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증권위 '비트코인 ETF 승인', 해킹에 의한 가짜뉴스였다
6천만원 초반까지 치솟았다가 5천만원 후반대까지 급락
한국시간 11일 승인 여부에 촉각, 불허 시 가격 폭락 우려

공정위, 플랫폼법 제정안 입법 추진 방침 발표
유럽 DMA식 사전 규제 및 반칙 행위 금지가 핵심
업계선 '이중 규제', '국내 플랫폼 역차별' 등 우려 쏟아져

공정거래위원회가 거대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 대상으로 사전 지정하는 내용의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을 도입한다. 법안의 핵심은 시장을 좌우하는 독점력을 가진 핵심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 지정하고,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을 벌이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에 국내 플랫폼 업계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달리, 공정위가 자국 산업까지 짓밟는 강력한 규제를 강행한다는 비판이다.

투자조건부융자 등 선진 벤처금융기법 도입
벤처펀드 SPC 설립 및 조건부지분 전환계약도 가능
국내 금융권도 ‘벤처대출’에 속속 뛰어드는 추세

앞으로 스타트업을 위한 벤처대출이 가능해진다. 투자조건부 융자 및 벤처펀드의 투자목적회사 설립 등이 제도화되면서 민간 투자재원이 창업·벤처기업의 성장 자금으로 유입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민간 투자재원이 기업의 성장 자금으로 활발히 유입되는 만큼 스타트업의 숨통을 트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생체정보 등 수집 금지, 위반시 최대 500억원 벌금
오픈AI·MS·구글 등 미국 빅테크 견제 움직임
중국 당국도 ‘AI 잠정법’ 발표, 8월부터 시행 중

유럽연합(EU)이 인공지능(AI) 규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AI 규제법(AI ACT)’ 도입에 합의했다. 챗GPT 열풍을 불러일으킨 오픈AI를 비롯해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MS) 등 AI 기술 개발을 가속화하는 미국 빅테크 기업을 견제하고, 유럽 AI 기업들이 추격할 시간을 벌기 위해 서둘러 규제의 칼을 뽑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올해 경찰에 적발된 해외 기술유출 사건이 최근 10년 내 최대치를 기록했다. 반도체·이차전지 등 한국의 핵심 첨단 기술이 주요 표적이다. 이같은 범죄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약한 처벌에서 찾을 수 있다. 수조원대 가치의 국내 기술이 해외로 흘러갔을 가능성에도 사법당국의 '솜방망이 처벌'에 산업계에선 한숨이 흘러나온다.

대폭 삭감된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두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여당은 나눠먹기와 중복 등 비효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예산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반면, 야당은 졸속으로 만들어진 예산안에 동조할 수 없다며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첫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내놨다.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핵심과제로 한 5개년 청사진을 제시한 것으로, 갈수록 커지는 수도권·비수도권의 격차와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감이 높아지면서 나온 방책이다. 지방에도 판교테크노밸리에 버금가는 '국가 디지털 혁신지구' 등 지방의 경쟁력 있는 생태계 성장을 위한 디지털 중심의 지방발전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건데, 일각에서는 그저 또 다른 형태의 특구 조성일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공공분야에 대한 북한의 사이버 공격 시도가 하루 평균 130만 건에서 150만 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전환(DX) 확산으로 북한발 사이버 공격이 급증함에 따라 사이버위기경보 '주의' 단계도 20개월째 유지되고 있다. 최근 들어 북한 해커들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전방위적 사이버 공격을 이어가는 가운데, 해킹을 통해 마련한 자금이 핵개발 비용으로 고스란히 들어가고 있어 우려를 더한다.

네이버의 생성형 AI 모델인 '하이퍼클로바X'의 뉴스 저작권 문제가 재점화됐다. 지난해 11월 오픈AI의 챗GPT가 출시된 이후 생성형 AI 붐이 일어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저작권 이슈가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이를 피해가지 못하는 모양새다. 최근 언론계에서도 AI의 일자리 위협에 대한 불안이 가시지 않는 가운데, 당장 AI가 기자의 일자리를 대체하긴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 세계적인 벤처투자 시장 위축에도 불구하고 기후테크(Climate Tech) 기업에 대한 투자는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기후테크 산업 규모가 약 189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해외 주요국들은 앞다퉈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역시 서둘러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방안을 제시 했으나,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올 여름 다소 둔화되던 구조조정 바람이 겨울을 앞두고 다시금 부는 모양새다. 2000년대 초 닷컴 버블 이후 역대 가장 많은 인력이 해고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올해가 '테크 기업 해고의 해'라는 씁쓸한 평가까지 나온다. 대규모 구조조정의 주요인으로는 팬데믹 당시의 과잉고용과 빅테크에 겨눠진 옥죄기 규제가 거론된다.

