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 R&D 예산 삭감 방침을 표면화한 이후 정부출연연구소 퇴직자가 크게 늘었다는 집계가 나왔다. 이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일제히 내년도 R&D 예산 삭감 문제를 지적하는 모양새다. 다만 일각에선 이와 반대되는 의견을 내놓기도 한다. Edit Snippet

오는 19일부터 민간에서도 벤처투자조합(벤처펀드)에 출자하는 벤처모펀드를 결성할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민간 벤처모펀드의 등록요건과 투자비율, 운용범위 등을 규정하는 내용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법률블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징계 처분을 모두 취소했다. 이로써 8년에 걸친 로앤컴퍼니와 변협의 갈등은 일단 일단락된 모양새다. 다만 근 8년의 싸움 동안 리걸테크 계열이 부진을 면치 못했단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사실상 잃어버린 셈이다.

지난해 CVC의 투자 규모가 전체 VC 투자의 31%를 차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다만 CVC 중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을 저격한 규제책에 동력을 잃고 스러질 위기에 처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리포트에서 국내 CVC 투자 확대를 제안했다.

교육계 전문가들은 의사가 됐을 때와 이공계 연구직이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수당의 차이가 매우 크게 차이가 나는 만큼, 현실적으로 1인 평균 500만원 내외의 지원금이 학생들의 이공계 지원을 유도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최근 정부 정책자금 브로커 업체가 판을 치고 있다. 이들은 19조원, 300여 개가 넘는 정부 정책자금을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기업에게 상담을 거쳐 정부 자금 조달 방안을 안내한다고 홍보하는 모양새다. 브로커들의 과도한 사업계획 포장은 실질적으로 지원사업을 받아야 할 기업들이 밀려나는 결과를 낳는다.

전라북도 투자 생태계에 43억원 규모의 2개 개인투자조합이 조성될 것으로 발표되며 지역 기반 로컬사업부터 기술기반사업까지 다양한 분야의 유망 스타트업들이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수도권 외 지역의 초기투자를 위해 조성한 지역엔젤투자 재간접펀드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도 높아지는 모양새다.

카카오페이 경영진이 지난 2021년 자사 주식을 대량 매도한 배경이 거액의 근로소득세와 양도소득세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논문 제1저자인 최아름 성균관대 경영대 교수는 "개인이 세금을 내기 위해 몇십억~몇백억원의 현금을 보유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카카오페이 경영진이 주식을 처분한 건 소득세를 내기 위한 현금확보 차원이 었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노트북을 들고 인근의 카페 등에 자전거로 이동할 경우에는 탄소 배출량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 이번 연구는 재택근무자들이 에너지 낭비를 신경 쓸 경우, 1주일에 4일 이상 재택근무 중인 근로자들이 최대 54%까지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고, 4일 미만 재택근무자들도 29%까지 감소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반면 벤처 업계 전반에서는 순기능에 대한 언급이 대세다. 페이스북 창업자인 마크 저커버그는 20%의 지분만 소유하고 있어도 60%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소액주주들의 신뢰를 얻는데 도움을 받기도 했다.

정부가 복지·건강·보육·교육·문화·예술 등 국민의 일상과 다양한 산업·일터, 정부 행정 등 전방위에 AI를 적용해 국민의 AI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AI 도약에 강조하는 바는 '인프라 투자'다.

벤처투자 시장 위축으로 벤처펀드 결성이 어려워지면서 VC 재무건전성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이렇다 할 만한 벤처펀드 결성 및 운용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자본금만 까먹는 VC가 속속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금리 인상 등 영향으로 기관투자자(LP)가 벤처펀드에 출자하는 자금을 줄이면서 VC들도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이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그동안 처벌에만 급급해 안전을 위한 방안은 전무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중대재해법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 벤처·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모태조합(모태펀드) 출자 예산을 4,54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이는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됐던 올해 대비 44.8% 증가한 수준이다. 중기부는 이를 바탕으로 총 1조원 규모 펀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이 뽑은 100대 킬러 규제가 발표됐다. 이들 규제는 다방면에 걸쳐 있어 기업들의 혁신을 방해하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었다. 지금껏 규제 개혁을 울부짖은 정권은 많았으나, 실질적으로 규제 개혁이 이뤄진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이에 전문가들 사이에선 규제 개혁의 끈을 관료가 붙잡고 있는 상황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관료는 직업 공무원이다. 5년마다 바뀌는 정권에 일일이 장단을 맞추다간 감사원 등 정부조직에 의해 자신의 경력에 금이 갈 수 있다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 잡아 있다는 뜻이다. 관료가 규제 개혁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는 이유다. 대통령의 질책으로 관료들이 잠깐 규제를 푸는 시늉을 할 수는 있어도, 결국 실질적인 규제 개혁은 관료의 손 아래선 이뤄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규제 개혁을 이뤄내고 싶다면 관료 중심의 규제 개혁 체제부터 손봐야 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기술 혁신을 꿈꾸는 스타트업이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의 벽에 가로막혔다. 시장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규제는 스타트업의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올 하반기 모빌리티에 특화한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기업들이 실증 특례 중 축적한 데이터를 토대로 규제를 개선하겠단 취지다. 그러나 규제를 완전히 '해제'하는 것이 아닌 '유예'를 둔다는 것이라는 점에서 여전히 한계점이 명확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졸업한 이후에도 미취업 상태인 ‘청년 백수’가 126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였다. 주요 원인으로 대기업을 선호하는 청년층의 눈높이가 거론되지만, 최근 대기업마저 채용문을 좁히고 있어 채용 시장 한파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기부가 23일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우주산업 클러스터 구축이 가속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관건인 인력 확보에는 먹구름이 낀 것으로 전해졌다.

차세대 네트워크(6G), 로봇테스트필드, 도심항공교통(UAM) 개발사업이 정부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했다. 3개 총사업비 7,411억8,400만원 규모다. 23일 주영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제10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를 열고 예타 면제사업을 이같이 확정했다. 위원회는 지난 2022년 제4차 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2개 사업의 조사 결과와 2023년 제1차 신속조사 연구개발 예타 대상으로 선정된 1개 사업의 조사 결과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아울러 2023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 면제사업으로 3개 사업을 선정했다.

중기부가 21일 복수의결권 시행령을 입법 예고하며 투자 유치 금액 및 창업주 지분 등 조건을 제시했다. 일정 수준 이상의 경쟁력을 확보한 기업에게만 복수의결권을 허용한다는 소식에 벤처 업계와 법조계 모두 "수긍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반색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