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통화' 도입 속도 내는 금융 당국 
기존 바우처 문제점 개선한 '디지털 바우처' 활용이 CDBC 실거래 테스트 핵심
다만 CBDC 도입 이전에 민간 및 금융 중개기관에 대한 파급 충분히 고민해야

금융당국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활용성 검증에 본격적으로 손을 걷어붙였다. 가상환경에서의 기술 실험과 실거래 테스트를 거쳐 CBDC 도입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다만 CBDC는 화폐 특성상 자칫 정부의 민간 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농후한 만큼, 전문가들은 CBDC 도입 이전 정부의 충분한 사전 검토는 물론 민간 및 금융 중개기관의 CBDC 입법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AI 대체 가능성 높은 상위 20% 국내 일자리 약 341만 개로 추정
‘AI 노출지수’, 일반의사·한의사 가장 높고 기자·성직자·교수는 낮게 나타나
AI에 많이 노출된 일자리가 고용 비중 감소 및 임금 상승률 낮을 것

20년 안에 일자리 약 400만 개가 인공지능(AI)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인지적이고 분석적인 업무를 하는 의사·변호사·회계사 등 고소득 전문직의 AI 대체 위험이 가장 크다는 분석이다. 반면 사회적 기술이나 의사소통 능력이 중요한 성직자·대학교수·기자 등은 AI 대체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력발전 예산 삭감 단독 처리한 민주당, 겨우 살아난 원전 업계 '휘청'
원전 생태계 회복에 예산 쏟아온 尹 정부, '정치 견제' 때문에 예산 삭감했나
한전 적자로 위태로운 국내 에너지 시장, 원자력 발전까지 빠지면 어쩌나

더불어민주당이 원자력발전 분야 예산 1,814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윤석열 정부가 진행하던 각종 '원전 생태계 복원' 프로젝트가 사실상 '무(無)'로 돌아간 것이다. 원전업계는 정치 논리로 겨우 '회복기'에 접어든 원자력발전 시장이 뒤집혔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내 에너지 시장 전반이 침체기에 접어든 가운데, 야당의 무모한 예산 삭감이 산업계 혼란을 가중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무더기 삭감된 R&D 예산, 이번엔 '무차별 예산 증액'?
'이재명식 예산'에 치중한 野, 예산 정쟁 노선 확대
정치 투쟁으로 변모한 R&D 예산 편성, 미래 경쟁력는 '뒷전'

무더기 삭감된 내년 중소기업 R&D 계속과제 예산 원상 복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정밀한 판단 없이 증액이 이뤄진 탓이다. 계속과제를 수행 중인 중소기업 3,000여 개 중 상당수가 내년 정부 출연금을 받지 못해 사업 중단을 피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과학기술계의 절규가 쏟아진다. 야당이 '이재명표 예산'에 치중된 증액을 남발해 오히려 예산 선별이 더 어려워졌다는 비판도 나온다.

중고거래 3사, 플랫폼 분쟁 책임 강화하는 '자율분쟁조정절차' 도입 예정
리셀 시장 중심으로 번진 '플랫폼 책임 회피' 논란, 중고 3사에도 영향
카카오 먹통 사태 이후 시작된 정부 '플랫폼 규제' 일환이라는 분석도

당근마켓·번개장터·중고나라 '중고거래 3사'가 자율분쟁조정절차를 연내 도입한다. 이용자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회부 전 플랫폼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플랫폼을 활용한 중고거래가 보편화한 가운데, 급증한 중고거래 분쟁의 사회적 책임이 고스란히 플랫폼 기업으로 돌아가는 양상이다.

근로 시간 연장하겠다는 윤석열 정부, 민주당은 '주4.5일제' 추진에 시동
주4.5일제 시행하면 직원도 기업도 만족? 워라밸 확보·생산성 증대 효과
임금 감소·업무 부담 가중 등 역효과 발생하기도, 충분한 계획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주4.5일제 도입 논의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지난 15일 대전 중구 대전시당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4.5일제를 재언급한 것에 대한 조치로 풀이된다. 윤석열 정부가 노동 시간 연장(유연화)에 힘을 싣는 가운데, 정반대 노선의 정책을 내세우며 '견제'에 나선 것이다.

