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의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사업' 모집에 1094개사의 스타트업이 몰렸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발표된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숨겨진 힘' 딥테크 분야의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해 고안됐다.

일본이 보여준 것처럼 실패는 때때로 피할 수 없지만, 상업용 우주 발사 세계에서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의 일부다. 적절한 투자가 적절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면 한국은 상업용 우주 발사 시장에서 주요 플레이어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국회 스타트업 의원연구모임 ‘유니콘팜’이 음악 저작권, 미술품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는 조각투자 플랫폼을 문화지식재산금융 산업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7일 내놨다. 이번 법안은 문화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한 금융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법령에 문화금융의 정의 및 지원 근거를 명시하는 데 초점을 뒀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우주항공청 신설에 반대하며 보완 입법에 나서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정치권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조만간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한국벤처투자가 중기부 계정 1차 정시 출자사업 서류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1차 정시 출자사업 규모가 전년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고금리 등 여파로 벤처시장이 침체된 가운데 중기부마저 모태펀드 출자예산을 줄이면서 업계에선 투자 시장의 위기가 깊어질 거란 우려 섞인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올해 모태펀드 문화계정 1차 출자사업에 펀드 운용사 50곳이 몰렸다. 출자요청 금액은 7,875억원으로 3.2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고, 이를 통해 제안한 펀드 결성예정금액은 1조 4,770억원이다. 한편 업계에선 늘어난 예산 덕분에 본래 문화콘텐츠 전문 분야가 아닌 일반 PE와 VC들마저 출자사업에 뛰어든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3일 발표한 ‘2022년 창업기업 동향’에 따르면, 2022년 기술기반업종 창업 건수가 통계 집계 이래 처음으로 전년 대비 감소했다. 고금리 통화정책 및 대내외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악화된 금융 여건이 창업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해외 노사관계 전문가들은 한국의 노-사 협상에 '논리적 대화'가 등장하지 않는 이상 영·미권과 같은 수준의 합리적인 노-사 협상이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어 한국의 경우 노조 뿐만 아니라 사측도 고급 지식을 소비, 생산할 수 있는 훈련을 받은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논리적인 대화를 시도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해 결국 밀실 야합, 개인간 금전 거래 등의 각종 비리가 이어지는 것을 피하기 어렵다는 해석을 내놨다.

정부가 오늘 10월 일몰을 앞둔 '기촉법 상시화' 논의와 함께 올해 상반기 중으로 법정관리기업 및 워크아웃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업구조조정 종합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그간 정부 차원에서 구조조정 기업에 대한 정책이 없었던 걸로 볼 때, 이러한 정부의 정책 선회는 최근 도산 위기에 빠진 기업들이 늘어남에 따라 어려워진 시장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난 1년간 규제 혁신을 통해 투자 유치와 신시장 창출 등으로 34조원 규모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각종 규제 개혁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가시지 않고 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벤처와 스타트업 업계 특성을 고려해 유연한 근로시간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지난 2월 2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벤처기업·스타트업 대표 및 전문가들과 근로시간 제도 개편 간담회를 가졌다.

국회 법사위는 23일 전체회의를 통해 복수의결권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벤처기업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다음 전체회의에서 재차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일부 의원이 상법 원칙과의 상충되는 점, 혹시나 모를 투자자 피해 우려 등을 사유로 강하게 반발했기 때문이다. 관련 업계에선 전체회의가 다음 달 다시 열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국벤처투자가 올해 모태펀드 1차 정시 출자사업의 문화계정 위탁운용사(GP)를 모집함에 따라 벤처캐피탈(VC)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출자금이 과거와 달리 크게 늘어나면서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한편 사업 선정 관련 복잡한 규정 등에 따라 건전한 시장 문화 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스타트업은 사업계획서 작성 부담, 증빙서류 과다 요청, 사업수행에 대한 관련기관의 잦은 점검으로 인한 애로 등을 호소해왔다. 따라서 창업지원사업 절차 간소화 방안을 마련하고 ‘창업사업화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을 지난 20일 개정해 즉시 시행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입주 대상을 4차 산업혁명의 주요 분야 신기술 기업까지 확대하도록 지침을 개정하고 20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벤처기업집적시설은 도심 지역에 벤처기업들이 집단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지정한 건축물이다.

국내에서도 ESG 정보 공시 의무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며 세부 규정 확립을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ESG 공시·평가·투자 관련 제도 전반을 정비하는 금융추진단 회의를 최초 개최했다.

CVC 펀드는 대·중견기업이 기술혁신 스타트업을 발굴해 자금 투자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펀드다. CVC를 운영하는 대·중견기업은 신사업 진출 기회를 모색할 수 있고, 투자를 받는 스타트업은 사업화 동반자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전략 컨설팅보다 '오퍼레이션 컨설팅'을 하던 전문가라면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겠지만, 그마저도 요즘처럼 기업별로 사정이 다양한 경우에는 어렵다"는 의견을 내놨다.

벤처 투자 업계 관계자는 1월이 전통적인 투자 비수기라는 점을 감안해도 큰 폭의 축소라는 점을 인정했다. 최근들어 시리즈 C 이상의 대규모 투자 안건이 투자심사 안건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거의 없고, 대부분은 '저가 매수'라고 내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초기 벤처 기업에 투자금이 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정책자금인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의 신청 조건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업력 7년 이하 업체에 한해 대출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이 현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