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22일부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본격 시행 확률형 아이템 유형 및 확률정보 투명 공개가 주요 골자 법적규제보다는 자율규제가 더 실효성 높을 것이라는 지적 잇따라 오는 3월부터는 게임사들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구체적인 확률 수치를 게임 이용자들이 알기 쉽게 공시해야 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이번 규제가 확률형 아이템 과소비를 막을 수 없을뿐더러, 오히려 확률의 구체적인 수치를 알게 된 게임 이용자들이 해당 정보를 기반으로 구매 횟수를 기존보다 늘리는 등 과소비를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보다는 게임 업계의 자율 규제에 맡겨 공공 부문보다 효율적인 규제를 해 나가는 편이 더 올바르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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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 주요 테크 산업군 모두 거래량·밸류에이션 감소 이커머스·에듀테크, 돌아오지 않는 '팬데믹 호황' 금기 깨졌나, VC 업계의 신성으로 떠오른 '방산테크'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VC(벤처캐피탈) 업계에는 찬 바람이 불었다.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에 더해 금리 인상이 투자를 둔화시키며 스타트업 전반이 악화일로를 걸은 영향이다. 글로벌 투자 전문 연구기관 피치북이 12개 주요 테크 산업군의 실적을 조사한 결과, 산업군 전체에서 전년 대비 거래량과 거래 가치가 감소했고, 그중 열 개 산업군에선 밸류에이션이 하락했다. 특히 이커머스(전자상거래), 크립토(암호화폐)·블록체인, 에듀테크(첨단 교육 기술) 산업의 부진이 두드러졌다. 반면 애그테크(첨단 농업 기술), 인공지능(AI), 방산테크는 비교적 고전을 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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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질적 관리 통해 세계 최고 도전하겠다? 공무원 중심 R&D 관리 체계 뜯어고치지 않으면 '제자리 맴돌기' 꼴 과학자 커뮤니티의 자율성에 맡긴 예산 분배 먼저 이뤄져야 정부가 앞으로 3년간 글로벌 연구개발(R&D)에 5조4,000억원 +α를 투입한다. 내년도 R&D 예산을 올해 대비 5조2,000억원(16.6%) 삭감했으나, 예산은 줄이더라도 R&D 질적 투자에 집중해 세계 최고 연구에 도전하겠다는 복안이다. 다만 여전히 우리나라의 R&D 투자 예산 집행 인력들은 과학 관련 전문성이 부족한 공무원 조직이 주를 이루는 만큼,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기술·과학 분야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현행의 국가 주도 R&D 투자 방식을 탈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일각에선 이같은 한계를 인식한 정부 또한 당초 'R&D 질적 관리' 목표에 맞게, R&D 예산 투입 관련 인력들을 해외 연구전문기관 등에서 아웃소싱할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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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통화' 도입 속도 내는 금융 당국 기존 바우처 문제점 개선한 '디지털 바우처' 활용이 CDBC 실거래 테스트 핵심 다만 CBDC 도입 이전에 민간 및 금융 중개기관에 대한 파급 충분히 고민해야 금융당국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활용성 검증에 본격적으로 손을 걷어붙였다. 가상환경에서의 기술 실험과 실거래 테스트를 거쳐 CBDC 도입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다만 CBDC는 화폐 특성상 자칫 정부의 민간 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농후한 만큼, 전문가들은 CBDC 도입 이전 정부의 충분한 사전 검토는 물론 민간 및 금융 중개기관의 CBDC 입법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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