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몸 사리기' 선택한 정치권, 리걸테크 족쇄는 언제 푸나
잠잠한 국회 논의에 리걽테크 기업은 '답답'하기만
앞서 나가는 해외 국가들, "이대론 뒤처질 수밖에"

리걸테크를 사실상 허용하는 변호사법 통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법안소위 단계에서 좌절됐다. 정쟁과 변호사 사정 봐주기가 국내 기업의 기술 발전을 가로막고 있단 비판이 쏟아진다. 국회 내에서도 비판 여론이 일었다.

인도 정부가 향후 5년간 전기차 수입 관세를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테슬라 공장 유치를 위한 포석으로 풀이되는 가운데 인도는 그간 중국이 쥐고 있던 '글로벌 생산 기지' 타이틀을 빼앗기 위해 분투하는 모습이다. 13일(현지 시각) 블룸버그를 비롯한 다수의 외신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다국적 전기차 제조업체들에 자국 내 생산기지 건설을 조건으로 5년간 관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현재 검토 중인 관세율은 15% 수준으로 전해졌다.

올해 경찰에 적발된 해외 기술유출 사건이 최근 10년 내 최대치를 기록했다. 반도체·이차전지 등 한국의 핵심 첨단 기술이 주요 표적이다. 이같은 범죄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약한 처벌에서 찾을 수 있다. 수조원대 가치의 국내 기술이 해외로 흘러갔을 가능성에도 사법당국의 '솜방망이 처벌'에 산업계에선 한숨이 흘러나온다.

국내 게임사 네오위즈가 폴란드 게임 개발사 '블랭크 게임 스튜디오'에 1,700만 달러(약 224억원) 규모 전략적 투자를 단행, 지분 21.26%를 취득했다고 13일 밝혔다. 차후 블랭크 게임 스튜디오와의 협력을 통해 'P의 거짓' 글로벌 흥행을 뒤이을 콘솔 게임 개발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최근 폴란드에서 AI(인공지능)를 탑재한 인간형 로봇이 기업 CEO를 맡아 화제가 됐다. 해당 기업 회장은 인간형 로봇이 AI 기술을 앞세워 정확하고 빠르게 기업 경영과 관련한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등 CEO 역할을 잘 해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업계 및 학계 대부분 전문가들은 이같은 AI CEO는 단지 마케팅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수직농업(Vertical farming) 스타트업 바워리파밍(Bowery Farming)이 자금 조달의 어려워지면서 재정적 위기에 직면했다. 지난해 구글벤쳐스(GV)과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Temasek) 등으로부터 3억 달러(약 4,000억원)를 투자받기도 했지만 애그테크(AgTech) 분야의 투자 부진으로 기업 가치가 하락하고 성장세가 둔화됐기 때문이다.

대폭 삭감된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두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여당은 나눠먹기와 중복 등 비효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예산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반면, 야당은 졸속으로 만들어진 예산안에 동조할 수 없다며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

우주항공청의 연내 개청을 위한 골든 타임이 앞으로 1개월 남짓 남았다. 그러나 방향타를 잡은 야당은 정쟁 잿밥에만 관심 갖는 모습을 보이며 법안 논의를 파행으로 이끌고 있다. 하루빨리 정쟁을 청산하고 우주산업을 파격 육성할 수 있도록 제도 미비점 보완에 더욱 힘써야 할 시점이다.