재택근무 친화적 회사가 매출 성장률 더 높다?
현장 목소리와는 상반된 결과, "재택근무로 인한 기업 생산성 하락은 입증된 사실"
임직원 만족도도 생산성에 영향↑, 거점 오피스 등 다른 출근방식도 고려해야

최근 재택근무를 도입한 기업의 매출 성장률이 더 높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뮤직카우, 금감원에 증권신고서 제출
"투자자 보호 체계 구축에 만전"
'급성장하는 시장, 사기행위 늘 것' 우려도

음악수익증권 플랫폼 운영사 뮤직카우가 최초의 비금전 신탁수익증권 발행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뮤직카우는 전날 금융감독원에 비금전 신탁수익증권의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 해당 증권신고서가 통과되면 비정형 자산이 금융당국의 증권 발행 가이드라인에 맞춰 증권화하는 최초의 사례가 된다.

대폭 삭감된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두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여당은 나눠먹기와 중복 등 비효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예산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반면, 야당은 졸속으로 만들어진 예산안에 동조할 수 없다며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

우주항공청의 연내 개청을 위한 골든 타임이 앞으로 1개월 남짓 남았다. 그러나 방향타를 잡은 야당은 정쟁 잿밥에만 관심 갖는 모습을 보이며 법안 논의를 파행으로 이끌고 있다. 하루빨리 정쟁을 청산하고 우주산업을 파격 육성할 수 있도록 제도 미비점 보완에 더욱 힘써야 할 시점이다.

국내 스타트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글로벌 개방성을 확대하고 부작용은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부 유출, 일자리 감소 등 여러 부작용을 우려해 폐쇄적인 스타트업 생태계를 고수하다 보면 해외 진출 기회도 그만큼 늦춰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한-미 우주산업의 새로운 '협력 창구'가 마련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8일 서울 강서구 메이필드호텔에서 미국 상무부와 함께 '한-미 우주산업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올해 4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우주산업 협력 후속 조치이자 한-미 동맹 70주년 기념행사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첫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내놨다.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핵심과제로 한 5개년 청사진을 제시한 것으로, 갈수록 커지는 수도권·비수도권의 격차와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감이 높아지면서 나온 방책이다. 지방에도 판교테크노밸리에 버금가는 '국가 디지털 혁신지구' 등 지방의 경쟁력 있는 생태계 성장을 위한 디지털 중심의 지방발전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건데, 일각에서는 그저 또 다른 형태의 특구 조성일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상반기 기준 투자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벤처펀드 자금이 10조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인센티브 정책이 효용을 발휘하지 못한 셈이다. 이에 업계 현장에선 앓는 소리가 쏟아지고 있지만, 정부는 낙관론을 들이밀었다. 업계 현장은 가히 '속이 터질' 지경이라는...

미술품 등의 자산을 여러 지분으로 쪼개 투자하는 조각투자 장내시장 개설을 위한 금융당국의 규제특례 심사가 1년 넘게 지연되며 관련 기업들의 사업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당국의 승인을 기다리며 신규 사업을 위해 막대한 비용과 인건비 등을 투입한 관련 회사들은 사업지속 여부를 놓고 고심에 빠졌다.

국내 대중소 2,000여 개 기업 중 절반 이상이 전문인력 부족으로 디지털 전환(DX)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나, 정작 정부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만 계속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IT 기업들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AI의 위험성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생성형 AI 분야별 가이드라인이나 AI 생성물 워터마크 삽입 등 기술적·제도적 기반을 만들기로 했다. 다만 워터마크 삽입이 AI 시대의 '최전 방어선'이 될 수는 없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어느...

중동의 부국 사우디아라비아에 3조원대 규모의 재난안전통신망 장이 선다. 사우디의 재난망 구축 사업에 국내 기업이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정부의 기대감도 커진다. 다만 현재 구축돼 있는 재난망에 대해선 국내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인 만큼 사후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정부로부터 받은 지원금을 기업이 '재창업 자금' 용도로 활용하는 식이다. 이런 가운데 대지급금 환수율도 30%를 채 넘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수급 문제도 심각하다. 시스템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국내 창업기업 3곳 중 2곳은 창업 후 5년 내에 문을 닫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창업기업의 5년 후 폐업률은 66.2%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