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SMR 글로벌 선점” 한국 먹여 살릴 ’12개 전략기술’ 키운다

정부가 국가 전략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할 12개 기술 분야를 정했다. 전 정부의 10대 전략기술에 원자력 등 2개 기술을 더했다. 이를 중심으로 젊은 세대를 위한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고 세계적인 기술 패권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새 정부 들어 처음 개최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 방안’을 공개했다. 국가전략기술이란 우리나라의 경제와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 기술이다. 12가지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인공지능 △첨단모빌리티 △차세대원자력 △첨단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차세대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등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말 10대 ‘국가필수전략기술’을 선정한 바 있는데, 이번에는 △첨단모빌리티와 △차세대 원자력 분야가 새롭게 추가됐다. 또 전 정부의 ‘우주항공’ 과제에 ‘해양’ 분야를 더했다. 정부는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예산을 연평균 10% 내외 증액해 앞으로 5년간 총 25조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신산업·외교·안보 가치, 성공 가능성 따져 12개 기술 선정

12대 국가전략기술은 글로벌 산업 경쟁력과 신산업 파급효과, 외교·안보적 가치, 성과 창출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선정됐다. 지난 27일 사전브리핑에서 주영창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검토했던 필수 전략기술을 토대로 추가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가 정량평가 및 민관합동 검토·분석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12개 기술 분야에서 각각 집중적으로 지원할 세부 중점기술 50개도 정했다. 특히 초격차·대체 불가 기술 확보를 위해 민관이 목표를 설정해 공동 투자하는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우선 ‘차세대 원자력’과 ‘양자’를 시작으로 내년 말까지 8개 분야가 추가 선정된다. 차세대 원자력의 경우 오는 2028년까지 혁신형 SMR(소형모듈원전)을 개발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는 게 목표다. 양자 분야에서는 2030년까지 수백 큐비트급 ‘한국형 양자컴퓨팅’을 개발해 글로벌 4대 강국으로 도약할 계획이다.

프로젝트는 기획·관리·평가 전반에 걸쳐 민간 최고 전문가에게 높은 재량권을 부여하고, 성과 점검을 통해 5~7년 내 가시적 성과 창출에 집중하는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또 R&D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에서 발표된 패스트 트랙 방식을 활용하는 등 전방위 지원이 이뤄진다. 주영창 혁신본부장은 “두 분야는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원자력은 탄소중립 등 여러 난제에 대비하기 위해 연구 진행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전략기술 육성 위해선 정부와 민간 협력 필요

정부는 전략기술의 육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핵심 인재 확보, 미국·EU(유럽연합) 등 기술 강국과의 국제협력 등에도 신경 쓴다. 과학기술자문회의 내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 과학기술혁신본부 내 ‘민관합동 전략기술추진단’, 범부처 전담 기관인 ‘전략기술정책센터’ 등 전략기술 지원을 이끌 거버넌스 신설에도 나선다. 아울러 ‘국가전략기술특별법’을 제정해 전략기술 지정·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지원책을 강화한다.

과기정통부는 국가전략기술 육성이 차질 없이 진행되면 최고 기술 선도국 대비 기술 수준이 90% 이상인 전략기술 분야가 2020년 기준 3개(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차세대 통신)에서 2027년에는 8개까지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과학기술이 국제질서의 중심에 놓이는 ‘기정학(技政學)’ 구도 속에서, 국가 경제와 안보를 연결하는 핵심 고리인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총결집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중심으로 민관의 지혜를 모으고 역량을 결집함으로써, 미래 성장과 기술 주권 확보를 실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