정부가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을 통한 첨단산업 분야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8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추가로 조성한다. CVC는 비금융기업이 대주주인 벤처캐피털로, 정부는 기업 간 협력을 통해 신산업 창출은 물론, 새로운 시장 개척과 산업 혁신 생태계의 경쟁력을 높일 수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미·중 패권 경쟁의 반사이익으로 인도의 위상이 급변하고 있다. 중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인구 대국으로 성장한 인도가 ‘포스트 차이나’를 넘어 ‘기회의 나라’로 부상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 글로벌 기업들의 시선도 자연스레 인도에 쏠리고 있다. 일찍이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국내 대기업들이 인도 시장 공략을 위해 현지화 맞춤 전략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애플, 테슬라 등도 새로운 거점으로 인도 시장을 겨냥하며 탈중국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인도의 무인 달 탐사선 '찬드라얀 3호'가 달의 남극 지역 착륙에 성공하며 인류 달 탐사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인구 1위의 대국이자 평균 연령 28세의 젊은 나라 인도의 잠재력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향후 10년간 단일 국가 중 가장 큰 폭의 생산가능인구 증가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인도 성장세의 배경으로 풍부한 인적 자원과 가성비 전략이 거론된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모회사 메타가 영어, 한국어 등 다양한 외국어로 전 세계에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계정을 적발했다. 적발된 계정의 배후로 중국 정부가 지목되는 가운데, 메타는 이같은 소셜미디어 활동이 과거 러시아의 선동 방식과 유사하다고 진단했다.

졸업한 이후에도 미취업 상태인 ‘청년 백수’가 126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였다. 주요 원인으로 대기업을 선호하는 청년층의 눈높이가 거론되지만, 최근 대기업마저 채용문을 좁히고 있어 채용 시장 한파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차세대 네트워크(6G), 로봇테스트필드, 도심항공교통(UAM) 개발사업이 정부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했다. 3개 총사업비 7,411억8,400만원 규모다. 23일 주영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제10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를 열고 예타 면제사업을 이같이 확정했다. 위원회는 지난 2022년 제4차 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2개 사업의 조사 결과와 2023년 제1차 신속조사 연구개발 예타 대상으로 선정된 1개 사업의 조사 결과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아울러 2023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 면제사업으로 3개 사업을 선정했다.

투자에 제약이 없는 비지주회사 CVC와 달리 일반지주회사 CVC는 개정 공정거래법에 의거한 규제를 적용 받는다. 이는 △타인자본을 이용한 지배력 확장 억제 △금산분리에 대한 예외 최소화 △지배주주 일가 사익편취 방지 등의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른바 ‘242 규제’다.

대기업이 CVC(Corporate Venture Capital·기업형 벤처캐피탈) 설립을 통해 스타트업 투자에 나서는 이유는 그룹 차원에서 신성장 사업을 발굴하고, 기존 사업과의 시너지에 따른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목적이 강하다. CVC 설립 및 운영 환경이 비교적 자유로운 해외에서는 최근 CVC가 그 어느때보다 주목받고 있다. 코로나19라는 범지구적 악재 속에서도 해외 글로벌 기업들은 CVC를 통한 벤처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데다, 글로벌 벤처 산업에서 대기업으로부터 흘러들어오는 자금의 비중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다.

최근 글로벌 경기 둔화의 여파로 인해 스타트업에 대한 벤처캐피탈(VC) 투자가 급감하는 가운데, 투자 유치에 난항을 겪고 있는 스타트업들이 ‘기업형 벤처캐피탈(Corporate Venture Capital, CVC)’로 시선을 옮기고 있다. 이에 스타트업과 CVC 부문의 파트너십이 크게 증가하면서, 올해 CVC 시장 규모가 한층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022년부터 급격하게 성장하기 시작한 CVC 시장이 2023년에도 스타트업에 불어닥친 광범위한 경기 침체 극복에 기여하면서 성장을 이어갈 것이라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