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저렴한 구독 서비스 이용 차단한 불공정 관행" 지적 한국도 '결제 방식 강제' 등에 205억원 과징금 추진 중 DMA 시행 앞둔 EU, 막대한 과징금으로 빅테크 옥죄나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애플에 막대한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초 예상했던 금액보다 더 큰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빅테크를 겨냥한 압박 수위를 한층 높이는 모습이다. 이는 EU 당국이 애플에 반독점법 위반으로 벌금을 부과하는 첫 사례로, 업계에서는 이달 유럽의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s Act·DMA) 시행과 더불어 EU와 글로벌 빅테크 기업 간 전쟁이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애플, 자율주행 전기차 ‘애플카’ 포기 "프로젝트 해산" ‘레벨5’ 기술 구현 난항에 핵심 인력 이탈도 잇따라 시장 ‘급랭’도 일조, 전기차 성장 정체에 하이브리드 뜬다 애플카 콘셉트 이미지/사진=애플 애플이 지난 10년간 공들여 온 ‘애플카’ 개발을 포기했다. 그동안 최고 수준의 자율주행 전기차를 만든다는 목표로 개발에 매진해 왔으나 당초 계획했던 기술 구현이 쉽지 않았던 데다 최근 전기차 시장마저 냉각 국면에 접어든 점이 애플카 좌초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애플은 대신 모바일 기기에 탑재되는 인공지능(AI) 분야에 집중할 전망이다.

'딥페이크' 총선 악용 우려, 네이버·카카오 가짜뉴스 차단 나서 정부도 '딥페이크 활용 가짜뉴스 대응 방안' 담은 추진계획 마련 정작 '가짜뉴스의 온상지' 소셜미디어 플랫폼 제재는 '산넘어 산' 최근 윤석열 대통령 모습이 등장하는 허위 조작 영상이 온라인상에 급속도로 유포되는 등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딥페이크(deepfake·실제와 비슷하게 조작된 디지털 시각물) 콘텐츠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국내 주요 플랫폼사들이 기술 악용 방지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사 기술이나 서비스가 가짜뉴스나 부적절한 이미지 생성에 활용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지난해 벤처투자액 81억 달러, 전년 대비 12.4% 감소 특히 바이오·의료 분야 투자 위축에 업계는 고사 위기 홀로 뜨거운 AI 반도체 분야, 글로벌 뭉칫돈 쏠리는 중 지난해 벤처투자액이 전년(2022년) 대비 12.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이후 2년 연속 감소세로, 투자 건수와 신규 결성 벤처펀드 건수 또한 2년째 감소했다. 특히 바이오를 비롯해 IT, 유통 업종의 감소세가 두드러졌는데 이는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한 산업 재편의 영향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년간 계속된 실리콘밸리 정리해고 폭풍, 올해 더욱 가속화 성장에서 효율로 선회한 빅테크 선두로 국내 기업들도 인력 감축 장밋빛 미래 낙관에 규모 불렸지만, 엔데믹 전환되자 수익성 '뚝'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가 최근 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해고가 잇따르고 있는 이유에 대해 '효율성' 때문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팬데믹 시절 당시 장밋빛 전망에 취해 과잉 채용했던 것에 대한 정상화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최근 들어 메타를 비롯해 마이크로소프트(MS), 아마존,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은 물론 국내 IT 업계에서도 전방위적 인력 규모 확장을 멈추고 '선택과 집중' 기조로 전환하고 있다.

