파워를 활용해 외국인 숙련공을 더욱 활발히 들여오겠단 의지가 읽힌다. 국내 인력 개선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극심한 인력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생산계 중소기업들 입장에선 환영하지 않을 수 없는 소식이다.

중기중앙회가 지난달 29일 ‘제1차 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현행 최대 20%로 규정된 차등 증여세율을 10%로 단일화하는 등 규제 완화가 절실하다는 데로 의견이 모아졌다. 하지만 올해부터 달라진 증여세 과세특례로도 충분해 형평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누리꾼들은 속칭 '꿀 알바'에 해당하는 편의점, 음식점 업무 등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낮출 수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보인다. 실제로 최저임금이 빠르게 인상되면서 편의점과 음식점에는 인력 공급을 줄이고 로봇 및 자동화 시스템이 빠르게 도입되고 있는 추세다. 최저임금을 더 올릴 수록 로봇으로 대체되는 속도만 높아지는 것을 이미 겪은 만큼, 소상공인들에게 무리한 요구일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하는 것이다.

세금 신고·환급 도움 서비스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보관한 문제로 과징금 8억5,410만원과 과태료 1,200만원 부과받았다. 다만 삼쩜삼이 받은 처분은 어디까지나 '과징금'과 '과태료'다. 당장 삼쩜삼의 운영에 큰 차질이 빚어지지는 않을 것이란 의미다. 이번 과태료 1,200만원, 과징금 8,500만원이 적은 금액인 건 아니다. 그러나 '벌금'을 문 건 아니라는 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신고·신청을 대행하는 사업자가 법령에 따라 국세청에 주민번호를 단순 전달한 후 파기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상 제한된 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는 점 등은 삼쩜삼의 미래가 아직 밝음을 보여준다.

정부가 오는 2035년까지 양자 과학기술에 민·관 합동으로 3조원을 투자해 선도국의 85%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양자 핵심 인력도 2,500명까지 늘리고 종사 인력도 1만 명까지 양산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양자 산업 세계 시장 점유율을 10%까지 높이고, 양자 기술을 공급하고 활용하는 기업도 1,200개까지 늘린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미국 정부가 중국에 대한 AI(인공지능) 칩 수출을 추가로 억제하는 신규 규제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반도체 기업들 실적에 또 한차례 재정적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제재는 지난해 대중국 수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새로운 AI칩을 개발했던 엔비디아를 겨냥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엔비디아를 비롯한 미국 반도체 기업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식 매수 선택권(스톡옵션) 부여가 가능한 외부 전문가의 범위를 확대한다. 적극적인 외부 전문가 영입을 통해 벤처·스타트업이 혁신과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단 취지다. 다만 일각에선 벤처기업법 시행령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스톡옵션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고 지원을 강화해야지 단순히 대상을 확대한다 해서 스톡옵션의 활용성이 제고되지는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지역별로 과학기술 현안을 해결하는 사업인 '지역혁신 메가프로젝트'가 첫 삽을 떴다. 우선 충남은 ‘해양바이오 전략소재 프로젝트’ 사업단을 꾸리고 화력발전소 유래 폐에너지인 연소가스와 온배수를 활용한 해양바이오 전략소재 생산과 유통 플랫폼 개발에 나선다. 이외 △경북·대구(포항공대 주관)는 '폐배터리 자원 재목적화를 통한 무변형·초장수명 차세대 이차전지 핵심소재 원천기술 개발', △전북(안전성평가연 주관)은 '동물용의약품 및 기능성 사료용 농생명 소재 개발'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