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 정책

조각투자 규제 샌드박스 허가 안건 금융위 심사 일정 불투명뮤직카우 등 일부 업체 '금전신탁수익증권' 형태로 제재 면제투자자 권리·투자금 안전 위한 신중론도 힘 얻어 출처=금융위원회 미술품 등의 자산을 여러 지분으로 쪼개 투자하는 '조각투자' 장내시장 개설을 위한 금융당국의 규제특례 심사가 1년 넘게 지연되며 관련 기업들의 사업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당국의 승인을 기다리며 신규 사업을 위해 막대한 비용과 인건비 등을 투입한 관련 회사들은 사업 지속 여부를 놓고 고심에 빠졌다.

경영난·인력난 이중고 겪는 중소기업들, "디지털 전환은 꿈도 못 꾼다" 韓 중소 '스마트 전환 수준', 100점 만점에 11.88점 "정부 예산 2,000억원 남짓, 계획 마련도 미흡해" 국내 대중소 2,000여 개 기업 중 절반 이상이 전문인력 부족으로 디지털 전환(DX)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기업들은 정부 차원에서 지원 전담 기관을 마련해 기업들을 독려하고 전문인력 육성 및 관련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기 시작했다. 고질적 경영난·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의 디지털 기술 도입을 돕기 위해 일관된 정책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시간·비용·인력 등 여러 걸림돌을 맞춤형으로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다.

AI 가이드라인 마련 나선 정부, "워터마크 필요성에도 공감대 형성" 완전하진 않은 워터마크 기술, "현존하는 워터마크 대부분은 '세척' 가능" "워터마크는 '최전 방어선' 될 수 없어, 근본적인 해결책 필요하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이 체포되는 모습을 그린 가짜 AI 이미지/사진='벨링캣' 창립자 엘리엇 히긴스 트위터 캡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IT 기업들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AI의 위험성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생성형 AI 분야별 가이드라인이나 AI 생성물 워터마크 삽입 등 기술적·제도적 기반을 만들기로 했다.

韓 방문한 사우디 정부 관계자, 재난망 사업 '협력 노선' 구축하나 해외 진출 기대감 높았던 재난망 사업, 정작 해외선 "글쎄" 국내서도 불만 높은 재난망, 해외선 괜찮을까 22일(현지 시각) 윤석열 대통령이 한-사우디 투자 포럼에 참석한 모습/사진=대통령실 중동의 부국 사우디아라비아에 3조원대 규모의 재난안전통신망 장이 선다. 사업을 준비 중인 사우디 정부 핵심 관계자들은 한국을 직접 방문해 우리 정부 및 기업과 협력을 모색하는 등 재난망 구축 사업에 대한 관심을 거듭 표출했다.

정부가 만든 '파산-재창업'의 굴레, "시스템 재정비 필요해" 재창업자=악덕 사업주?, "앞뒤 상황 구분 필요할 듯" 근로자 보호만 강조하는 정부, "'쌍방향' 패러다임 만들어 가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8월 28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이정식 장관 페이스북 캡처 최근 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대지급금 제도란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5년차 한국 창업기업 폐업률 66.2%, OECD 평균치 한참 밑돌았다 '정부 지원금'에 초점 맞추는 비효율적 창업교육, 겉핥기만 하는 강사들 "나도 창업이나 할까" 안일한 도전, 현실은 '아이디어'만으로 풀리지 않는다 국내 창업기업 3곳 중 2곳은 창업 후 5년 내에 문을 닫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창업기업의 5년 후 폐업률은 66.2%로 나타났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28개국 평균인 54.6%보다 11.6%포인트나 높은 수치다.

9월 25일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정부가 국가 R&D 예산 삭감 방침을 표면화한 이후 정부출연연구소(출연연) 퇴직자가 크게 늘었다는 집계가 나왔다. 이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일제히 내년도 R&D 예산 삭감 문제를 지적하는 모양새다. 특히 야당을 중심으로 "정부가 '카르텔'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며 R&D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했는데, 과연 카르텔의 실체가 있나?"라는 회의적 주장이 나오는 만큼 정부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9일부터 민간에서도 벤처투자조합(벤처펀드)에 출자하는 벤처모펀드를 결성할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민간 벤처모펀드의 등록요건과 투자비율, 운용범위 등을 규정하는 내용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꾸준히 이어져 온 민간 벤처모펀드 관련 논의가 현실화한 가운데, 업계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간 투자자를 벤처모펀드로 끌어들일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경기 침체로 벤처투자 업계 전반이 출자기관 모집에 난항을 겪고 있는 만큼 뚜렷한 인센티브가 없는 모펀드 결성에 뛰어들 투자자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4일 서울 강남구 로앤컴퍼니 사옥에서 개최된 기자간담회에서 김본환 대표이사가 법무부 징계위원회 결정의 의미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사진=로앤컴퍼니 법무부가 법률블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징계 처분을 모두 취소했다. 이로써 8년에 걸친 로앤컴퍼니와 변협의 갈등은 일단락된 모양새다. 다만 법무부는 로톡의 손을 들어주면서도 서비스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이에 로앤컴퍼니는 법무부의 개선 요청 사항을 13개 항목으로 정리하고 전부 수용키로 했다.

