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 정책

과방위, 우주항공청 특별법 소위원회 회부 '빠른 추진' 앞세운 여당 vs '철저한 준비' 강조한 야당 기술·안보 자립까지 '먼 길', 우주항공청이 해법 될까 윤석열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운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의 연내 입법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오랜 시간 겉돌던 국회 논의가 5일 재개되면서다. 이른바 ‘여야 2+2 합의체’ 우선 논의 대상으로 꼽힌 법안 가운데 해당 법이 포함된 만큼 국회가 극적인 합의에 도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벤처투자 시장 촉진 정책 시행, 국내 벤처시장 숨통 트이나 시의성 중요한 벤처정책, "민간자본 퇴화하니 유연성 떨어져" 민간투자 가로막는 규제 파편화, 법률 재정비 시간 필요할 듯 최근 투자조건부 융자, VC(벤처캐피탈) 직접투자 특별보증 등 벤처투자 시장을 촉진할 새로운 투자 기법이 속속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를 통해 앞으로 국내 벤처시장에서도 다양한 운용 전략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내 벤처투자의 중심이 중앙정부라는 점은 국내 시장의 여전한 숙제로 남았다. 당장 이번 투자조건부 융자 제도 도입 또한 정책시차가 근 3년에 달했음을 고려하면, 민간자본 육성이 보다 시급히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인증 취소, 올해만 11건, 지난 3년 누적 건수 대비 2배 많아 유료화에 따른 비용 부담 가중, 시장 미성숙 등 넘어야 할 과제 산적 내년도 국가 R&D 예산 감소, 인력 부족 심화 우려 최근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ASP) 취소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제도 유료화에 따른 업계 부담 가중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반응이다. 이외에도 미성숙한 시장으로 인한 사업성 부족, 제도의 유연화 부족 등이 문제로 지적돼 공공 클라우드 전환 사업이 총체적 난국에 직면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내년도 국가 R&D(연구개발) 예산 감소로 미래 전망에도 먹구름이 낀 상황이다.

막대한 상속세에 휘청이는 중소기업계, 일부는 승계 포기하고 매각·폐업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세계 1등' 국내 기업들, 애써 일군 회사 남의 손에 국회는 '기업승계 완화' 논의 중, 기업 상속의 사다리 완성될 수 있을까 상속을 통해 가업을 계승하는 '장수 중소기업'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상속·증여세 부담 및 각종 규제에 짓눌린 중소기업이 속속 가업 승계를 회피하면서다. 중소기업계 '경영자 고령화'가 심화하며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승계를 포기한 수많은 중소기업이 폐업 및 매각을 선택할 경우 고용 및 세수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복지부, ‘K-바이오 투자 컨퍼런스’서 투자 계획 발표 1호·2호 펀드 통해 4년간 2,616억원 규모 집중 투자 민간 펀드 운용사 2곳도 1,500억원 이상 투자 계획 발표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향후 5년 내 한국을 제약⋅바이오 글로벌 6대 강국으로 육성하겠다는 목표로 조성한 K-바이오⋅백신 펀드가 내년도 본격 투자 개시에 들어간다. 보건복지부는 펀드를 통해 향후 4년간 바이오헬스 분야에 2,500억원 이상 투자할 계획이며, 이와 별도로 민간 펀드 운용사 2곳도 1,500억원 이상의 바이오헬스 투자 계획을 내놨다.

북한 해킹조직발 SW 공급망 공격에 합동 ‘사이버보안 권고문’ 발표 한국-영국 정상회담서 '사이버 분야 파트너십’ 체결 직후 나온 협력 결과물 북 소재 드라마 제작한 영국 '매머드 스크린', 북한발 해킹으로 결국 제작 중단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NCSC)가 영국 정부통신본부(GCHQ) 소속 국가사이버안보센터(NCSC)와 합동으로 발표한 ‘사이버보안 권고문’을 통해 북한 해킹조직이 다수 기업·개인들이 사용하는 공급망 제품을 대상으로 한 해킹 수법을 확인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보안 강화를 당부했다. 이번 권고문은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가진 한영 정상회담에서 '사이버 분야 파트너십' 체결한 후 나온 첫 번째 협력 결과물이다.

