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 정책

임정욱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이 15일(현지시각) 두바이 수출 비즈니스 인큐베이터(BI)에서 입주기업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아랍에미리트(UAE) 경제부와 지난 15일(현지시간) UAE 대통령궁에서 한국과 UAE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소기업 및 혁신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력은 UAE를 국빈 방문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UAE 대통령과 했던 정상회담에서 UAE가 한국에 300억 달러(약 37조원) 투자를 약속하며 맺은 13건의 MOU 가운데 하나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수출기업 1,000개 사를 선정해 수출바우처를 집중 지원한다. 수출액이 많은 강소기업에는 연구개발(R&D) 비용도 추가 지원한다. 중기부는 16일부터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그간 제각기 다른 기준으로 선정하던 우수 수출기업 지정 제도를 하나로 통합한 것이다.

농업 스타트업 단지 조성 조감도/사진=농림축산식품부부 농림축산식품부가 청년농업인을 위해 스마트팜 창업지원을 시작한다. 농식품부는 15일 "2023년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 대상지역으로 전라북도 김제시와 경상북도 상주시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사업은 농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농업인들을 위한 정책이다. 그동안 운영되던 임대형 스마트팜에서 관련 교육과 실습을 이수한 농업인들이 대상이다.

사진=중기부 홈페이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올해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 3고 현상에 따라 중소기업의 금융부담을 고려해 신규 보증 5조7,000억원과 만기연장 21조원 포함 총 26조7,000억원 규모의 기술보증을 공급한다고 12일 밝혔다. 기술보증은 기술을 개발하거나 기존 기술을 응용해 사업화하려는 중소기업이 담보가 없거나 신용도가 낮아 은행 이용이 어려운 경우 해당 거업의 기술 수준을 평가한 후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보증을 제공하는 정책금융이다.

기업벤처캐피털(CVC)이 연내에 창업기획자(AC)를 보유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초기 스타트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고 스타트업 생태계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 12월 16일, 지주회사의 기업벤처캐피털(CVC)이 창업기획자(AC)를 보유할 수 있도록 제도를 더욱 개선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2020년 공정거래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만 해도 일반지주회사는 금산분리 원칙 때문에 CVC를 보유할 수 없었다. 다만 개정 공정거래법은 2021년 12월부터 지주회사가 CVC를 개최할 수 있도록 했지만,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VC)와 신기술사업금융회사(신규기사) 형태로만 가능했다. 당시에 AC는 제외됐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R&D(연구개발) 산으로 가 있는 배를 끌어내리려 한다. 이걸 중소기업에서 시작해 다양한 연구개발 방식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싶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은 1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중소기업 R&D 제도혁신 방안'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히며 R&D 제도 개선을 시사했다. 이 장관은 "기술력 있는 기업은 누구나 외부적 요건이나 형식적 조건에 가로막히지 않고 연구할 수 있도록 행정적 부문은 과감히 줄이겠다"며 "난이도 높은 연구를 해냈을 경우에는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개월간 '국민연금' 관련 키워드 클라우드/출처=본사DB 2090년까지 국민연금을 유지하기 위해서 현재보다 2.5배의 국민연금을 납부해야한다는 충격적인 분석이 나왔다. '더 내고 덜 받기'를 하더라도 2090년에는 완전히 고갈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중소기업 R&D 제도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기술 역량이 있지만 재무적으로 열악한 중소·벤처기업도 정부의 R&D 지원 사업에 신청할 수 있도록 결격 요건을 완화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지원 기업 선정 시 성과 없이 반복적인 정부 지원으로 연명하는 기업을 단속하는 등 조직적인 부정행위를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다. 기업의 연구 환경 변화에 맞춰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R&D 계획 변경도 사전 승인에서 사후 보고 방식으로 변경하며, 보고서 제출 기일 위반 등 사소한 부주의나 불가피한 파산·폐업에 따른 과제 중단은 연구비 전액 환수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방침이다. 단, 인건비 착복과 허위 거래 등 부정행위는 대표자·연구책임자 추적 관리 등으로 엄격히 관리한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초격차 유망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규제자유특구 지역 외 기업도 특례를 이용한 PoC(Proof of Concept, 개념 증명)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 비수도권에 위치한 규제자유특구의 기존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 골자다.

사업화 단계별 및 부처별 스케일업 R&D 예산/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가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스케일업(Scale-up) 연구개발(R&D) 분야에 약 15조원을 투입한다. 이에 첨단기술(딥테크)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기업) 10곳을 육성하는 청사진을 내놨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제16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혁신 기술 기반의 거대신생기업을 창출하기 위한 '범부처 스케일업 R&D 투자전략'을 발표했다. 스케일업은 실험실 수준의 기술을 고도화하는 ‘기술 스케일업’과 새싹 기업의 규모를 성장시키는 ‘기업 스케일업’을 포괄하는 의미다.