‘네이버’ 지난해 매출 9조7,000억원, 영업이익 1조5,000억원 콘텐츠‧커머스가 호실적 견인, 커머스 매출 전년 대비 41’.4%↑ 실적 발표 이후에도 주가는 주춤, 다만 증권가 전망은 ‘긍정’ 네이버가 연 매출 10조원 시대에 성큼 다가섰다. 지난해 콘텐츠와 커머스(상거래) 부문 매출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다만 고금리 기조 장기화를 비롯해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도전 등 대내외 환경의 영향으로 주가는 소폭 상승에 그쳤다. 한동안 부진을 면치 못했던 네이버 주가가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미국·구소련·중국·인도 이어 5번째 달 탐사국 태양전지 결함 발생으로 '반쪽 성공' 평가도 우주항공청 출범 앞둔 한국, 격차 좁힐 수 있을까 로봇 '소라-Q'가 촬영한 슬림/사진=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 일본 소형 달 탐사선 ‘슬림(SLIM)’이 목표했던 핀포인트 착륙에 성공했다. 최근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유럽 등 강대국 간의 패권 전쟁이 우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달착륙 성공으로 글로벌 우주 경쟁은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AI 반도체 개발 위해 UAE G42·대만 TSMC 접촉 AI 칩 시장 독식한 ‘엔비디아’ 의존도 낮추기 위함 아마존·MS·구글 등 빅테크 기업들도 ‘각자도생’ 챗 GPT 개발사 오픈AI의 샘 올트먼 CEO(최고경영자)가 오픈AI만의 인공지능(AI) 반도체 개발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올트먼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의 동생을 비롯해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기업 대만 TSMC와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AI 반도체 시장을 독점한 엔비디아로부터의 의존성을 낮추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다만 막대한 비용과 적지 않은 시간이 투입되는 만큼, AI 반도체 자체 개발 구상이 단기간에 빛을 보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美 증권위 '비트코인 ETF 승인', 해킹에 의한 가짜뉴스였다 6천만원 초반까지 치솟았다가 5천만원 후반대까지 급락 한국시간 11일 승인 여부에 촉각, 불허 시 가격 폭락 우려 사진=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공식 X 캡처

공정위, 플랫폼법 제정안 입법 추진 방침 발표 유럽 DMA식 사전 규제 및 반칙 행위 금지가 핵심 업계선 '이중 규제', '국내 플랫폼 역차별' 등 우려 쏟아져 공정거래위원회가 거대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 대상으로 사전 지정하는 내용의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을 도입한다. 법안의 핵심은 시장을 좌우하는 독점력을 가진 핵심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 지정하고,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을 벌이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에 국내 플랫폼 업계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달리, 공정위가 자국 산업까지 짓밟는 강력한 규제를 강행한다는 비판이다.

투자조건부융자 등 선진 벤처금융기법 도입 벤처펀드 SPC 설립 및 조건부지분 전환계약도 가능 국내 금융권도 ‘벤처대출’에 속속 뛰어드는 추세 앞으로 스타트업을 위한 벤처대출이 가능해진다. 투자조건부 융자 및 벤처펀드의 투자목적회사 설립 등이 제도화되면서 민간 투자재원이 창업·벤처기업의 성장 자금으로 유입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민간 투자재원이 기업의 성장 자금으로 활발히 유입되는 만큼 스타트업의 숨통을 트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생체정보 등 수집 금지, 위반시 최대 500억원 벌금 오픈AI·MS·구글 등 미국 빅테크 견제 움직임 중국 당국도 ‘AI 잠정법’ 발표, 8월부터 시행 중 유럽연합(EU)이 인공지능(AI) 규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AI 규제법(AI ACT)’ 도입에 합의했다. 챗GPT 열풍을 불러일으킨 오픈AI를 비롯해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MS) 등 AI 기술 개발을 가속화하는 미국 빅테크 기업을 견제하고, 유럽 AI 기업들이 추격할 시간을 벌기 위해 서둘러 규제의 칼을 뽑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수본 "올해 2∼10월 산업기술 유출 범죄 총 146건 검찰 송치" 수백억원 연봉 제시하며 우리나라 연구진에게 접근하는 중국 기업들 처벌 강도 높이는 해외와 달리 우리나라는 여전히 솜방망이 수준 올해 경찰에 적발된 해외 기술 유출 사건이 최근 10년 내 최대치를 기록했다. 반도체·이차전지 등 한국의 핵심 첨단 기술이 주요 표적이다. 이같은 범죄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약한 처벌에서 찾을 수 있다. 수조원대 가치의 국내 기술이 해외로 흘러갔을 가능성에도 불구, 사법당국의 ‘솜방망이 처벌’에 산업계에선 한숨이 흘러나온다.

