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에 제약이 없는 비지주회사 CVC와 달리 일반지주회사 CVC는 개정 공정거래법에 의거한 규제를 적용 받는다. 이는 △타인자본을 이용한 지배력 확장 억제 △금산분리에 대한 예외 최소화 △지배주주 일가 사익편취 방지 등의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른바 ‘242 규제’다.

기업의 정부 연구개발(R&D) 사업 지원 준비를 돕는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브로커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국가 R&D 예산 규모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정부 R&D만으로 명맥을 유지하는 기업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과학기술계 등 학계에서도 연구비 나눠 먹기 등 후진적 관행에 따른 국가 예산 낭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연평균 15%씩 고속 성장했던 사이버보안 시장이 올해 들어 실적 악화를 겪고 있다. 사이버보안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는 대기업과 금융기관, 정부가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경영환경 악화로 이 분야 투자액을 대폭 줄인 탓이다. 일각에선 기술 패권 시대에 사이버보안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짐에 따라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콘텐츠 지식재산권(IP) 스타트업 디오리진이 조민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감독)와 함께 글로벌에서 흥행할 만한 새로운 IP 제작에 나선다. 최근 IP의 중요도가 커지면서 IP 비즈니스로 뛰어드는 업계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당초 IP 비즈니스는 우리가 흔히 아는 팬덤들 사이에서 유행한 가수나 연예인의 얼굴만 간단히 가져다 만든 ‘굿즈’ 생산에 국한되거나 게임이나 만화에 나온 캐릭터를 활용한 상품 생산에 그쳤지만, 최근엔 IP 사업으로 하나의 브랜드를 만들어 재구매율은 물론 브랜드 가치까지 챙기는 전략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디오리진 등 각종 업계와 정부 또한 이 같은 추세에 보조를 맞춰 IP 비즈니스에 몸을 던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 벤처투자액이 4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9% 감소했다. 금리 인상 여파와 실물경기 둔화의 영향이 이어진 탓이다. 다만 최악의 감소세가 이어졌던 1분기와 비교하면 감소 폭이 줄어들어 저점은 벗어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면 벤처투자 시장이 정상 궤도에 오를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부터 벤처투자가 회복세를 보이며 업계 전반으로 회복세가 확산될 것이란 주장이다. 다만 업계 일각에선 하반기 회복론도 불투명하다는 비관적인 의견이 나온다.

여당이 R&D 카르텔의 원인을 찾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관련 계획을 내놓은 데 따른 것이다. 국가 R&D 예산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의 R&D 투자 규모는 세계에서 꽤 높은 선두 그룹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R&D 투자 규모도 글로벌 도시 중 2~4위에 오를 만큼 높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R&D 사업은 투입한 만큼의 산출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다. 성과지표 설계에 있어 논문이나 특허 실적만을 중점적으로 바라본 탓이다.

정부가 최대 1억원의 사업화 자금 등을 지원하는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에 참여할 사내벤처팀 모집에 나선다. 30개 내외의 사내벤처팀을 선정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20개사·팀을 선정한 상반기에 이어 올해 두 번째 모집이며, 올해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은 지난해(150개사·팀 선정-150억원 지원)와 비교해 3분의 1 수준으로 규모가 줄어들었다.

인도 정부가 노트북과 태블릿 및 개인용 컴퓨터 수입에 라이센스 요건을 즉각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애플, 델, 삼성전자 등에 큰 타격을 줘 인도 현지 제조를 높이고 자국 내 중국 기업의 영향력을 약화하겠단 취지다. 인도와 중국 사이의 관계 악화는 국경 분쟁에 그 기원이 있다. 실제 지난 2020년 인도와 중국이 국경에서 충돌한 이후 정치적 긴장이 강화되며 인도 내 중국 기업들의 경영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어려워졌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국경 충돌 사건 이후 인도 내에서 300개 이상의 중국 앱이 차단됐으며, 중국 기업의 인도 투자 규제도 더욱 엄격해졌다. 