국내 스타트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글로벌 개방성을 확대하고 부작용은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부 유출, 일자리 감소 등 여러 부작용을 우려해 폐쇄적인 스타트업 생태계를 고수하다 보면 해외 진출 기회도 그만큼 늦춰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뉴로핏이 2016년 창립 이래 시리즈C 투자까지 총 500억원의 누적 투자금을 유치했다. 뉴로핏은 AI를 활용한 뇌 영상 분석 기술을 기반으로 알츠하이머성 치매 관련 토탈 솔루션을 내년에 출시할 계획인데, 이에 투자자들이 크게 관심을 보인 결과 이번 C 라운드에서 뉴로핏이 투자 호실적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에 운행 중인 자동차 중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 반면 관련 인프라는 여전히 열악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기차 충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양적 확장이 아닌 질적 확장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온라인 클래스 구독 플랫폼 클래스101이 160억원 규모의 시리즈B 브릿지 투자를 유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투자에는 토스·당근 등 다수의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기업)에 투자한 굿워터캐피털을 비롯해 메이븐그로쓰파트너스, 산업은행, 소프트뱅크벤처스 등이 참여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지난 10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까지 발발하며 글로벌 방위산업이 전환기를 맞이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휴전국가라는 특수한 안보 환경 영향으로 꾸준한 기술 개발과 생산 능력 유지에 힘써 온 한국 방산에도 청신호가 들어왔다.

국내 정보보안산업 성장을 위한 비료로 '글로벌 진출'이 필수 요건으로 떠올랐지만 국내 사이버보안 기업에 대한 해외 투자자들의 관심을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보안 업계가 내수시장 중심의 성장만 이어온 탓이다. 내수시장의 한계를 넘어서고 사업을 해외로 확장하기 위한 적극적인 '공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뇌 질환 영상 인공지능(AI) 솔루션 전문기업 뉴로핏이 200억원 규모의 시리즈C 투자를 유치했다. 뉴로핏은 기존 뇌 구조 분석 분야에서 전통적으로 활용되던 오픈소스 프로그램 '프리서퍼(FREESURFER)'의 단점을 보완, 신속하고 정확한 뇌 영상 분석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패치형 인슐린 펌프 '케어레보'를 개발한 스타트업 케어메디가 260억원 규모의 시리즈B 투자를 유치했다고 6일 밝혔다. 케어메디가 개발하는 '인슐린 펌프'는 당뇨병 환자의 혈당을 조절해주는 의료 기기로, 의료계 전반에서 편의성 및 치료 효능을 인정받고 있다.

국내 완성차업계가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현대차그룹은 중국산 LFP 배터리의 성능을 개선한 제품을 자사 전기차에 탑재하기 위해 국내 배터리 업계와 협력 및 개발에 나섰다. 테슬라, 비야디(BYD) 등 글로벌 완성차업체들도 기존 전기차 수요를 웃도는 보급형 모델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삼원계 배터리 외 LFP 배터리 탑재 차량을 늘리는 추세다. 이에 발맞춰 국내 배터리 업계에서도 LFP 배터리 개발·양산을 서두르는 가운데, 중국 배터리업체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음 라운드 투자를 받기 위해서 일부러 테마주에 해당하는 단어를 끼워넣는 경우도 흔한만큼, 발언에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회사들이 너도나도 테마 사업을 하겠다고 나섰다가 실제로 사업을 전형 진행하지 않는 것은 흔히 있는 사례"라고 밝혔다.

이병철 회장, 정주영 회장 같은 분이 1930, 40년대에 사업 포기 후 좌절했었다면, 그런 인재들이 의대를 갔었다면 지금 한국의 삼성, 현대 같은 대기업이 없는 것 뿐만 아니라, 기업 운영을 통한 국가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 사회 풍토 자체가 조성되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창업을 응원하고, 창업가의 역량 부족을 채워줄 수 있는 사회적 장치가 마련돼도 시원찮을 상황에 거꾸로 창업과 거리가 먼 '꿀을 빠는' 대학 전공으로 학생들이 몰리는 것을 보면 한국의 미래가 밝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고 씁쓸해하기도 했다.

"역량에 따라 선별된 예산 배정이 되어야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지만, 그간 일선 공무원들이 정책 방향을 따라가는 흉내만 내고 실질적으로 업체간 역량 구분 능력이 없는 만큼, 연말, 연초를 거치며 대규모 혼란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예상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