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의 수난기가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올해 지원 규모가 3분의 1로 줄어든 데 더해 내년까지 사업이 축소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예비창업자의 사업화 지원에 프로그램의 초점이 맞춰진 게 축소 원인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규제 해제로 대기업의 개입이 더 용이해진 데다 육성 프로그램 축소로 그나마 남아 있던 동력마저 사라져 사실상 사내벤처의 입지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국내 무역수지가 두 달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 경기 침체와 대중(對中) 수출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한 에너지 수입이 크게 줄어든 결과다. 다만 주요 수출 품목 가운데 자동차가 역대 7월 중 최대 호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연말로 갈수록 반도체 경기가 살아나면서 무역흑자가 안정적 흐름을 이어갈 거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가 한국의 '이민 사회' 구축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민자 유입을 통해 발생하는 경제 효과를 최대한 활용하고, 저출으로 인해 발생한 인력 공백을 메워 성장 동력을 유지하겠다는 구상이다.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민 정책이 사회에 불러올 갈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기재부가 27일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중소기업계는 '저율과세 구간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가업승계 특례 개선에는 반색했지만, 민간벤처모펀드 활성화 방안에는 고민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에 대한 수입 공급망 구조 관리 체계 마련을 검토 중이다. 최근 미·중 무역 분쟁 등으로 공급망 위기가 재차 수면 위로 떠오르자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부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한 대책 마련에 들어간 셈이다. 지난해 요소수 부족 사태 등으로 곤욕을 겪은 우리나라는 관련 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핵심품목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에 나선 바 있다.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올해 2개 분기 연속 성장세를 유지했다. 다만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인 수출과 민간소비 모두 마이너스(-) 전환하는 등 부진이 계속됐다. 일각에선 부동산 규제 완화책까지 꺼내며 경기 부양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중국의 태세 전환이 올 하반기 국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란 전망이 나오는 한편, 중국 특혜에서 벗어나 중국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55~79세 사이의 고령층 중 일하는 사람이 900만 명을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60%를 넘어섰다. 다만 고령층이 가져가는 일자리 파이가 많아질수록 청년층의 취업은 더욱 힘들어질 전망이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월 전체 취업자 수는 2,883만5,000명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35만1,000명 증가했지만 고령층을 제외한 연령대의 일자리는 오히려 줄었다.

올 상반기 스타트업 인수합병(M&A)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40% 급감했다. M&A는 효과적인 스타트업 투자 회수 수단으로 꼽히지만, 결국 경기 불황 여파를 피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M&A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한 탓도 있다. 공개 플랫폼에 이름을 올리면 거래처는 물론 투자자, 내부 직원까지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게 된다. 이에 업계에선 정부 차원의 M&A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기업들이 인력 부족 및 인력 이탈 문제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내년도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확대하거나 유지해야 한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선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이러한 인력난이 더욱 심화될 거란 지적과 함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선 정체된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신용보증기금(신보)의 ‘소상공인 위탁보증’ 누적 부실률이 올 연말 14%, 2027년 최대 30%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소상공인 위탁보증은 2020년 5월부터 시행된 코로나19 팬데믹 피해 소상공인 대상 대출 지원 프로그램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내 국내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업계가 민관 합동으로 2025년까지 '8조원+α'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 민관 정책펀드를 통해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CVC 업계에 마중물을 붓겠단 취지다. 다만 지주사가 만든 CVC에 대한 법적 규제가 여전히 복잡하게 얽혀 있어 제대로 된 CVC 활성화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각에서 나온다. 업계에선 일반지주회사의 CVC 펀드 조성시 외부자금 비율을 최대 40%로 제한하는 내용의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최근 글로벌 경기 둔화의 여파로 인해 스타트업에 대한 벤처캐피탈(VC) 투자가 급감하는 가운데, 투자 유치에 난항을 겪고 있는 스타트업들이 ‘기업형 벤처캐피탈(Corporate Venture Capital, CVC)’로 시선을 옮기고 있다. 이에 스타트업과 CVC 부문의 파트너십이 크게 증가하면서, 올해 CVC 시장 규모가 한층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022년부터 급격하게 성장하기 시작한 CVC 시장이 2023년에도 스타트업에 불어닥친 광범위한 경기 침체 극복에 기여하면서 성장을 이어갈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난 3월에 공식적으로 한국 진출을 선언한 중국 이커머스 업체 알리 익스프레스(AliExpress)도 한국에서 패션 상품을 수입해 중국에서 재판매하던 '왕홍(중국식 인플루언서)' 방식에서 벗어나, 중국 광동 일대에서 저가에 생산된 패션 상품을 한국에 직구로 판매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시장을 보고 뛰어들었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국가 R&D(연구개발) 예산 전면 재검토' 작업을 시행하겠다고 밝히자 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연구자 협의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현장 혼란을 야기하고 연구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단 이유에서다. 다만 연구현장 일각에선 악습을 근절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재검토 사업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평가자, 예산 배정자의 전문성에 대한 볼멘소리도 나왔다.

