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회가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행위 감시·제재를 위한 법률 제정을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플랫폼법에 따라 공룡 플랫폼으로 지정되면 강력한 감시·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때문에 국회 심사 과정에서 공룡 플랫폼의 지정 기준을 두고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플랫폼법은 대체로 '연매출 3조원 이상' 등을 지정 기준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 배달앱 1위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은 지난해 매출이 2조9471억원이라 약 530억원 매출 차이로 감시망을 벗어날 가능성이 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역엔젤투자 재간접펀드(모펀드)를 225억원 규모로 결성했다고 밝혔다. 모펀드 조성 등을 통한 지역 투자 생태계 조성 시도는 이전부터 꾸준히 이어져 왔다. 지난 2022년 중기부는 지역엔젤투자허브 구축을 통해 엔젤 창업 및 엔젤투자를 육성 및 활성화시키겠다는 복안을 내놓은 바 있다. 지난 4월에도 지역 엔젤투자허브를 구축하고자 하는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모집했다. 이 같은 지역 허브 구축은 수치로서 그 효과가 어느 정도 증명됐으나 여전히 당면한 문제가 없는 건 아니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가 15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3년도 ‘제1차 미래혁신위원회’를 개최했다. 미래혁신위원회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제품생산, 판매마케팅 상의 기술혁신 관련 규제를 발굴하고 신기술·신산업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계, 전자, 정보산업, 의료기기 등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및 외부 전문가 등 19인으로 구성돼 출범했다.

세계 최대 산유국 사우디아라비아가 원유 수출에서 의존하는 기존 경제구조에서 탈피해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에 나섰다. 특히 지난 18개월 동안 글로벌 게임업체에 10조원에 달하는 자금을 쏟아부은 것으로 알려져 화제다. 반면 우리나라는 규제 일변도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사실상 미래 먹거리 창출 가능성을 완전히 가로막아 버렸다. 지난 2013년, 황우여 당시 새누리당 대표는 게임산업을 가리켜 '사회악'이라고 지칭했다. 그해 정부는 게임산업을 '중독산업'으로 분류해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게임을 마약과 똑같이 분류한 것이다. 

글로벌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넷플릭스가 지난해 말부터 새로 도입한 '광고형 요금제'의 전 세계 사용자 수가 500만 명을 넘어섰다. 수익 개선을 위해 내놓은 고육지책이 소비자들에게 통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게다가 계정 공유 금지 방침을 공지한 지난달 23일 이후 나흘간 일일 신규 가입자 수는 최근 4년 반 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영업손실을 면치 못하고 있는 토종 OTT들과는 상반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올해 들어 기업공개(IPO) 재도전에 나서고 있다. 작년에 비해 IPO 환경이 좋아졌다는 기대감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이 같은 현상을 바이오 생태계의 회복으로 보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바이오 계열에 벤처 투자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투자금이 말라가니 일단 IPO를 통해 돈을 가져오자는 게 기업들의 대체적인 목표인 것으로 보인다.

기술보증금(이하 기보)이 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대한 처캐피탈(VC) 벤처펀드 특별보증'(이하 VC 특별보증)을 선보인다. 벤처투자 혹한기가 지속되면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신생 VC에 활로를 열어주겠단 취지다. 다만 일각에선 특별보증 제도에 의문을 표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돈 퍼주기'식 정책 수립으로 투자 혹한기를 타개할 수는 없을 것이란 지적이다.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와 AI(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하며 근로 여건 악화를 우려한 미국 작가들이 대규모 파업을 시작했다. 다만 이 같은 OTT·AI의 습격은 비단 미국만의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 또한 이미 주도권이 기존 미디어에서 OTT로 넘어온 상황인 데다 챗GPT 등 AI를 활용한 작품 제작에도 지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히려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상황이 더 안 좋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넷플릭스 입장에서 K-콘텐츠는 제작비의 일부를 수익으로 주는 대신 지적재산권(IP)를 모두 가져갈 수 있는 '꿀 콘텐츠'다. 거대한 자본력을 지닌 넷플릭스 앞에서 제작비 압박을 받는 중소 제작사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제작비 전액을 투자받는 조건으로 IP를 내주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 좋은 작품 기획을 가지고 있어도 돈이 없으니 IP를 갖다 팔 수밖에 없었단 것이다.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와 AI(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하며 근로 여건 악화를 우려한 미국 작가들이 대규모 파업을 시작했다. 다만 챗GPT의 등장 등으로 이전과 달리 역학관계가 바뀌었다. 챗GPT 등 AI와 OTT가 작가들의 작업 수행 능력을 대신할 수 있을 만큼 발달했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전만큼 파업의 영향력이 강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작가들은 단지 지금 버티지 않으면 장기적인 고용이 보장되지 않으니 억지로 버티고 있을 뿐이다. 작가들의 운명은 사실상 AI의 발전, 그리고 OTT·제작사의 입김에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플랫폼(이하 메타)의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마크 저커버그에 대한 직원들의 신뢰도가 바닥을 치고 있다. 직원 개인의 잘못과는 별개로 약 2만 명에 대한 구조조정을 단행한 후폭풍이다. 사업이 성장하는 모습을 직접 목도하는 것, 이것만이 직원들을 다시금 하나로 모을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그러나 글로벌 경기 침체 상황이 지속되는 데다 메타버스 분야에서마저 애플의 '비전 프로'에 밀려나는 형국이다.

