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가 기후 중립(climate neutrality, 온실가스 순 배출 제로화)으로 가는 여정에는 다양한 도전이 기다리고 있는데, 재생 에너지 시설에 대한 지역 주민의 반대도 그중 하나다. 지역과 연결된 환경 및 경제 문제가 탄소 배출 감소라는 필연적 과제와 갈등을 빚는 것이다. 하지만 이탈리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풍력 발전 시설이 예전처럼 ‘정치적 후폭풍’의 대상이 아니며 심지어는 기후 문제를 의식하는 지자체에 대한 지지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아시아 태평양의 수소 생태계는 탈탄소화를 앞당기고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다. 하지만 기대를 실현하려면 응집력 있는 지역 내 협력이 필수적이다. 일본, 호주 등이 수소 전략의 선봉장으로 나서고 있지만 아직은 각기 다른 정책과 높은 생산 비용이 발전을 막고 있다. 화석 연료 의존을 줄이고 협력을 다변화하려는 통합된 노력만이 경쟁력 있는 수소 생태계를 만들어 지역의 에너지 체계 전환을 앞당길 수 있는 길이다.

인공지능(AI) 기술은 다양한 수준의 데이터 의존도를 보여주는데 이에 대한 규제 환경이 AI 기술의 방향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EU)이 시행한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 이하 보호 규정)은 AI 기술 혁신의 초점을 ‘데이터 비의존형’(data-saving) 기술로 바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해당 기술은 규제 당국이 의도하는 긍정적 효과도 주지만 EU 내 AI 특허 출원 감소 및 기존 대기업들의 시장 지배 강화 등 부작용도 낳고 있다.

앞서 소개한 코로나19 치료법 발굴을 위한 영국의 실험에서 도출된 숫자들을 그저 실제 확률에 대한 주관적이고 결함 있는 추정으로 봐야 할까? 아니면 세계의 객관적 속성으로 간주해야 할까? 물론 양자 세계(quantum world)에서는 아무 인과성 없는 사건도 정해진 확률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현실 세계에 영향을 주기에 너무 미세하기 때문에 지금 논의에서는 제외하기로 한다. 또한 세계가 결정론적(deterministic)인지, 우리가 사건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유 의지(free will)가 있는지에 대한 해묵은 논쟁도 피하려고 한다. 대답이 무엇이든 객관적 확률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삶은 불확실성으로 가득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은 없다. 목전에서 경험한 것이 아니면 우리는 과거에 일어난 일이나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별로 아는 것이 없다. 불확실성을 ‘무지에 대한 의식적 인지’(conscious awareness of ignorance)라고 하지 않던가? 불확실성은 내일 날씨, 다음 ‘프리미어 리그’ 우승 팀, 2100년의 날씨, 고대 조상들의 정체를 포함해 우리 삶의 전체에 놓여 있으며, 이를 극복하고자 고안한 수단이 바로 확률이다. 그런데 확률이 무엇인지 실제로 이해하는 사람이 드문 점을 감안할 때 오늘날 통계를 포함한 대부분의 과학이 확률에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놀라운 성과가 아닐 수 없다.

탄소의 사회적 비용(social cost of carbon, 이하 SCC)은 이산화탄소 1톤 배출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나타내는 핵심 단위다. 최근 개발된 새로운 SCC 계산법은 비교적 간단하게 경제적 생산성에 대한 피해는 물론 반복되는 기후 재해와 재앙적인 기후 티핑포인트(tipping point,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의 거대한 기후 변화)가 가져올 손실을 수치화할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해 탄소세 도입과 시장 원리에 기반한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할 수 있다.

2017년 중국이 플라스틱 포함 수종의 폐기물 수입 금지를 발표하면서 글로벌 폐기물 거래 시스템이 출렁거렸다. 영향은 전 세계에 미쳤는데 특히 대중국 폐기물 수출에 의존하던 유럽 국가들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비회원국에 대한 유럽연합(EU) 자체 수출 규제로 인해 유럽과 OECD 국가들 내에서 폐기물 처리를 해결하느라 극심한 혼란을 겪었다. EU가 ‘폐기물 출하 규정’(Waste Shipments Regulation)의 개정을 앞둔 상황에서 해당 사례는 귀중한 교훈을 제공한다.

전기차화(electrification)를 향해 달리고 있는 글로벌 자동차 업계의 추진력은 혁신을 촉진하는 산업 정책(industrial policies)에 강력히 힘입고 있다. 전기차 기술 발전을 구체적 목표로 설정한 정책들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보조금 및 구매 인센티브(purchase incentives)를 포함한 산업 정책과 전기차 관련 특허 수의 뚜렷한 상관관계가 목격되는 한편, 과거로부터 축적된 기술 자본이 혁신의 방향을 정하는 데 결정적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사실도 입증되고 있다.

탄소세(carbon tax)를 둘러싼 논란의 중심에는 저소득 가구에 불균형적인 소득 감소 효과를 미친다는 사실이 있다. 탄소세가 기후 변화 대응의 효과적인 도구임에도 프랑스의 노란 조끼 운동(Yellow Vests protests)과 같은 대중의 반발을 초래하는 것도 같은 이유다. 하지만 탄소세 수입이 효과적으로만 재활용된다면 정부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효율성과 공정성은 물론 대중의 호응까지 모두 잡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가 화석 연료에서 재생 에너지 기술로 이전하면서 금속 사용량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또한 많은 산업에서 석유 대신 금속 의존도가 늘어나며 인플레이션 양상에도 무시 못 할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석유 가격 인상이 단기간 소비자 물가지수 인플레이션(Consumer Price Index Inflation, 이하 CPI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끼친다면, 금속 가격 인상은 장기간 코어 인플레이션(Core Inflation, CPI 인플레이션에서 식품 및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것)에 더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가 지정학적 갈등과 갑작스러운 경제 위기에 대응해야 하는 빈도가 증가하면서 개별 산업과 기업의 위기 대응 방식을 이해하는 것은 정책 당국의 필수 과제가 되고 있다. 실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유발한 에너지 가격 위기에서 유럽 각국 기업들의 대응 방식은 회사 규모, 생산 기술, 시장 구조, 경영 방식 등에 따라 각기 달랐다. 해당 요소들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는 상황과 목표에 맞춘 효과적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기후 변화로 인한 경제적 피해 계량화 방식 ‘제각각’‘기후 피해 함수’, ‘포괄적 변수’ 사용 및 ‘가정 정교화’ 통해 정확성 보완해야‘사회경제적 변수’, ‘인간의 적응력’까지 분석에 포함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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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문제 해결 위한 국제 협약, 전 세계적 협력 촉진에 난항염화불화탄소 감축 성공한 몬트리올 의정서가 성공 요인 제시강제력 있는 조항 포함해 산업 내 혁신과 협력 이끌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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