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 정책

중소기업 주요 지원 기관들이 중소기업의 ESG(경영·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스타트업 ESG 지수나 농어촌 ESG 지수 등 저마다 특화된 신규 지표를 신설하고 있다. 정부도 지난 2021년 ‘K-ESG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상황이지만, 업계에선 획일화되고 통일된 지표로 기업을 평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인투자조합의 개인 업무집행조합원(GP) 자격 요건이 강화됐다. 개인GP 요건에 액셀러레이터 재직 경력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법인GP와 개인GP가 혼재된 액셀러레이터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액셀러레이터는 법적으로 초기 창업자의 선발 및 전문 보육과 투자를 수행하는 창업기획자를 의미한다.

오는 7월부터 일평균 이용자 1,000만 명 이상의 부가통신서비스 사업자들에 재난관리 의무가 부여된다. 대표적으로 네이버, 카카오 등 기업이 그 대상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18년 KT 아현지점 화재로 일어난 인터넷 혼란, 지난해 10월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화재가 야기한 '카카오톡 먹통' 사태 등 IT 재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진=pexels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과 관련한 논의가 좀처럼 진전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및 정책 마련 등을 적극 검토 중이다. 시중은행 중심의 과점체계를 완화하고, 대출시장의 경쟁을 높여 금융소비자에 보다 많은 금리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 인터넷은행 경쟁력 제고방안 금융위원회는 23일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실무작업반’ 4차 회의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쟁력 제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금융위 부위원장을 비롯한 금융당국 인사들부터 은행연합회나 보스턴컨설팅그룹 등 금융권의 민간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했으며, 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인터넷전문은행과 지방은행의 공동 대출 모델과 은행권 전반 경쟁 확대 방안 등을 다뤘다.

지난 한 달간 ‘60시간’ 관련 키워드 클라우드/출처=㈜파비 데이터 사이언스 연구소 고용노동부,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이 계속 번복되고 상충되는 가운데, 한국의 근로시간 개혁안에 대한 우려와 혼란이 커지고 있다.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한 통일된 입장의 부재로 인해 국민들은 혼란을 겪고 있으며, 정부가 노동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마저 제기되고 있다.

벤처대출(투자조건부 융자)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벤처투자촉진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번 제도화를 통해 투자 혹한기로 어려움을 겪는 스타트업들의 자금조달이 수월해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나왔으나, 최근 실리콘밸리은행(SVB)그룹 파산 여파가 국내 시장까지 번지면서 부정적인 의견도 속속 제기되고 있다.

최원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항공우주진흥원 설립추진단장은 우리 국민의 약 80%가 우주청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3월 21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2월 17일 '한국항공우주청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정하고 입법예고 한 데 따른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이에 대한 국민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우주청의 필요성과 성공 요인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79.6%가 우주청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나머지는 유보적이거나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벤처투자(KVIC)가 운용하는 모태펀드가 높은 수익률을 기록함에 따라 모태펀드 출자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SVB 은행 사태의 여파로 얼어붙은 투자 심리와 시장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일각에선 지난해 3분기 이후 모태펀드 수익률이 급격히 악화됐을 거란 지적과 함께 이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수익률 고공행진 중인 모태펀드 벤처투자 마중물 역할을 해온 모태펀드가 장기간 높은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다. 2021년 말 기준 과거 10년 수익률은 15.39%로 동일 기간 5%를 기록했던 코스피 지수의 3배가 넘는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벤처기업 판정 기준을 대폭 개편한다고 발표했다. 혁신성과 성장성에 중점을 두는 만큼 매출액, 영업이익 등 재무적 성과는 평가에서 제외되며, 기업가 정신에 기반한 자금 운용 계획과 사업 계획의 실현 가능성에 주안점을 두게 된다. 강남의 한 벤처회사 관계자는 “2021년부터 바뀐 벤처 확인 절차 중에 재무제표를 꼼꼼하게 따지는 걸 보고 좀 황당했던 기억이 있다”며 “이제 재무실적을 덜 본다고 하니 상식적으로 돌아가는구나 싶다”라고 말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난해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25곳의 기술료 수입이 역대 최고치인 1,254억원을 기록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은 16일 오후 포스텍(옛 포항공대) 창업 보육 시설인 체인지업 그라운드에서 열린 기술창업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에 따르면 25개 출연연 기술료 수입은 2019년 처음으로 1,000억원을 돌파한 데 이어 2020년 1,215억원까지 늘었고, 2022년에는 1,254억원을 기록했다. 기술이전 계약은 1,999건, 누적 창업 건수는 616건을 달성했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그룹 파산 여파가 국내 벤처대출 시장으로 번지고 있다. 기업은행 등 정부가 추진해온 벤처대출 사업모델이 SVB그룹의 주요 사업모델을 벤치마킹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에선 벤처대출 등의 내용을 담은 벤처투자촉진법 개정안이 발의된 반면 업계에선 벤처대출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 관련 갑론을박이 거세지고 있다. 현재 정부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재진 환자와 도서벽지 등 의료 취약지 환자가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때 재진 환자는 동일 질병으로 같은 병원 의사를 90일 이내 방문한 환자를 일컫는다.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들은 이 같은 정부의 개정안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15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산하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가 서울시 영등포구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장지호 원산협 공동회장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 내용을 보면 사실상 하지 말라는 것이다. 제2의 타다 사태가 될까 우려된다"고 발언했다.