미국 CES 2023 전시회에 방문한 이영 장관/사진=중소기업벤처부 국내 중소벤처기업부가 국내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중동 펀드 조성을 위한 실무진 파견 계획을 밝혔다. 이는 정부가 2020년 11월 긴급 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계획'의 일환이다. 지난해 9월 한·미 스타트업 서밋에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체결한 2억 2,000만 달러(약 2,748억원)의 공동펀드가 포함된 글로벌 펀드를 지난해 6조9,000억원에서 올해 8조원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중동과 유럽으로 눈을 돌려 글로벌 펀드가 확대되면 펀드 규모도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6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2023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의 시행 소식을 전했다. 매출액 20억원 미만 및 창업 7년 이하에 해당하는 스타트업의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디딤돌·전략형·팁스(TIPS) 세 가지 분야의 신규 과제 1,030개를 대상으로 총 938억원이 투자된다. 올해 사업은 주로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해서 진행된다는 특징을 갖는다.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보유 중인 자체 프로그램과 결합한 지원이 제공될 예정이며 딥테크 분야 스타트업 스케일업·글로벌 스타트업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도 마련했다. 이외에도 서비스 분야 연구개발(R&D), 여성 R&D 사업 등이 지원 대상에 올랐다. 팁스(TIPS) 과제는 추후 따로 공고된다.

출처=중소벤처기업부 우수한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Accelerator), AC)를 쉽게 선별할 수 있도록 액셀러레이터의 공시의무를 강화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처투자법) 개정안이 3일 공포된다. 개정안은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평균 투자 금액, 전문 보육 현황 등 그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고시로 위임하던 공시 항목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있다.

출처=과기부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 5주년을 맞았다. 많은 스타트업들이 수혜를 받았지만 반쪽짜리 규제 완화에 신음하는 업체들도 있다. 규제샌드박스에 승인받아 실증 특례 및 임시 허가를 받은 4년 간은 적법하게 사업을 할 수 있지만 기간 내에 관련 법률이 개정되지 못한 경우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없다.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 순서에서 후순위로 밀려 법령 정비 기간이 지연됨에 따라 해당 혁신 사업이 무산되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 7일간 '소상공인' 관련 키워드 클라우드 /본사 DB 28일 중소벤처기업부가 ‘2023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공고’를 발표했다. 소상공인 정책 자금 및 재기 지원 사업, 스마트·온라인화 지원 사업, 창업·성장 부문 지원 사업(소공인 특화 지원 포함) 등 총 21개 사업에 총 3조4,582억원의 지원금을 투입하는 것이 골자다.

사진=대통령실 지난 27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2023년 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글로벌화 △딥테크(Deep Tech) 스타트업 육성 △상생 성장, 세 개 주제를 내년 벤처·스타트업 정책과제로 발표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수출 드라이브로 경제 상황을 정면 돌파하고 여기에 '스타트업 코리아'를 얹어 뛰어야 한다"라고 발언하면서 밝힌 내년도 벤처·스타트업 지원 강화 의지와도 연결된다.

지난 24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13조5,205억원을 2023년도 예산으로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민·관 공동 벤처·스타트업 육성, 중소기업 스케일업과 혁신성장 추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신속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이라는 3가지가 이번 예산안의 중점 투자 방향으로 설정됐다. 민·관 공동 벤처·스타트업 육성 분야에는 4조5,816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특히, 모태펀드 관련 예산은 3,135억원으로 5,200억원이었던 올해보다 40%가량 감소했다.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 프로그램인 팁스(TIPS)에는 3,782억원이, 글로벌 대기업과 협업해서 국내 스타트업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에는 올해보다 늘어난 405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사진=기술보증기금 기보, 경제 위기 극복 앞장서고 국가첨단전략산업 기반 마련 지난 19일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은 ‘AC-DC 프로그램(초격차 미래전략산업 우대지원 프로그램)’ 지원 금액이 3,800억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차세대 미래전략산업 기업을 대상으로 복합 경제 위기로 고통을 겪는 경영애로기업에는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교류의 지원 방안을 제공하고, 성장 유망 기업에는 직류의 성장 동력을 제공하는 금융·비금융 패키지 프로그램이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내년도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지원사업 ‘팁스(TIPS :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프로그램을 운영할 창업기획자, 초기 벤처캐피탈(VC) 등 투자사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팁스는 선정된 운영사들이 역량을 갖춘 창업기업을 발굴해 투자하고 추천하면 중기부가 별도 선정평가해 최대 7억원의 기술 개발(R&D), 창업 사업화 자금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201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팁스 지원을 받은 1,750개 사 중 55%가 후속 투자유치에 성공했으며 총 후속 투자유치액은 8조3,000억원에 달한다.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근로자와 기업이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주’에서 최대 ‘연’으로 개편하라는 권고안을 내놨다. 아울러 호봉제로 대표되는 연공형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바꿀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