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벤처 업계 전반에서는 순기능에 대한 언급이 대세다. 페이스북 창업자인 마크 저커버그는 20%의 지분만 소유하고 있어도 60%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소액주주들의 신뢰를 얻는데 도움을 받기도 했다.

정부가 복지·건강·보육·교육·문화·예술 등 국민의 일상과 다양한 산업·일터, 정부 행정 등 전방위에 AI를 적용해 국민의 AI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AI 도약에 강조하는 바는 '인프라 투자'다.

벤처투자 시장 위축으로 벤처펀드 결성이 어려워지면서 VC 재무건전성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이렇다 할 만한 벤처펀드 결성 및 운용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자본금만 까먹는 VC가 속속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금리 인상 등 영향으로 기관투자자(LP)가 벤처펀드에 출자하는 자금을 줄이면서 VC들도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이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그동안 처벌에만 급급해 안전을 위한 방안은 전무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중대재해법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 벤처·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모태조합(모태펀드) 출자 예산을 4,54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이는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됐던 올해 대비 44.8% 증가한 수준이다. 중기부는 이를 바탕으로 총 1조원 규모 펀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이 뽑은 100대 킬러 규제가 발표됐다. 이들 규제는 다방면에 걸쳐 있어 기업들의 혁신을 방해하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었다. 지금껏 규제 개혁을 울부짖은 정권은 많았으나, 실질적으로 규제 개혁이 이뤄진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이에 전문가들 사이에선 규제 개혁의 끈을 관료가 붙잡고 있는 상황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관료는 직업 공무원이다. 5년마다 바뀌는 정권에 일일이 장단을 맞추다간 감사원 등 정부조직에 의해 자신의 경력에 금이 갈 수 있다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 잡아 있다는 뜻이다. 관료가 규제 개혁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는 이유다. 대통령의 질책으로 관료들이 잠깐 규제를 푸는 시늉을 할 수는 있어도, 결국 실질적인 규제 개혁은 관료의 손 아래선 이뤄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규제 개혁을 이뤄내고 싶다면 관료 중심의 규제 개혁 체제부터 손봐야 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기술 혁신을 꿈꾸는 스타트업이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의 벽에 가로막혔다. 시장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규제는 스타트업의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올 하반기 모빌리티에 특화한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기업들이 실증 특례 중 축적한 데이터를 토대로 규제를 개선하겠단 취지다. 그러나 규제를 완전히 '해제'하는 것이 아닌 '유예'를 둔다는 것이라는 점에서 여전히 한계점이 명확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졸업한 이후에도 미취업 상태인 ‘청년 백수’가 126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였다. 주요 원인으로 대기업을 선호하는 청년층의 눈높이가 거론되지만, 최근 대기업마저 채용문을 좁히고 있어 채용 시장 한파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기부가 23일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우주산업 클러스터 구축이 가속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관건인 인력 확보에는 먹구름이 낀 것으로 전해졌다.

차세대 네트워크(6G), 로봇테스트필드, 도심항공교통(UAM) 개발사업이 정부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했다. 3개 총사업비 7,411억8,400만원 규모다. 23일 주영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제10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를 열고 예타 면제사업을 이같이 확정했다. 위원회는 지난 2022년 제4차 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2개 사업의 조사 결과와 2023년 제1차 신속조사 연구개발 예타 대상으로 선정된 1개 사업의 조사 결과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아울러 2023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 면제사업으로 3개 사업을 선정했다.

중기부가 21일 복수의결권 시행령을 입법 예고하며 투자 유치 금액 및 창업주 지분 등 조건을 제시했다. 일정 수준 이상의 경쟁력을 확보한 기업에게만 복수의결권을 허용한다는 소식에 벤처 업계와 법조계 모두 "수긍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반색을 표했다.

투자에 제약이 없는 비지주회사 CVC와 달리 일반지주회사 CVC는 개정 공정거래법에 의거한 규제를 적용 받는다. 이는 △타인자본을 이용한 지배력 확장 억제 △금산분리에 대한 예외 최소화 △지배주주 일가 사익편취 방지 등의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른바 ‘242 규제’다.