국내 전기차 충전 서비스 전문 기업 대영채비(이하 '채비')가 글로벌 자본시장 경색 속에서도 총 1,2000억원 상당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2016년 설립된 채비는 전년도에 이어 2023년 환경부 브랜드사업 1, 2차에 선정되는 등 많은 사업 성과와 고객들의 실수요가 큰 급속·초급속 충전 네트워크에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전국에 초급속 위주의 6,000여 기의 충전 인프라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대기업이 충전 시장에 진출하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비는 국내 1위 전기차 충전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정부여당이 대기업의 기술 탈취에 취약한 스타트업 업계를 보호하기 위해 기술 보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스타트업 업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으나,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는 거두지 않는 모양새다. 정부의 기술 보호 대책이 현실성 없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주 문제로 지적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액셀러레이터(AC)를 대상으로 한 '지역엔젤 모펀드'를 250억원 규모로 출자한다. 당초 그간 정부는 엔젤 모펀드에의 출자를 꺼려왔다. 블랙엔젤 등 부작용이 다수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중기부가 재간접 펀드 방식으로 개인투자조합 출자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스타트업의 아이디어를 탈취했단 의혹을 받아온 롯데헬스케어가 결국 관련 사업을 전면 철수한다. 스타트업의 아이디어를 도용했단 논란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롯데헬스케어 측이 결국 꼬리를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정부여당은 스타트업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한도를 상향하고 기술탈취 전 단계에 걸친 범부처 공조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히고 나섰다. 당정은 범정부 기구를 구성해 기술탈취 전 예방부터 조사와 수사, 분쟁 조정 후 사후 규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비밀유지계약(NDA) 체결 전문가 컨설팅, 모니터링 침해 경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벤처투자 혹한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이 125억원의 투자금을 유치했다. 반도체 초미세 공정, 친환경 에너지에 활용할 수 있는 플라즈마 기술력을 인정받은 결과다. 이번 인투코어의 투자 유치가 원천 기술을 지닌 소부장 기업에의 투자 유치로까지 확산될 수 있을지 벤처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올해 있었던 반도체 스타트업 투자는 파두, 관악아날로그 등 반도체 설계기업(팹리스) 중심이었다. 다만 차세대 반도체 박막 소재와 부품을 연구·제조하는 반암도 시드 투자를 유치한 만큼 기회가 다른 기업에 기회가 없는 건 아니다. 환경 에너지에 충실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여건이 마련된 만큼 관련 기업들의 선전이 기대된다.

메타의 독주가 이어지고 있던 '메타버스 헤드셋' 시장에 애플과 삼성이 가세한다. 메타는 기존의 우월한 시장점유율을 바탕으로 헤드셋 대중화에 집중하는 전략을 택했으나, 애플은 고급화 전략을 구사하며 아이폰 시리즈부터 이어져 온 프리미엄 이미지를 구축할 전망이다. 삼성도 퀄컴, 구글과 삼각 동맹을 맺고 메타버스 헤드셋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메타에 이어 애플까지 시장 진입에 거의 성공하자 삼성도 부랴부랴 준비를 마치는 모양새다.

지난 2018년 금융위원회는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 과제'에서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usiness Development Company, 이하 BDC)의 도입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관련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4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안이 국회정무위원회에 계류되며 추진 동력이 좀처럼 붙지 않고 있다.

벤처투자 혹한기가 이어지고 있다.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내외적 변수들이 빠르게 개선되지 못한 탓이다. 반면 프랑스 벤처투자 시장은 오히려 거래 건수가 반등하는 등 회복세를 보이며 유리한 1분기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VC 투자 시장이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프랑스 스타트업의 국내 진출은 더욱 촉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지난해 프랑스 파리에 본사를 둔 '코렐리아캐피탈'은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유럽의 VC 중에선 최초로 국내 진출에 성공한 바 있다.

'불법 콜택시' 논란이일었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의 전직 경영진이 4년 만에 대법원에서 무죄를 최종 확정받았다. 그러나 '제2의 타다' 위기를 겪고 있는 다른 규제 영역의 스타트업들은 무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타다의 지난 4년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도 '타다 위기'가 지속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주요 분위기다. 결국 기술 혁신을 이루기 위해선 '진정한 규제 혁신'을 이룰 필요가 있다.

31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는 2024년부터 2027년까지 특정 산업에 대한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하는 '글로벌 혁특구'를 올해 2곳 선정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혁신특구는 기존 규제자유특구를 고도화해 특정 산업에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하는 지역단위 규제샌드박스 제도다. 다만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이들도 적지 않다. 애초 네거티브 규제가 모든 영역에서 가능한 것이 아닌 데다 규제의 예측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피규제자 입장에서 항상 이익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그러나 어쨌든 도입하겠다고 마음먹은 이상 좀 더 과감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