인천시청 전경/사진=인천시 인천시는 블록체인 허브도시 인천 조성을 위한 4개년(2023~2027년)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단계별 실행 전략을 도출하고, 향후 4년간 140여억원을 투입해 마스터플랜에서 수립된 블록체인 전략 사업을 단계적으로 실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사업' 모집에 1,094개 사의 스타트업이 몰렸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발표된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 모빌리티 △친환경·바이오 △로봇 등 5대 분야 스타트업에 최대 11억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사업에 선정된 스타트업은 사업화 지원을 3년간 최대 6억원, 연구개발(R&D)자금을 2년간 최대 5억원 제공받을 수 있다.

H3로켓 발사 장면/사진=JAXA webcast 일본은 수십 년 동안 로켓 기술을 선도해 왔지만, 지난 7일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가 개발한 H3 로켓이 발사에 실패했다. 하지만 이것이 일본 로켓 기술의 퇴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한국도 일본의 경험을 배워 자체 로켓 기술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유니콘팜 주재로 지난달 16일 진행된 스타트업 간담회/사진=강훈식 의원실 국회 스타트업 의원연구모임 ‘유니콘팜’이 음악 저작권, 미술품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는 조각투자 플랫폼을 문화지식재산금융 산업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7일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우주항공청 신설에 반대하며 보완 입법에 나서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정치권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조만간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대통령 소속인 국가 우주위원회 산하에 사무국으로 전략본부를 신설해 범부처 총괄 조정 기능을 맡기는 내용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벤처투자가 올해 1차 정시(중기부 소관) 출자사업 1차 서류심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발표 결과, 1차 정시 출자사업 규모가 전년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선 고금리 등 여파로 벤처시장이 침체된 가운데, 중기부마저 모태펀드 출자예산을 줄이면서 투자 시장의 위기가 깊어질 거란 우려 섞인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올해 모태펀드 문화계정 1차 출자사업에 펀드 운용사 50곳이 몰렸다. 출자요청 금액은 7,875억원으로 3.2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고, 이를 통해 제안한 펀드 결성예정금액은 1조4,770억원이다. 올해 모태펀드 문화계정 출자사업 접수 현황 한국벤처투자가 6일 발표한 ‘2023년 모태펀드 문화계정 1차 정시출자 사업 접수 현황’에 따르면, 이번 출자사업의 신청 금액 기준 전체 경쟁률은 3.2대 1을 기록했다. 악화된 경기 상황에도 문화콘텐츠 투자에 대한 관심은 뜨거웠던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