기업의 정부 연구개발(R&D) 사업 지원 준비를 돕는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브로커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국가 R&D 예산 규모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정부 R&D만으로 명맥을 유지하는 기업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과학기술계 등 학계에서도 연구비 나눠 먹기 등 후진적 관행에 따른 국가 예산 낭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연평균 15%씩 고속 성장했던 사이버보안 시장이 올해 들어 실적 악화를 겪고 있다. 사이버보안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는 대기업과 금융기관, 정부가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경영환경 악화로 이 분야 투자액을 대폭 줄인 탓이다. 일각에선 기술 패권 시대에 사이버보안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짐에 따라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콘텐츠 지식재산권(IP) 스타트업 디오리진이 조민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감독)와 함께 글로벌에서 흥행할 만한 새로운 IP 제작에 나선다. 최근 IP의 중요도가 커지면서 IP 비즈니스로 뛰어드는 업계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당초 IP 비즈니스는 우리가 흔히 아는 팬덤들 사이에서 유행한 가수나 연예인의 얼굴만 간단히 가져다 만든 ‘굿즈’ 생산에 국한되거나 게임이나 만화에 나온 캐릭터를 활용한 상품 생산에 그쳤지만, 최근엔 IP 사업으로 하나의 브랜드를 만들어 재구매율은 물론 브랜드 가치까지 챙기는 전략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디오리진 등 각종 업계와 정부 또한 이 같은 추세에 보조를 맞춰 IP 비즈니스에 몸을 던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 벤처투자액이 4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9% 감소했다. 금리 인상 여파와 실물경기 둔화의 영향이 이어진 탓이다. 다만 최악의 감소세가 이어졌던 1분기와 비교하면 감소 폭이 줄어들어 저점은 벗어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면 벤처투자 시장이 정상 궤도에 오를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부터 벤처투자가 회복세를 보이며 업계 전반으로 회복세가 확산될 것이란 주장이다. 다만 업계 일각에선 하반기 회복론도 불투명하다는 비관적인 의견이 나온다.

여당이 R&D 카르텔의 원인을 찾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관련 계획을 내놓은 데 따른 것이다. 국가 R&D 예산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의 R&D 투자 규모는 세계에서 꽤 높은 선두 그룹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R&D 투자 규모도 글로벌 도시 중 2~4위에 오를 만큼 높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R&D 사업은 투입한 만큼의 산출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다. 성과지표 설계에 있어 논문이나 특허 실적만을 중점적으로 바라본 탓이다.

정부가 최대 1억원의 사업화 자금 등을 지원하는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에 참여할 사내벤처팀 모집에 나선다. 30개 내외의 사내벤처팀을 선정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20개사·팀을 선정한 상반기에 이어 올해 두 번째 모집이며, 올해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은 지난해(150개사·팀 선정-150억원 지원)와 비교해 3분의 1 수준으로 규모가 줄어들었다.

인도 정부가 노트북과 태블릿 및 개인용 컴퓨터 수입에 라이센스 요건을 즉각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애플, 델, 삼성전자 등에 큰 타격을 줘 인도 현지 제조를 높이고 자국 내 중국 기업의 영향력을 약화하겠단 취지다. 인도와 중국 사이의 관계 악화는 국경 분쟁에 그 기원이 있다. 실제 지난 2020년 인도와 중국이 국경에서 충돌한 이후 정치적 긴장이 강화되며 인도 내 중국 기업들의 경영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어려워졌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국경 충돌 사건 이후 인도 내에서 300개 이상의 중국 앱이 차단됐으며, 중국 기업의 인도 투자 규제도 더욱 엄격해졌다. 

내 대학 출신의 연구자가 세계적으로 엄청난 도전, 노벨상 수상이 확실시될만한 충격적인 도전에 시간을 쓴다는 것을 믿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파키스탄 출신 연구원의 주장에서도 나타나듯, 한국 사회의 대학 연구실 문화는 한국의 현업 비즈니스와 크게 다르지 않고, 한국 기업들은 탁상행정, 무지, 무능 등의 주요 키워드로 대변되는 업무 문화를 갖고 있다는 지적이 공통적으로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