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 정책

미국·구소련·중국·인도 이어 5번째 달 탐사국 태양전지 결함 발생으로 '반쪽 성공' 평가도 우주항공청 출범 앞둔 한국, 격차 좁힐 수 있을까 로봇 '소라-Q'가 촬영한 슬림/사진=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 일본 소형 달 탐사선 ‘슬림(SLIM)’이 목표했던 핀포인트 착륙에 성공했다. 최근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유럽 등 강대국 간의 패권 전쟁이 우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달착륙 성공으로 글로벌 우주 경쟁은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과기정통부, 규제 샌드박스 특례 기한 ‘2026년 1월까지’ 연장 실증범위 및 증축제한 등 부가조건도 함께 완화, 50채→500채로 확대 2022년 말 농어촌 빈집 6만6,024호, 2018년보다 70% 가까이 늘어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활용한 숙박업소 '다자요'의 고산도들집/사진=다자요 정부가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공유숙박사업의 특례 적용 기한을 2년 연장했다. 인구 고령화 문제에 더해 농어촌 빈집 증가 속도가 앞으로 더 빨라질 거란 전망이 확산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콘텐츠 부자 대한민국, K-culture로 역직구 호황 다만 K-culture에만 국한, K-뷰티 등은 하락세 업계 "경쟁력 제고할 수 있도록 통관 규제 철폐해야" 좌측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아이브, 기생충, 방탄소년단, 오징어게임/사진=스타쉽, CJ E&M, 빅히트, 넷플릭스 최근 국내 역직구 시장이 몸집을 불리고 있는 가운데, K-culture와 관련된 상품 외에는 마땅히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이 전무하단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인터넷진흥원, 북한 해킹 그룹 '라자루스' 올해 대남 공격 전망 지난해 취약점 확인된 금융 SW와 SW 공급망 중심으로 위험 가중 가상화폐 기업 해킹하며 쌓인 악명, 정부 기관까지 위험하다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 그룹 '라자루스(Lazarus)'의 위협에 대한 산업계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올해 라자루스가 지금껏 활용하지 않았던 '제3의 금융보안 소프트웨어(SW)'를 악용, 사이버 공격을 감행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면서다. 지난해 해외 기업 대상으로 이뤄졌던 라자루스의 SW 공급망 공격이 올해 국내까지 번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험·차세대·대형 과제 집중 지원 방안 발표 특정 분야에 편중된 예산, 기초연구 지원 사업들은 폐지 수순 기초연구 없이는 혁신도 없다, 미래 성장 동력원 확보 방안 필요 정부 연구개발(R&D) 사업의 일점사 기조가 확산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삼성전자 서울 R&D 캠퍼스에서 'R&D 혁신 라운드테이블'을 개최, 고위험·차세대·대형 과제에 무게를 실은 '산업·에너지 R&D 투자 전략과 제도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 예산이 성과가 명확한 과제 중심으로 배정된 가운데, 업계에서는 차후 정부의 기초연구 지원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흘러나온다.

지난해 팁스 지원금 지급 미룬 정부 "20% 줄여서 드릴게요" 올해 예산은 오히려 증액, 일각에선 정책 일관성 부족 비판 고금리 속 자금난 겪는 벤처 업계, 정부 지원까지 줄면 어쩌나 민간 주도 기술창업 지원 사업인 팁스(TIPS)가 '정부 예산 삭감' 칼바람에 휘말렸다. 올해 팁스 지원 예산이 전년 대비 확대된 반면, 지난해 미지급된 팁스 R&D 지원금은 오히려 삭감되면서다. 투자 혹한기 속 혹독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대다수 스타트업은 급작스러운 정부 지원금 감액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강경한 R&D 사업 개선 의지 표명 최대 50%까지 예산 삭감, 변경 불응 시 전액 지급 불가능 혈세 낭비 비판받던 R&D 사업, 구조 개편 가능할까 정부의 중소기업 R&D(연구개발) 예산 대규모 삭감 소식이 벤처 업계를 뒤흔든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가 이번 주 내로 권역별 중소기업 R&D 협약 변경 설명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예산 삭감에 대한 각 업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 "협약 변경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올해 연구비를 지급할 수 없다"며 강수를 두기도 했다. 투자 대비 성과를 내지 못하는 정부 R&D 사업에 대한 손질 의지를 단호하게 표출한 것이다.