'디지털 통화' 도입 속도 내는 금융 당국 기존 바우처 문제점 개선한 '디지털 바우처' 활용이 CDBC 실거래 테스트 핵심 다만 CBDC 도입 이전에 민간 및 금융 중개기관에 대한 파급 충분히 고민해야 금융당국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활용성 검증에 본격적으로 손을 걷어붙였다. 가상환경에서의 기술 실험과 실거래 테스트를 거쳐 CBDC 도입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다만 CBDC는 화폐 특성상 자칫 정부의 민간 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농후한 만큼, 전문가들은 CBDC 도입 이전 정부의 충분한 사전 검토는 물론 민간 및 금융 중개기관의 CBDC 입법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AI 대체 가능성 높은 상위 20% 국내 일자리 약 341만 개로 추정 ‘AI 노출지수’, 일반의사·한의사 가장 높고 기자·성직자·교수는 낮게 나타나 AI에 많이 노출된 일자리가 고용 비중 감소 및 임금 상승률 낮을 것 출처=한국은행 20년 안에 일자리 약 400만 개가 인공지능(AI)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인지적이고 분석적인 업무를 하는 의사·변호사·회계사 등 고소득 전문직의 AI 대체 위험이 가장 크다는 분석이다. 반면 사회적 기술이나 의사소통 능력이 중요한 성직자·대학교수·기자 등은 AI 대체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력발전 예산 삭감 단독 처리한 민주당, 겨우 살아난 원전 업계 '휘청' 원전 생태계 회복에 예산 쏟아온 尹 정부, '정치 견제' 때문에 예산 삭감했나 한전 적자로 위태로운 국내 에너지 시장, 원자력 발전까지 빠지면 어쩌나 더불어민주당이 원자력발전 분야 예산 1,814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윤석열 정부가 진행하던 각종 '원전 생태계 복원' 프로젝트가 사실상 '무(無)'로 돌아간 것이다. 원전업계는 정치 논리로 겨우 '회복기'에 접어든 원자력발전 시장이 뒤집혔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내 에너지 시장 전반이 침체기에 접어든 가운데, 야당의 무모한 예산 삭감이 산업계 혼란을 가중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무더기 삭감된 R&D 예산, 이번엔 '무차별 예산 증액'? '이재명식 예산'에 치중한 野, 예산 정쟁 노선 확대 정치 투쟁으로 변모한 R&D 예산 편성, 미래 경쟁력는 '뒷전' 무더기 삭감된 내년 중소기업 R&D 계속과제 예산 원상 복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정밀한 판단 없이 증액이 이뤄진 탓이다. 계속과제를 수행 중인 중소기업 3,000여 개 중 상당수가 내년 정부 출연금을 받지 못해 사업 중단을 피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과학기술계의 절규가 쏟아진다. 야당이 '이재명표 예산'에 치중된 증액을 남발해 오히려 예산 선별이 더 어려워졌다는 비판도 나온다.

중고거래 3사, 플랫폼 분쟁 책임 강화하는 '자율분쟁조정절차' 도입 예정 리셀 시장 중심으로 번진 '플랫폼 책임 회피' 논란, 중고 3사에도 영향 카카오 먹통 사태 이후 시작된 정부 '플랫폼 규제' 일환이라는 분석도 당근마켓·번개장터·중고나라 '중고거래 3사'가 자율분쟁조정절차를 연내 도입한다. 이용자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회부 전 플랫폼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플랫폼을 활용한 중고거래가 보편화한 가운데, 급증한 중고거래 분쟁의 사회적 책임이 고스란히 플랫폼 기업으로 돌아가는 양상이다.

근로 시간 연장하겠다는 윤석열 정부, 민주당은 '주4.5일제' 추진에 시동 주4.5일제 시행하면 직원도 기업도 만족? 워라밸 확보·생산성 증대 효과 임금 감소·업무 부담 가중 등 역효과 발생하기도, 충분한 계획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주4.5일제 도입 논의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지난 15일 대전 중구 대전시당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4.5일제를 재언급한 것에 대한 조치로 풀이된다. 윤석열 정부가 노동 시간 연장(유연화)에 힘을 싣는 가운데, 정반대 노선의 정책을 내세우며 '견제'에 나선 것이다.

