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인플레 잡을 방법, 금리인상 뿐인가?
美 주정부의 확장 재정 정책 지속이 인플레이션의 주원인 금리 인상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재정 정책의 방향성 고민해야 공급 충격을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궁극적인 해결법
지난 20일 세계지식포럼 ‘인플레이션: 종착지는 어디인가?’ 세션에서 타일로 코웬 조지메이슨대 경제학 교수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정정책이 인플레이션을 부추기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봐야 한다”며 “실질적인 문제는 미국 주정부가 아직 달러를 나눠주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값 인플레는 정점을 찍었고 최악의 상황을 지났다”며 “인플레를 야기한 에너지와 식량 문제는 1~2년후에는 많은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지만 그 후엔 물가를 잡기 힘들어져 3%대 인플레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리 인상 아닌 공급 충격 해결로 인플레 잡아야
지난달 15일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조지프 스티클리츠 교수도 같은 논조의 발언을 한 바 있다. 현재의 물가 상승의 주원인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공급 충격인데 공급 충격을 해결해서 인플레를 잡을 생각하지 않고 미증유의 속도로 금리를 인상하면서 인플레를 잡겠다고 하면 결국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난 몇 달간 미 연방준비위원회(Fed, 이하 ‘연준’)의 초고속 금리 상승에 대해 많은 경제학자가 부작용을 역설했다. 대(對) 러시아 압박을 지속해야 하는 미국 정부의 외교·안보 전략과 함께 생각할 수밖에 없는 정책인 탓에 다른 대안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금리 인상만이 정답은 아니라는 암묵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정치·군사적 긴장으로 발생한 에너지 공급 충격, 강제적 억제는 정반대 효과 낳을 수도
국내 빅데이터 기반 여론 분석에서도 ‘인플레’에 대한 관련 키워드는 환율 문제(상단 키워드 네트워크의 붉은 색 키워드 그룹), 미 연준의 금리 상승(녹색 그룹), 그리고 국내외 정치적인 이슈(보라색 그룹)로 구분된다.
거시경제학에서는 정부 재정 정책으로 경기 활성화가 될 경우 물가 및 금리 상승이 일어나 기업 활동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작동해 경기 과열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특히 지난 3년간은 코로나19로 인해 대규모 재정 정책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 상승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로 기업 활동이 유지됐다. 언뜻 미 연준의 금리 정책은 막혔던 물꼬를 트는 정책 정도로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러 경제학자들이 지적하듯이 물가 상승의 주원인이 정치·군사적인 긴장으로 발생한 에너지 공급 충격이었던 만큼, 인위적인 금리 인상을 통한 강제적인 물가 억제는 자칫 재정 정책의 목적과 정반대의 효과를 낳을 수도 있다. 실제로 금리 인상 탓에 글로벌 자금 경색이 일어나 수많은 기업이 유동성이 부족한 상황에 직면했고, 투자금에 의존하는 많은 스타트업이 강남 일대의 고가 사무실을 포기하고 있다는 것이 단적인 사례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따라갈 수밖에 없는 한국 경제 체질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하나, 일본처럼 되려 양적 완화 정책을 취하면서 가계 및 기업의 소비·투자 활동에 충격이 가는 것을 피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을까?