중소기업 R&D 지원 예산 22.7% 감소, 지원 분야도 축소돼 민간주도·전략기술 등 특정 분야에 예산 집중, 벤처 업계 '비상' 멀쩡한 기업 무너지고 '좀비 기업' 태어난다? 시장 우려 가중돼 정부 벤처·스타트업 R&D(연구개발) 지원 정책의 커다란 변화가 감지됐다. R&D 지원 규모를 전년 대비 축소하고, △민간 중심 R&D △전략기술 분야 R&D △글로벌 혁신기업 R&D 등 핵심 분야에 예산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 공개된 것이다. 16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통합 공고한다고 밝혔다. 

설립 가시화된 ‘사천 우주항공청’, 연구 분야는 물론 의료·교통·교육 인프라 부족 세종시도 ‘심심한 도시’로 불리는 상황, 정주여건 개선 계획부터 내놔야 여기에 정부 예산 추가투입 여부마저 '불투명', 업계서도 회의적인 평가 쏟아져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 국회 통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 우주항공청이 이르면 오는 5월 개청을 눈앞에 둔 가운데 전문인력 영입과 채용이 최대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과제 세분화· 프로그램 신설' 올해 오픈 이노베이션 지원 베일 벗어 정부의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 'OI 마켓', 대기업-스타트업 수요 연결 이름은 혁신, 실상은 외주용역? 스타트업엔 기회를, 대기업엔 절약을 정부가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성장을 위해 민관협력 오픈 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을 강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2024년 민관협력 오픈 이노베이션 지원 사업' 수요기업 모집 공고를 발표했다. 차후 오픈 이노베이션 관련 예산을 확대하고, 오는 3월에는 대·중견기업들의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을 출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주항공청 5월 말 개청, 인재 영입에도 '속도' 기관별 업무 조정 문제 '여전', 개청 후 알력 다툼 여지 있어 예산 삭감 못 면한 우주 산업, 우주항공청 제 역할 할 수 있을까 국가 우주컨트롤타워인 '우주항공청'이 이르면 5월 말 경남 사천시에 문을 연다. 정부는 우주항공청 개청과 동시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기관과 조직·사업 이관, 전문인력 확보, 청사 마련 등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특히 우주항공청장을 비롯해 연구 인력 200명, 행정인력 100명을 확보하기 위해 남은 4개월 동안 국내외 우수인력을 전방위 채용·영입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적절한 인력 확보 역량 및 이를 유지하기 위한 예산안이 턱없이 모자란 것으로 나타나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소상공인, 불황에 매출 감소 이어지자 '금융지원 정책' 요구↑ "소상공인 적극 지원할 것" 중기부, 올해 정책자금 3조7,000억원 발표 불경기 해소 위해 대책 마련 촉구하는 목소리도 불경기로 매출이 감소해 난관에 봉착한 소상공인들이 올해 가장 기대하는 정책으로 '금융지원 정책 확대'를 꼽았다.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상권 개발 등 실질적 도움을 바라는 목소리도 컸다. 정부는 이들을 위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확대, 고용보험료 지원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놨지만 일각에서는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인 불경기 해소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오는 7월부터 마이데이터 트래픽 따라 사업자에 과금 단, 중소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에겐 50% 비용 감액 핀테크 업계 “적자폭 큰 중소업체에 부담 불 보듯 뻔해” 정부가 마이데이터 전송료를 원가 수준으로 산정하겠다던 과금안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빅테크는 약 200억원의 과금을 트레픽 기준으로 부담하게 됐으며, 은행은 약 107억원을 배분받게 됐다. 다만 마이데이터 사업자 가운데 직전 3년 매출액 80억원 미만인 중소형 업체들엔 비용 50%를 감액해 주기로 했다.

