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 정책

중소벤처기업부가 3일 발표한 ‘2022년 창업기업 동향’에 따르면 2022년 기술기반업종 창업(이하 기술창업) 건수가 통계 집계 이래 처음으로 전년 대비 감소했다. 고금리 통화정책 및 대내외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악화된 금융 여건이 창업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체 창업 가운데 기술창업 비중이 늘어난 점을 두고 정부의 기술창업 지원 정책 등이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춘투의 계절이 왔다. 매년 연봉 인상액에 반대하는 수천 명의 노조원들이 공장을 둘러싸고 파업을 무기로 사용자를 압박하고, 사용자들이 양보해서 연봉을 인상해주는 연례행사 같은 절차다. 일제강점기부터 시작됐고, 제조업계에서는 지금도 흔히 볼 수 있는 행사다. 지난달 22일 서울 현대모비스 본사 1층 로비에는 울산, 창원, 충북 진천의 현대모비스 공장에서 상경한 생산직 노조원 100여 명이 점거 시위를 벌였다. 내용은 연말 지급된 성과급 300만원이 현대차의 400만원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시위에는 머리띠를 두른 배 나온 아저씨들만 나온 것이 아니라, 20~30대 젊은 사무직 MZ세대 직원들도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사진=금융위원회 정부가 오늘 10월 일몰을 앞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상시화 논의와 함께 올해 상반기 중으로 법정관리기업 및 워크아웃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업구조조정 종합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사실 그간 정부 차원에서 구조조정 기업에 대한 정책 지원은 거의 없었다. 금융위원회 및 산하기관이나 채권단 및 법원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던 특별 대책이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미뤄볼 때 이러한 정부의 정책 선회가 최근 도산 위기에 빠진 기업들의 숫자가 늘어난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사진=국무조정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난 1년간 규제 혁신을 통해 투자 유치와 신시장 창출 등으로 34조원 규모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올해 비대면 진료 활성화, 로봇을 활용한 배송, 메타버스 실생활 적용 등 신산업 분야의 규제를 혁신해 지난해보다 더 큰 경제적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중기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벤처와 스타트업 업계 특성을 고려해 유연한 근로시간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지난 2월 2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벤처기업·스타트업 대표 및 전문가들과 근로시간 제도 개편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12개 벤처·스타트업 대표들은 "경직된 주 52시간제로 인해 생산성이 저하되고 맘 놓고 일을 하지 못하는 환경에 처해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이 장관은 “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하고 고용노동부 등 부처와 협의를 지속적으로 이어 가겠다”고 답했다.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가결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 복수의결권 도입 법안이 또 한 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국회 법사위는 23일 전체회의를 통해 복수의결권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벤처기업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다음 전체회의에서 재차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일부 의원이 상법 원칙과의 상충하는 점과 혹시 모를 투자자 피해 우려 등을 사유로 강하게 반발했기 때문이다. 관련 업계에선 전체회의가 다음 달 다시 열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국벤처투자가 올해 모태펀드 1차 정시 출자사업의 문화계정 위탁운용사(GP)를 모집함에 따라 벤처캐피탈(VC)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출자금이 과거와 달리 크게 늘어나면서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이번 문화계정 출자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2,475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해 1,641억원과 2020년과 1,460억원과 비교해 각각 734억원, 1,000억원 넘게 증가했다. 한편 예산 규모가 늘고 구성이 다양해졌지만, 이번 출자사업에서 영화 분야에 대한 투자 제한이 강화되면서 VC들의 매칭 출자자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거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22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창업지원사업의 신청부터 실적점검까지 전 단계에 걸쳐 스타트업의 애로를 발생시키는 행정부담을 크게 개선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스타트업은 사업계획서 작성 부담, 증빙서류 과다 요청, 사업수행에 대한 관련기관의 잦은 점검으로 인한 애로 등을 호소해왔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속적인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스타트업 현장의 목소리가 여전히 부담을 호소함에 따라 창업지원사업 절차 간소화 방안을 마련하고 ‘창업사업화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을 지난 20일 개정해 즉시 시행했다.

교통·정보통신·금융 등의 인프라가 잘 갖춰진 도심 지역에 벤처기업들이 집단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인공지능·자율주행·차세대 원전·로봇·우주항공 등 신기술 개발·보급 기업을 입주 대상에 포함하는 등 규제가 일부 완화됐기 때문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입주 대상을 4차 산업혁명의 주요 분야 신기술 기업까지 확대하도록 지침을 개정하고 20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입주 허용 기업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AI·자율주행차 등 신기술 기업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지난해 12월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재계와 산업계 전반의 화두로 떠올랐다. 이에 EU, 미국 등 해외 주요국들이 ESG 공시 의무화를 추진하고 공시기준을 제정하는 등 ESG 공시 규율을 강화하는 추세다. 국내에서도 ESG 정보 공시 의무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며 세부 규정 확립을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자본시장연구원에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ESG 공시·평가·투자 관련 제도 전반을 정비하는 ESG 금융추진단의 첫 회의를 개최했다. 김 부위원장은 “ESG를 잘 실천하는 기업이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고 투자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공시, 평가, 투자로 이어지는 ESG 금융제도 전반을 대폭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민관 공동출자를 통해 2,000억원 규모 기업형 벤처캐피탈(Corporate Venture Capital, CVC)이 운영하는 펀드를 조성한다. 차후 업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상반기 중 CVC 활성화 방안도 내놓을 계획이다. 산업부는 15일 서울 강남구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황수성 산업기반실장 주재로 CVC 활성화를 위한 업계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사진=탤런트뱅크 13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기업턴어라운드 동행 프로그램'의 컨설팅 수행사로 탤런트뱅크를 선정했다. 탤런트뱅크는 기업·전문가 매칭 플랫폼을 운영하며, 검증된 전문가들의 역량을 바탕으로 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업체다.