국회 '내년도 정부 예산안' 본격 심사, 쟁점은 대폭 삭감된 R&D 예산 과기계 "시급성 우선으로 필요한 부분만 복원", 정부에 관점 변화 주문 중복투자 및 좀비기업 만연, 이런 풍토 조성한 연구비 집행 방식 바꿔야 대폭 삭감된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두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여당은 나눠 먹기와 중복 등 비효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예산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반면, 야당은 졸속으로 만들어진 예산안에 동조할 수 없다며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

지방분권·교육개혁·혁신성장·특화발전·생활복지 등 '지방시대 5대 전략' 종합계획 핵심은 '4대 특구' 도입, 특별법 제정안 통과로 추진에 탄력 다만 역대 분권정책 성공 사례 전무, 보여주기식 특구 조성 남발이라는 쓴소리도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맞춘 지방 디지털 경쟁력 강화 방안의 기본 방향/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첫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내놨다.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핵심과제로 한 5개년 청사진을 제시한 것으로, 갈수록 커지는 수도권·비수도권의 격차와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감이 높아지면서 나온 방책이다.

북한 해킹그룹 '김수키', 국내 안보 겨냥한 공격 확대 나서 전 세계 IT 기업에 위장 취업해 자금 탈취하는 사례도 매년 적발 해킹 수익만 연 2조원, 모두 핵개발 자금으로 투입 국내 공공분야에 대한 북한의 사이버 공격 시도가 하루 평균 130만 건에서 150만 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전환(DX) 확산으로 북한발 사이버 공격이 급증함에 따라 사이버위기경보 '주의' 단계도 20개월째 유지되고 있다. 한편 최근 들어 북한 해커들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전방위적 사이버 공격을 이어가는 가운데, 해킹을 통해 마련한 자금이 핵개발 비용으로 고스란히 들어가고 있어 우려를 더한다.

네이버, 하이퍼클로바X 학습에 국내 기사 50년치와 블로그 9년치 활용 빅테크들, 연구개발 위해 저작권자 허락 없이 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다 주장 구글의 기사 작성 AI ‘제네시스’, 기자들 일자리 위협하나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가 지난 2월 2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진행된 데뷰 컨퍼런스에서 하이퍼클로바X를 소개하고 있다/사진=네이버 네이버의 생성형 AI 모델인 ‘하이퍼클로바X’의 뉴스 저작권 문제가 재점화됐다.

빌 게이츠의 BEV, 기후테크에 1조원 규모 투자라운드 시작 2100년 지구 온도 상승폭 2.4℃ 예상, 기후테크 역할 막중 韓, 기술 및 투자 면에서 해외 주요국에 뒤처져 있어 출처=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링크드인 올해만 벌써 두 번째 감축, 해고 대상 직군은 대부분 개발자들 빅테크들의 연이은 구조조정은 팬데믹 동안 커진 몸집을 되돌리기 미국의 반독점 소송 및 EU의 디지털시장법 규제도 빅테크 성장둔화의 원인 올여름 다소 둔화되던 구조조정 바람이 겨울을 앞두고 다시금 부는 모양새다. 2000년대 초 닷컴 버블 이후 역대 가장 많은 인력이 해고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올해가 ‘테크 기업 해고의 해’라는 웃지 못할 평가까지 나온다. 이같은 대규모 구조조정의 주요인으로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의 '과잉 고용'과 빅테크에 겨눠진 '옥죄기 규제'가 거론된다.

정부가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을 통한 첨단산업 분야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8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추가로 조성한다. CVC는 비금융기업이 대주주인 벤처캐피털로, 정부는 기업 간 협력을 통해 신산업 창출은 물론, 새로운 시장 개척과 산업 혁신 생태계의 경쟁력을 높일 수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목적 투자대상은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중소·중견기업 2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0월 31일까지 ‘CVC 스케일업 펀드’ 운용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CVC를 통한 중소기업 육성 정책이 중소기업 지원 효과는 물론 첨단전략산업 분야 전반의 생태계 경쟁력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라고 판단, 관련 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