VC 업계 마중물 된 모태펀드, 정작 정부 '운영 실태'는 고금리·경제 불확실성 심화, 투자심리 위축에 흔들리는 업계 혹한기에 얼어붙은 시장, 출자 예산 삭감에 '속수무책' 중소벤처기업부가 모태펀드 자펀드의 감액(이하 손상차손) 규정을 대폭 손질한다. 최근 벤처투자 혹한기로 벤처펀드에서 손상차손 처리된 피투자사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운용사(GP)인 벤처캐피탈(VC)들의 부담을 줄이고 후속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모하겠단 방침이다.

2006년 도입 이후 먼지 쌓인 '망 분리' 제도, 정부 손질 대상으로 관련 TF 구성 소식 전해져, '제로 트러스트+ 가이드라인' 준비까지 안전하지만 비용·관리 부담 큰 망 분리 제도, 정부의 선택은 정부가 망 분리를 중점으로 한 사이버 보안 제도 개선에 힘을 싣고 있다. 망 분리 제도 개선을 위한 범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가 최근 본격 출범, 관련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TF는 '제로 트러스트' 가이드라인을 통해 보안성을 제고하는 한편, 등급제를 도입해 제도의 유연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주청 예산 7,000억원 책정, 과학계 숙원 이뤄지나 인력 부족 문제 등 가시화, 韓 우주 산업의 미래는 이제야 '출발점'에 선 韓, "성급해져선 안 돼" 과학기술계의 최대 숙원이던 우주항공청(이하 우주청) 설립이 가시화되고 있으나 숙제는 여전히 산재해 있다. 일단 당장 우리나라 정부조직법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우주청이 상위 부처인 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 등의 정책을 기획·조정할 수 있을지부터가 미지수다. 우주청 개청에 필요한 연구 인력 200명, 행정 인력 100명 확보 문제도 국내에 한정된 인력풀을 감안하면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尹 대통령 "R&D 효율화는 韓 도약시킬 거대한 힘" 연구자 책임 강조하면서 정부 책임은 '나몰라라', 뿌리 깊은 '면피'의 덫 "'선진국 추종자' 프레임 여전, 운 좋게 얻어걸릴 거란 생각 거둬야"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R&D 예산 효율화를 강조하며 존 F.케네디 미국 대통령을 다시 한번 언급했다. 케네디 대통령은 1962년 인류 최초로 사람을 달에 착륙시키는 임무를 결단한 인물이다.

공공 SW에 '변동형 계약' 도입, 유연한 사업 대가 정산 가능해 매년 1조원 들여도 삐걱이는 공공 SW, 차후 품질 제고 기대 실려 정부 사업의 고질적 장벽은 '수익성', 이번 방안으로 처우 개선되나 정부가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품질 저하 요인으로 지목돼 온 확정형 계약 체계를 변동형 계약 체계로 전환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지난 8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논의해 온 '정보화 사업 혁신 방안(혁신안)'을 이르면 다음 주 확정한다. 저품질 공공 SW로 인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사업 구조를 유연화해 품질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가상자산 투자자 “금투세 폐지 시 코인 과세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정부 “조세정책 완화는 대통령실 주도, 기재부에선 검토하고 있지 않아” 가상자산 시장 안정화 위해 과세 도입 예정대로 진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추진을 공식화하자 내년부터 도입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 역시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가상자산 비과세 한도를 5,00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내걸었던 점도 제도 도입이 늦춰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고 있다.

R&D 투자 지수 97.1, 채용 지수 93.3으로 전년보다 축소 기업들 “정부의 R&D 예산 삭감이 향후 연구활동에 부정적 영향 미쳐” 정부, 올해 국방기술 R&D 등 관련 지원은 늘리기로 올해 국내 주요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와 인력 채용이 전년 대비 모두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기계, 정보통신, 소재, 건설 등 전 산업 분야에서 대내외 경영환경이 이전보다 악화될 것을 우려한 조치다. 최근 정부의 R&D 예산 삭감이 기업들의 연구활동 전망에도 악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R&D 비효율 개선을 위해 예산을 삭감한다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 거센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