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만 세계 수준, 제도는 제자리” 스타트업 줄줄이 ‘탈한국’

1위 자율주행 스타트업 일본行
유상운송 금지 등 국내 규제 탓
10년새 해외 이전한 스타트업 6배↑

국내 1위 자율주행 스타트업인 오토노머스에이투지(A2Z)가 상용화를 위해 일본에 진출하기로 했다. 여전히 실증 단계만 허용된 한국 시장에서는 기술을 갖고도 수익을 낼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자 제도적으로 상용화가 가능한 일본으로 방향을 튼 것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첨단산업 규제 혁신이 이뤄지지 않으면 유망 스타트업의 ‘탈(脫)한국’ 행렬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韓 1위 자율주행기업, 日서 먼저 상용화

6일 IT업계에 따르면 에이투지는 4일 일본 종합상사 가네마쓰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레벨4 자율주행차의 현지 실증 및 상용화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가네마쓰는 모빌리티·항공우주·정보통신기술(ICT) 등 산업 전반에 유통망을 갖춘 기업으로 에이투지는 인증부터 운행, 유상 서비스까지 일괄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에이투지가 일본을 택한 배경에는 탈규제가 있다. 일본은 자율주행 기술을 고령화와 지방소멸 등 사회 문제 대응을 위한 필수 인프라로 간주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23년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레벨4 자율주행차의 무인 운행과 유상 운송을 법적으로 허용했다. 정해진 구간과 조건을 충족하면 운전자가 없는 차량도 유상 운행이 가능하며, 국토교통성과 디지털청을 중심으로 실증 예산, 데이터 인프라, 지자체 매칭 시스템 등 다층적 지원 체계가 마련돼 있다.

한국의 자율주행 기술은 세계적 수준으로 평가받지만 상용화 측면에선 후진국에 가깝다. 에이투지만 해도 68만㎞ 이상의 누적 주행을 기록했지만 이는 모두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실증 운행이다. 실증은 기술 검증을 위한 일종의 시험 주행으로, 운임 수익과 차량 판매 등 상업 활동은 원천 금지돼 있다.

지난 3월 자율주행차법 개정으로 대중교통·물류 분야에 한해 기업 간 거래(B2B)가 제한적으로 허용되긴 했긴 했지만, 성능 인증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판매는 사실상 어렵다. 여기에 경찰청의 운행 허가, 지자체의 조례 제정 등 이중·삼중의 인허가 절차가 더해져 사업화 진입장벽은 더욱 높아졌다. 한 스타트업 관계자는 “법은 만들어졌지만 정작 활용할 수 없는 구조”라며 “시장과 제도 간 괴리가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규제로 성장 가로막혀

실제로 정부의 엄격한 규제는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는 원인 중 하나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낡은 규제가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만큼, 스타트업의 해외 이전을 막기 어렵다. 또한 미국의 실리콘밸리 등은 기업공개(IPO)에 국한된 국내 환경과 달리 인수합병(M&A) 역시 활성화돼 있다. 민간 자체적인 자금 이동이 많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기업들을 옭아매는 규제는 이미 장기간 지적돼 온 문제다. 실제 한국의 규제 수준은 세계적으로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지난 4월 국무조정실에 규제개선 종합과제 71건을 건의하며 “우리나라의 상품시장규제지수(PMR)는 2023년 기준 OECD 38개국 중 20위로 하위권”이라고 전달한 바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14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에서 개최한 ‘새정부 규제개혁 방향은?’ 토론회에서도 규제 완화 필요성을 주장하는 의견이 나왔다. 송승헌 맥킨지앤드컴퍼니 한국오피스 대표는 이날 토론회에서 “대내외 환경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시대지만, 현행 규제는 지나치게 일률적이고 유연성이 떨어진다”며 “한번 만들어진 규제는 대부분 강화되기만 하고, 기업들이 변화에 맞춰 전략을 조정하기 어렵다 보니 결국 실적 부진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송 대표는 “규제가 만들어질 당시에는 나름의 타당한 배경이 있었겠지만, 오늘날에는 대기업, 해외기업, 국내외 투자자, 벤처 창업가 등 모두에게 혁신과 도전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 중”이라며 “이는 이념이 아니라 실행의 문제인 만큼 성장과 분배, 좌우의 선택이 아닌 장기적 안목에서 사회 전체가 감내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한국 탈출’ 감행하는 스타트업

스타트업에 대한 정부의 엄격한 규제는 자금 조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해 한국 국적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대상 투자 금액은 전년 대비 20% 감소한 6조863억원에 그쳤다. 투자 건수도 전년 대비 27% 감소한 1,336건에 불과하다. 특히 초기 라운드(시드~시리즈 A) 투자 건수는 전년 대비 30% 감소한 1,067건, 투자 금액은 25% 줄어든 2조1,845억원으로 중기·후기 라운드에 비해 감소폭이 훨씬 컸다.

반면 미국 시장은 후기 스타트업 중심의 M&A와 인공지능(AI),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등 신산업 중심의 투자로 역동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 국내 스타트업들은 성장과 투자 유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미국행을 선택하는 분위기가 짙어지고 있다. 특히 플랫폼 비즈니스에서 벗어나 B2B(기업간거래) 서비스를 지향하는 스타트업들이 미국 시장을 새로운 성장 무대로 삼고 있다. 이지영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전문위원은 “미국은 투자가 줄었다고 해도 초기 시드나 시리즈A부터 대규모로 투자받는 곳이 많다. 글로벌 시장 진출도 쉬워지기 때문에 창업 분야와 투자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미국으로 가려는 스타트업들이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업계가 주목하는 미국 시장의 장점은 더 높은 기업가치 평가와 자금 조달, 나스닥 상장 등 다양한 기회를 노릴 수 있다는 점이다. 국내 IPO 시장은 외국 기업 상장이 거의 없고 재무 건전성과 영업이익 등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는 반면, 나스닥은 미래 성장 가능성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한다. 2023년 나스닥 신규 상장 기업 98건 중 54건(55.1%)이 외국 기업이었다는 점도 국내 스타트업들의 미국행을 부추긴다.

미국 진출에 성공한 대표적인 한국인 창업 스타트업으로는 샌드버드, 눔, 몰로코, 타파스, 피스칼노트 등이 있다. 이들 기업은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사) 달성 또는 성공적인 엑시트(투자금 회수)에 성공하며 한국 스타트업이 미국에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몰로코와 눔의 경우 기업가치가 합쳐서 6조5,000억원이 넘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