올 1월 벤처 투자액이 작년 동기 대비 무려 85%나 감소했다. 지난해 12월에도 크게 감소했다는 지적이 잇따랐으나, 1월에는 작년 12월 대비로도 33.6%에 불과하다. 13일 스타트업얼라이언스에 따르면 지난 1월 신규 벤처투자액은 2,579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1월 1조6,406억원 대비 84.8%나 감소한 것이다. 작년 12월의 7,681억원 대비로도 66.4%가 감소했다. 총투자 건수도 작년 1월의 176건, 12월의 119건에서 올 1월에는 83건으로 큰 폭의 감소를 나타냈다.

정부의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정책자금인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의 신청 조건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정책자금 신청자는 △업력 90일 이상 △NCB 개인 신용평점 744점 이하의 저신용자 △소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 충족 △영리기업 △대출 제한 대상이 아닌 자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정부가 딥테크(첨단기술) 스타트업의 스케일업(scale up·규모 확대)을 지원하는 사업을 본격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이하 진흥원)은 13일 '2023년도 공공 연구성과 확산 및 연구사업 주요 사업'을 확정·발표했다. 과기정통부 측은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 2023'에서 국내 기술창업 기업 12곳이 최고혁신상을 받았고, 이중 마이크로시스템·지크립토·그래핀스퀘어·닷 등은 대학·공공연에서 나온 기술창업이었다"면서 "우수한 과학기술 성과들이 기술 스케일업을 통해 혁신 창업으로 이어지도록 할 것"이라며 이번 사업의 취지를 설명했다. 훌륭한 첨단 기술을 보유한 국내 스타트업을 유니콘으로 키우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이 지난해 9월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신규 유니콘기업인 아이지에이웍스를 방문해 마국성 대표에게 현판을 전달하고 있다./사진=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지난 9일 발표한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비상장 기업) 자료를 두고 벤처 업계에서 비판이 일고 있다. 중기부는 매년 유니콘 기업을 조사해 발표하고 있는데 해당 리스트에 사실상 문을 닫은 기업의 이름이 올려 있거나 최근 투자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1조원 아래로 기업 가치가 떨어진 기업들도 홍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올해 ICT(정보통신기술) 창업·벤처 지원 사업인 '케이-글로벌(K-Global)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41개 사업에 총 3,651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전년 지원 사업 수(28개), 예산(1,567억원) 대비 약 2배 가까이 증가한 규모다. 전체 사업은 △멘토링·컨설팅 △해외 진출 △스케일업 △기술개발 △인프라 △디지털 자원 등 총 6개 분야로 나뉜다. 과기정통부 측은 "디지털 창업·벤처 기업들이 ICT 분야 지원 사업을 보다 용이하게 파악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인공지능(AI)·데이터·메타버스 등 기술 분야는 물론 멘토링·컨설팅, 인프라·디지털 자원 등 지원 유형별로 세분화했다"고 밝혔다.

사진=테사 홈페이지 미술품 조각투자 플랫폼 테사(TESSA)가 오는 28일 미술품 분할소유권을 유통하는 서비스인 ‘마켓’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테사는 이에 따른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상안을 제공하고, 사업구조 재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우선 마켓 서비스를 종료하기까지 마켓 거래 수수료(1.1%)를 없애 무료 거래를 가능하게 하고, 미술품 전시 운영 수수료도 면제한다. 또 12월 31일까지 매각이 진행되는 작품에서 발생한 매각 수수료 또한 50% 감면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가 청년들의 근로 의욕을 꺾는 현 실업급여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본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최근 많은 중소기업이 최소한의 구직 활동 요건만 채우고 실업급여를 반복 수급하는 일부 청년 세대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실업급여를 타내기 위해 단기간 근무 후 퇴사를 반복하는 이들이 증가하며 중소기업 인력난이 한층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고용부는 서울로얄호텔에서 올해 첫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실업급여 수급에 필요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늘리고, 실업급여 지급 수준 및 기간을 단축하는 등 고용 서비스 개편을 추진하는 방안이다.

한국벤처투자는 2023년 모태펀드 1차 출자사업 접수 결과 총 79개 펀드가 9,500억원을 출자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올해 모태펀드 1차 출자사업 경쟁은 지난해 1차 정시 출자사업 경쟁률 3.5대 1의 2배가 넘는다. 모태펀드 출자규모가 3,700억원에서 절반 이상 삭감된 것과 더불어, 고금리로 인한 민간 자금조달 등이 어려워짐에 따라 위축된 벤처투자 시장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모태펀드는 민간 벤처 투자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공적자금이다. VC 등 투자사가 출자하면 VC들은 이를 토대로 벤처 펀드를 만들어 스타트업 등 벤처 기업에 투자한다. 벤처 투자 생태계 조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