재택근무 친화적 회사가 매출 성장률 더 높다? 현장 목소리와는 상반된 결과, "재택근무로 인한 기업 생산성 하락은 입증된 사실" 임직원 만족도도 생산성에 영향↑, 거점 오피스 등 다른 출근방식도 고려해야 재택근무자들이 줌(ZOOM)을 통해 회의하는 모습/사진=Unsplash 최근 재택근무를 도입한 기업의 매출 성장률이 더 높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뮤직카우, 금감원에 증권신고서 제출"투자자 보호 체계 구축에 만전"'급성장하는 시장, 사기행위 늘 것' 우려도 뮤직카우 서비스 화면 예시/출처=뮤직카우 음악수익증권 플랫폼 운영사 뮤직카우가 최초의 비금전 신탁수익증권 발행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뮤직카우는 전날 금융감독원에 비금전 신탁수익증권의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 해당 증권신고서가 통과되면 비정형 자산이 금융당국의 증권 발행 가이드라인에 맞춰 증권화하는 최초의 사례가 된다.

국회 '내년도 정부 예산안' 본격 심사, 쟁점은 대폭 삭감된 R&D 예산 과기계 "시급성 우선으로 필요한 부분만 복원", 정부에 관점 변화 주문 중복투자 및 좀비기업 만연, 이런 풍토 조성한 연구비 집행 방식 바꿔야 대폭 삭감된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두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여당은 나눠 먹기와 중복 등 비효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예산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반면, 야당은 졸속으로 만들어진 예산안에 동조할 수 없다며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

우주항공청 골든 타임 1개월, 방향타 잡은 野 '한국판 NASA' 기다리는 과학계, 정작 정치권은? 정쟁 잿밥 싸움 이어가는 정계, "정책 논의는 언제쯤" 우주항공청의 연내 개청을 위한 골든 타임이 앞으로 1개월 남짓 남았다. 그러나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처리하겠단 여당의 목표는 불발됐고 남은 정기국회 일정과 혹시 모를 임시국회 일정을 모두 고려해도 시간은 빠듯하기만 하다. 국회는 물론 정부와 관계기관까지 그간의 핵심 쟁점을 큰 틀에서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결국 해법은 이번 주 야당의 결정에 달렸다.

서울 글로벌 개방성 10점 만점에 6점, 도쿄보다 낮아"창업 생태계 글로벌화" 외친 정부, 제도 개선은 '깜깜무소식'기술창업비자 받고도 본국 향하는 외국인 창업자 속출 서효주 베인앤드컴퍼니 파트너가 11월 9일 컴업2023 정책 제안 발표회에서 보고서를 발제하고 있다/사진=아산나눔재단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글로벌 개방성을 확대하고 부작용은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부 유출, 일자리 감소 등 여러 부작용을 우려해 폐쇄적인 스타트업 생태계를 고수하다 보면 해외 진출 기회도 그만큼 늦춰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오는 8일 한-미 우주산업 심포지엄 개최, 우주 정책 소개 및 공동성명 발표 예정 호주·룩셈부르크·폴란드 등과 속속 협약 체결, 국제 우주산업 협력 체계 구축 다만 위태로운 국내 우주산업 기반, '우주청 설립' 9일 본회의 처리도 사실상 실패 한-미 우주산업의 새로운 '협력 창구'가 마련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8일 서울 강서구 메이필드호텔에서 미국 상무부와 함께 '한-미 우주산업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우주산업 협력의 후속 조치이자 한-미 동맹 70주년 기념행사다.

지방분권·교육개혁·혁신성장·특화발전·생활복지 등 '지방시대 5대 전략' 종합계획 핵심은 '4대 특구' 도입, 특별법 제정안 통과로 추진에 탄력 다만 역대 분권정책 성공 사례 전무, 보여주기식 특구 조성 남발이라는 쓴소리도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맞춘 지방 디지털 경쟁력 강화 방안의 기본 방향/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첫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내놨다.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핵심과제로 한 5개년 청사진을 제시한 것으로, 갈수록 커지는 수도권·비수도권의 격차와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감이 높아지면서 나온 방책이다.

'고사 직전'의 VC 펀드, VC 회복도 '지지부진' 고금리 장기화 우려 커지는데, 정부는 "글쎄" 투자 유치 '전쟁'의 서막,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 필요해" 올해 상반기 기준 투자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벤처펀드 자금이 10조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와 비교하면 5,000억원 감소한 정도에 그친 수치다. 특히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오히려 2조5,000억원이 늘어났다. 앞서 정부가 펀드 조기투자를 위해 인센티브 등 대책을 내놨음에도 투자시장의 '돈맥경화'를 해소하는 데엔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