(왼쪽부터) 독립법인 CVC, 사내부서 CVC, 펀드출자 CVC/출처=스타트업얼라이언스 지난해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의 투자 규모가 전체 VC 투자의 31%를 차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다만 CVC 중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을 저격한 규제책에 동력을 잃고 스러질 위기에 처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문가들은 "중소기업 CVC 활성화를 위해선 관련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나, 일각에선 규제 완화만으론 실질적인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공계 장학금을 받아놓고 의대 등으로 진로를 변경한 학생이 최근 5년간 무려 546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의대로 전공을 변경한 인원은 지난해 52.9%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구장려급 환수가 결정된 인원은 546명이다. 특히 장학금 환수 대상자 중 법적기한인 90일 이내 상환 약정을 하지 않은 장기미납자 숫자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 장학금 무용론마저 제기되는 상황이다.

최근 정부 정책자금 브로커 업체가 판을 치고 있다. 이들은 19조원, 300여 개가 넘는 정부 정책자금을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기업에게 상담을 거쳐 정부 자금 조달 방안을 안내한다고 홍보하는 모양새다. 특히 올해 정책자금 마감이 임박했다거나 한 번 정책자금 신청이 거절되면 6개월은 다시 접수할 수 없다는 점을 들며 불안심리를 자극하는 모습이 포착된다. 온라인상에 유사한 게시물을 올리는 업체들은 '중소기업지원센터', '비지니스컨설팅' 등 정식 인가 업체로 혼동하기 쉬운 상호를 내걸고 있으나, 실상은 이들 모두 불법으로 운영되는 업체들이다.

9월 13일~15일 진행된 전북창업대전에서 참가자가 창업기업 홍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사진=전라북도 공식 블로그 전라북도를 기반으로 하는 스타트업들에 투자 유치의 기회가 활짝 열렸다. 43억원 규모의 2개 개인투자조합이 전라북도 투자 생태계에 조성되면서다. 이로써 지역 기반 로컬사업부터 기술기반사업까지 다양한 분야의 유망 스타트업들이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1일 지역 공공 액셀러레이터(AC)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전북센터)는 '지역엔젤투자 재간접펀드 2차 출자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류영준 전 카카오페이 대표/사진=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 경영진이 지난 2021년 자사 주식을 대량 매도한 배경이 거액의 근로소득세와 양도소득세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제도의 허점이 사실상 기업의 운명을 좌우한 사태를 일으켰다는 것이다. 실제 당시 사건으로 인해 카카오는 전체 주가 하락을 경험해야 했고, 카카오페이는 경영진 사퇴라는 강수를 둘 수밖에 없었다. 이에 스톡옵션과 관련한 부차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미국 근로자의 50%가량이 재택근무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엔데믹(일상적 유행) 선언 이후 많은 근로자가 사무실로 돌아가고 있으나 20%가량의 근로자들은 여전히 재택근무를 시행 중이거나 사무실 근무와 재택근무를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스타트업의 복수의결권에 대한 2가지 쟁점이 맞부딪치고 있다. 지난 18일 벤처기업협회는 비상장 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을 허용하는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반개혁 법안이 아닌, 벤처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시금석이 되는 법안이라고 밝혔다. 앞서 1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경제 분야 반개혁 입법 사례 중 하나로 벤처기업법 개정안을 지적한 바 있다. 벤처기업협회는 “현재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기업 경영환경을 조성하고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 되는 복수의결권 제도가 왜 반개혁 입법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과거의 법과 규제로 기업 경영을 옭아매고 가정적 상황을 우려하여 혁신 성장을 방해하는 것이 과연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필요한 행동인지 염려된다”고 주장했다.

전 국민 AI 일상화 실행 계획 비전 및 과제/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가 복지·건강·보육·교육·문화·예술 등 국민의 일상과 다양한 산업·일터, 정부 행정 등 전방위에 AI를 적용해 국민의 AI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초거대 AI의 효과를 국민과 공유, 새로운 수요를 창출함으로써 국산 AI의 해외 진출 지원하고 최종적으로 우리나라를 글로벌 AI 강국으로 발돋움하겠단 목표다.

벤처투자 시장 위축으로 벤처펀드 결성이 어려워지면서 VC 재무건전성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이렇다 할 만한 벤처펀드 결성 및 운용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자본금만 까먹는 VC가 속속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일부는 자본 잠식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서 아예 라이선스를 반납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국민의힘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민생 및 경제 법안 처리에 주력할 의지를 밝히며 이 가운데 핵심 사안으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법)」 적용 시기를 유예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라고 알렸다. 국민의힘 민생특별위원회인 '민생 119'는 6일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에 나서며,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 시기를 당초 예정된 2024년 1월 27일에서 2026년 1월 27일로 2년 유예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 벤처·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모태조합(모태펀드) 출자 예산을 4,54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이는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됐던 올해 대비 44.8% 증가한 수준이다. 중기부는 이를 바탕으로 총 1조원 규모 펀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업계는 소극적인 정부의 예산 확대에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경기 침체 국면이 이어지며 벤처투자 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2021년 대비 턱없이 적은 정부 예산으로는 시장을 견인해나갈 수 없다는 평이다. 설상가상으로 천장까지 치솟은 미국의 기준금리가 내년 하반기에야 하락하기 시작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며 시장에 드리운 그림자는 점차 짙어지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