내 대학 출신의 연구자가 세계적으로 엄청난 도전, 노벨상 수상이 확실시될만한 충격적인 도전에 시간을 쓴다는 것을 믿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파키스탄 출신 연구원의 주장에서도 나타나듯, 한국 사회의 대학 연구실 문화는 한국의 현업 비즈니스와 크게 다르지 않고, 한국 기업들은 탁상행정, 무지, 무능 등의 주요 키워드로 대변되는 업무 문화를 갖고 있다는 지적이 공통적으로 제기됐다.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의 수난기가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올해 지원 규모가 3분의 1로 줄어든 데 더해 내년까지 사업이 축소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예비창업자의 사업화 지원에 프로그램의 초점이 맞춰진 게 축소 원인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규제 해제로 대기업의 개입이 더 용이해진 데다 육성 프로그램 축소로 그나마 남아 있던 동력마저 사라져 사실상 사내벤처의 입지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국내 무역수지가 두 달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 경기 침체와 대중(對中) 수출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한 에너지 수입이 크게 줄어든 결과다. 다만 주요 수출 품목 가운데 자동차가 역대 7월 중 최대 호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연말로 갈수록 반도체 경기가 살아나면서 무역흑자가 안정적 흐름을 이어갈 거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가 한국의 '이민 사회' 구축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민자 유입을 통해 발생하는 경제 효과를 최대한 활용하고, 저출으로 인해 발생한 인력 공백을 메워 성장 동력을 유지하겠다는 구상이다.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민 정책이 사회에 불러올 갈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기재부가 27일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중소기업계는 '저율과세 구간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가업승계 특례 개선에는 반색했지만, 민간벤처모펀드 활성화 방안에는 고민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에 대한 수입 공급망 구조 관리 체계 마련을 검토 중이다. 최근 미·중 무역 분쟁 등으로 공급망 위기가 재차 수면 위로 떠오르자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부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한 대책 마련에 들어간 셈이다. 지난해 요소수 부족 사태 등으로 곤욕을 겪은 우리나라는 관련 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핵심품목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에 나선 바 있다.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올해 2개 분기 연속 성장세를 유지했다. 다만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인 수출과 민간소비 모두 마이너스(-) 전환하는 등 부진이 계속됐다. 일각에선 부동산 규제 완화책까지 꺼내며 경기 부양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중국의 태세 전환이 올 하반기 국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란 전망이 나오는 한편, 중국 특혜에서 벗어나 중국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55~79세 사이의 고령층 중 일하는 사람이 900만 명을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60%를 넘어섰다. 다만 고령층이 가져가는 일자리 파이가 많아질수록 청년층의 취업은 더욱 힘들어질 전망이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월 전체 취업자 수는 2,883만5,000명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35만1,000명 증가했지만 고령층을 제외한 연령대의 일자리는 오히려 줄었다.

올 상반기 스타트업 인수합병(M&A)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40% 급감했다. M&A는 효과적인 스타트업 투자 회수 수단으로 꼽히지만, 결국 경기 불황 여파를 피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M&A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한 탓도 있다. 공개 플랫폼에 이름을 올리면 거래처는 물론 투자자, 내부 직원까지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게 된다. 이에 업계에선 정부 차원의 M&A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기업들이 인력 부족 및 인력 이탈 문제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내년도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확대하거나 유지해야 한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선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이러한 인력난이 더욱 심화될 거란 지적과 함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선 정체된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신용보증기금(신보)의 ‘소상공인 위탁보증’ 누적 부실률이 올 연말 14%, 2027년 최대 30%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소상공인 위탁보증은 2020년 5월부터 시행된 코로나19 팬데믹 피해 소상공인 대상 대출 지원 프로그램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내 국내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업계가 민관 합동으로 2025년까지 '8조원+α'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 민관 정책펀드를 통해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CVC 업계에 마중물을 붓겠단 취지다. 다만 지주사가 만든 CVC에 대한 법적 규제가 여전히 복잡하게 얽혀 있어 제대로 된 CVC 활성화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각에서 나온다. 업계에선 일반지주회사의 CVC 펀드 조성시 외부자금 비율을 최대 40%로 제한하는 내용의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