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PA “돈줄 막힌 기업에 8000억 투입” 실효성 있나 따져봐야
정보통신산업진흥원, AI·메타버스 등에 올해 8182억 투입 54개 사업, 공고 거쳐 오는 3~4월 선정 기업 발표 벤처업계 “현실과 동떨어진 지원 줄이고, 떡잎 기업에 집중해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올해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진흥을 위해 총 8,182억원을 투입한다. 인공지능(AI), 메타버스, 소프트웨어(SW)·ICT융합, 지역·글로벌 분야에서 54개 세부사업을 운영하면서, 이 분야 기업들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사업 공고 절차를 거쳐 오는 3~4월 선정 기업을 발표한다. NIPA는 정보통신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 기관이다.
허성욱 NIPA 원장은 18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사업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허 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기업이 혼자 투자하기 어려운 분야에 선제적으로 투자하겠다”며 “기업 애로사항 해소는 물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NIPA는 올해 ICT 사업 진흥 예산으로 AI 분야 2,293억원, 메타버스 분야 1,467억원, SW·ICT융합 분야 1,468억원, 지역·글로벌 분야 2,603억원을 책정했다. 허 원장은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 등을 거쳐 지난해 2월 취임했다. 허 원장은 “‘돈맥경화’란 말이 나올 정도로 자금경색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예산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며 “사업 지원 경쟁률도 치열한 만큼 선택과 집중을 통해 대표기업에게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글로벌 진출 기업 집중 지원” 기존 사업 수혜 대상도 확대
이날 사업설명회에선 AI, 클라우드, 메타버스, SW, 지역 디지털, 글로벌, 디지털헬스 등 NIPA가 운영하는 다양한 기업 지원 프로그램이 소개됐다. 특히 NIPA는 국산 AI 반도체를 데이터센터에 적용하는 일에 힘을 보내겠다고 밝혔다. NIPA 지원을 받은 AI 반도체 스타트업 리벨리온 사례처럼 AI 반도체(NPU) 하드웨어(HW) 분야 기업에도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기업에 도입하기 힘든 AI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AI 바우처’ 사업 역시 기존 의료 분야에서 AI 반도체, 글로벌, 소상공인 등으로 범위를 확대한다. 배터리와 중공업 분야 공장관리에서 검증된 솔루션을 산업단지로 확대하고, 교육·의료·오피스 분야 중심으로 산업용으로 메타버스 서비스를 확산할 예정이다.
허 원장은 “ICT 지원은 지역 균형 발전과 기업 글로벌 진출을 해낼 수 있는 기업에 관심을 두고 있다”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등 ICT 유관기관뿐 아니라 모빌리티 분야 한국자동차연구원, 서비스형소프트웨어(SaaS) 분야 아마존웹서비스(AWS), 마이크로소프트(MS) 등 다양한 기관, 테크 기업들과 협력해 한국 ICT를 글로벌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벤처업계 “도움 안 되는 지원 사업 많아… 될 만한 기업 집중 지원해 달라”
스타트업계에서는 정부의 대규모 지원 사업을 반기면서도, 실효성 있는 지원으로 이어질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현실과 거리가 먼 지원 사업의 한 가지 사례로 AI 바우처가 거론되고 있다. AI 바우처는 신규 제품이나 서비스 개발이 필요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창업자에게 최대 7,000만 원 상당의 인공지능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상공인이나 1인 기업을 서비스 공급 기업과 연결해 줘 사실상 공짜로 AI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서비스의 품질이 낮고, 지원 기업 사업에 들어맞는 AI 컨설팅도 이뤄지지 않아 지원받는 기업들의 불만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한 AI 관련 스타트업 대표는 “정부 사업을 수주한 회사들이 광고비나 영업비를 써가며 매칭 기업 역할로 지원을 타내고, AI 바우처 지원 사업으로 제공하는 AI 서비스도 조악하다”며 “차라리 기술력이 검증된 스타트업에 직접 지원을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실제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중기부가 지난해 11월 “5년간 2조원을 투입해 초격차 10대 분야 스타트업 1000개를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만큼, 이에 발맞춘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다.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만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신산업 스타트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처럼, 경쟁력 있는 유망 업체들을 선별해 과감한 집중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벤처 업계 관계자는 “각 정부 기관별로 보여주기식 진흥 정책을 쏟아내면서 실제 사업 현장과 동떨어진 간접 지원이나 소규모 투자들도 많다”며 “벤처캐피털이나 선배 창업자 등 기술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들을 활용해 기술력과 성장성이 있는 기업들을 옥석 가리기식으로 선발하고, 실제 사업에 도움이 되는 투자금이나 기술을 과감하게 지원해야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