대학기술지주회사의 지식재산권(IP) 투자가 활발해지고 있다. 대학이 보유한 기술에 대한 사업화라는 고유 목적에서 특허 확보를 통한 수익 창출까지, 그 역할을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IP 투자 확대는 지속될 전망이다. IP 탐색 및 서비스화가 마지막 남은 과제다. 우리나라의 IP펀드는 다소 뒤처진 감이 있다. 하루빨리 과제를 해결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발전을 도모해 나가야 한다.

대학기술지주회사가 지식재산권(IP) 투자에 관심을 쏟고 있다. 기술창업 생태계가 대학기술지주회사를 중심으로 재편되어 가는 모양새다. 다만 일각에선 대학 및 정부가 고려하는 'IP'가 너무 '기술적인' 것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최근 IP 산업을 자세히 살펴보면 웹소설, 웹툰, 애니메이션, 캐릭터 등 창작물(콘텐츠 IP)이 주춧돌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최근엔 웹소설, 웹툰 IP 등을 활용한 파생 콘텐츠가 증가하고 기업 투자도 늘면서 성장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다만 대학기술지주와 정부의 발상은 콘텐츠 IP에까지 닿지 못했다. 물론 기술 IP 확보에 힘쓰면서 성과를 도출해내긴 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결국 제대로 된 성과도, 성과를 내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도 없이 기술 IP에만 매몰돼 확장성 높은 콘텐츠 IP만 뒤로 제쳐둔 모양새가 된 셈이다.

사단법인 한국웹툰산업협회가 지난 19일 여의도 전경련회관 2층 루비홀에서 '글로벌 웹툰 산업의 선봉장, 웹툰 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정책과 육성 전략' 주제의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이들은 웹툰 산업의 해외 진출력을 강조하며 성장을 위한 환경 보장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다만 일각에선 웹툰의 해외 진출력이 점차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유지해 온 기업-작가 간 상생 구조가 무너지고 있어 생태계 자체의 붕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벤처캐피탈(VC)들이 창업투사회사(창투사)와 신기술사업금융회사(신기사) 등록에 따라 규제가 달라져 투자업계의 혼란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업계에선 '제도 개선' 및 '규제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창투사와 신기사는 성격이 비슷하다. 그런 만큼, 이를 총괄하는 하나의 부처 협의체를 만들어 동일 규제로 바꿔나는 게 현실적인 해결책으로 제시된다. 주무 부처가 다르면 금융 소비자 보호 등에서도 대처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하루빨리 제도 개선을 이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무역수지가 1년 4개월 만에 흑자로 전환했다. 다만 지난달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크게 줄어든 영향으로 전형적인 불황형 흑자다. 하반기에도 세계 경제와 교역은 제한적인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지난해 이어 올해에도 무역적자가 이어질 거란 전망이 나온다.

주요 경제단체들이 인력 수급 해결책으로 외국인 고용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현재 우리나라의 인력난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세대 교체에 따른 직업관의 변화, 교육체제의 한계, 현직 종사자의 이직, 일자리 불안정성 등 여러 복합적인 이유가 중첩되며 인력난은 점차 가중되고 있는 모양새다. 이에 산업계는 외국인 근로자 도입을 확대하고 있으나, 인력난은 여전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